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근로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11.15 산업단지 근로자도 ‘내 집 마련’ 쉬워진다 (9)
  2. 2015.10.21 젊은층의 주거 징검다리, 행복주택 (4)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11월 16일(월)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 시 청약자격과 공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제정(국토부고시), 이 날 함께 시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주택 특별공급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입주기업에 대하여도 특별공급








②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③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이 상한이나(나머지 금액은 잔금(20%)) 초기 계약금 비중 축소로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④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한 연장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은 2015년. 그러나 그간의 일정 변경에 따라 2016~2018년 사이에도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공급기한을 연장(‘15→’18)합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단 내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 연구소, 병원, 교육기관의 직원에게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청약자격을 부여합니다. (동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내 주택소유자는 제외)


입주기업 요건은 해당 산단에 입주(예정)하여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하고, 직원 뿐 아니라 입주기업에게도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을 부여하여 기숙사․관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건설량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요조사 등을 거쳐서 설정합니다.


아파트가 건설되는 해당 산단 뿐 아니라, 같은 주택건설지역 내의 인근 산단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별공급은 신규 개발되는 산단은 물론, 재생사업과 산단 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용지를 마련 중인 기존 산단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산단 내에서 전국적으로 약 5만 3천호 가량의 민영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 김포 시네폴리스일반산단, 구미 국가산단(확장단지) 등


국토교통부 종전에는 산단 개발이 주로 생산기능 위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주거‧상업 등 자족기능을 갖추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거 마련이 쉬워지면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해지고 산단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법령 및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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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 집 마련이 쉬워지길 기대해봅니다

    2015.11.17 09:12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탁구

    지역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의 근로자를 위한 혜택이 우선시 되는 점이 옳다고 봅니다. 좋은 결과 기대해 봅니다.

    2015.11.18 19:05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소식이네요.

    2015.11.18 19:51 [ ADDR : EDIT/ DEL : REPLY ]
  4. 고라니

    잘읽었습니다.

    2015.11.20 10:56 [ ADDR : EDIT/ DEL : REPLY ]
  5. 브실골

    잘 읽었습니다.

    2015.11.22 18:47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소식이네요!

    2015.11.23 14:46 [ ADDR : EDIT/ DEL : REPLY ]
  7. 파르미

    좋은 소식인거 같아 기뻐요.

    2015.11.23 15:11 [ ADDR : EDIT/ DEL : REPLY ]
  8. raser

    좋은 정책인것 같습니다.

    2015.11.23 17:41 [ ADDR : EDIT/ DEL : REPLY ]
  9. KTO

    잘 읽었씁니다!

    2015.12.10 10:49 [ ADDR : EDIT/ DEL : REPLY ]




사회출발선에 있는 2030세대에게 주거불안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전세난 속에 점차 상승하는 주거비 문제는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 시키고, 만혼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저출산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젊은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 바로 행복주택인데요.


행복주택의 주인공은 바로 젊은층입니다. 미래의 꿈을 키우는 대학생,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적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은 내집 마련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주거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젊은층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입주 신청 방법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은 각 사업 지구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진행됩니다. 모집공고는 각 지구 공사가 끝나기 약 1년 전부터 시행되며, 각 지구별 안내에 따라 입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대문구 가좌역 부근 가좌지구는 2015년 말경에 모집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② 입주 자격 요건


행복주택은 젊은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약 80%, 취약·노인계층에게 20%가 공급되는, 젊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됩니다.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14년 기준)

    100% 461만원, 80% 368만원, 120% 553만원

 ** (참고) 국민임대 소득기준 : 60㎡ 미만은 70% 이하,

    60㎡ 이상은 100% 이하공공임대 소득기준 : 100% 이하





③ 입주 지역 조건


젊은 계층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재직 중인 직장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인근에 위치하면 됩니다.


인근이라 함은 행복주택 건설지역과 연접한 지역을 포함하며,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단위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가좌지구의 경우, 서울시 및 연접한 부천시, 과천시, 고양시, 하남시, 성남시 등에 소재한 대학교나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조건에 부합합니다.


* 지자체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우선공급 기준이 될 수 있음.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산단근로자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④ 공급 절차


우선 지자체가 자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계층별로 50%(지자체 시행 시 70%)의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자동으로 일반 공급 신청자로 넘어가며, 일반공급 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일반공급은 우선순위 없이 일괄 추첨합니다.


(단, 산단근로자는 1 · 2순위 구분하여 추첨)


계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단근로자)별로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세대수의 20%이상 예비입주자 순위를 추첨합니다.


모집 결과 일부 계층이 미달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주택유형 등을 고려하며, 타 계층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퇴거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할 수 있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위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⑤ 거주 가능 기간


행복주택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최초 계약을 포함해 3회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 시 소득수준, 청약저축통장 유지 등의 조건은 최초 계약 시와 동일하게 확인하지만, ‘대학 재학 중’, ‘취업 5년 이내’, ‘결혼 5년 이내’ 등 조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학생은 졸업 후에는 계약 갱신을 1회로 제한*하며, 거주기간 내에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졸업학기 학생은 최초계약 1회, 갱신계약 1회로 총 4년 거주 가능

- 대학생이 군복무 휴학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복학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갱신 계약 시에는 소득기준을 20% 높여 적용합니다.

(예: 사회초년생 369만원 → 443만원)









현재 행복주택은 전국 127곳에서 7만 5천 가구의 사업이 진행중이며, 보다 많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로 개발되어,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입주자의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시설이 생겨나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복주택 홈페이지(http://www.molit.go.kr/happyhouse)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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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씨앗님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네요 ~!

    2015.10.29 14:14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정책이네요.

    2015.11.17 23:16 [ ADDR : EDIT/ DEL : REPLY ]
  3. 브실골

    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5.11.22 20:20 [ ADDR : EDIT/ DEL : REPLY ]
  4. KTO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12.11 09:5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