「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게 됩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지방 재정 등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4일부터 40일간(3.24~5.7)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제공한 면적 외에 그 만큼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08 / 3713, 팩스 044-201-5569)



140324(조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도시정책과) (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출퇴근 교통난 해결해줄 광역급행버스의 노선이 늘어난다!
노선 늘어남에 따라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5개 노선 사업자 재공모


주거지역이 경기도 등 서울 외곽 수도권으로 확장되면서, 서울 도심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기 위해 광역급행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광역급행버스(Metropolitan Bus, M버스)’란, 기․종점으로부터 7.5Km 이내에 위치한 6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시내버스를 가리키죠. 광역급행버스는 기점과 종점 간 주요 정류소에만 정차해서, 노선을 직선화하고 정차 횟수를 최소화해 운행시간을 단축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됐는데요. 이 광역급행버스 노선, 즉 M버스 추가노선 사업자를 이번에 다시 공모하게 됐어요!





광역급행버스 노선 사업자 재공모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10월 사업자를 공모한 광역급행버스 9개 노선 가운데, 사업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은 5개 노선에 대해 사업자를 재공모하기로 한 것인데요. 재공모 노선은 파주․고양~서울역, 김포~강남역, 인천~서울역, 남양주~서울역, 고양~서울역 노선 등 5개 노선에 해당돼요.


                                                           ▲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재공모 노선▲


광역급행버스 사업자는 공개모집(11월 11일자 관보, 국토부 홈페이지 게재)을 통해 민간 평가단이 사업 수행 능력, 버스 운영의 안정성, 서비스 개선 능력 등을 평가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에요. 사업자 모집 신청접수는 11월 21일(월)부터 11월 25일(금)까지이고요,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사업제안안내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해주세요.




M버스 좌석 수 및 요금 변경

한편 M버스 자체에 일정 부분 변경 사항이 있게 되는데요. 그 간 M버스는 운행 특성 상 승․하차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점을 고려해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앞․뒷문이 모두 있는 39석 차량뿐 아니라, 하차문인 중문을 없애고 앞문만 있는 45석 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기점과 종점을 직통으로 연결하고 입석 승객이 없는 광역급행버스의 특성상, 승하차 문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좌석 간 공간은 현재와 같이 유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빠르게 M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 M버스의 교통약자석, 공기청정기 등 시설▲


이밖에 수도권 버스 요금 조정계획에 따라, 11월 26일(토)부터 M버스의 요금도 카드기준 1,7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할 예정이에요. M버스는 2009년 8월 개통 당시 기본요금 2,000원에 거리비례제를 적용할 계획이었는데요, 시범운행기간 동안만 다른 버스와 같은 1,700원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 현재까지 유지돼 왔어요. 즉 30Km까지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30Km 초과 시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최고 2,700원)됐죠. 이번 요금 조정 시에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기본요금만 조정하고, 거리비례제는 12월 말쯤 적용하기로 했어요.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의 효율성을

광역급행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가용 수요 절감 효과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이번 M버스 노선 사업자 재공모를 통해, 수도권 주요 도심으로 연결하는 다양화된 광역버스 확충에 더욱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요. 노선이 확대되는 수도권 광역급행버스를 이용해서,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대중교통의 장점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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