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고속도로를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출퇴근을 하거나, 할머니댁을 찾아갈 때 등 고속도로는 여러 면에서 매우 편리한데요. 뿐만아니라 전국을 빠르게 여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고속도로의 출발은 독일의 아우토반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는 속도제한이 없는 고속도로로 유명한 독일의 아우토반(Autobahn)으로, 해석하면 '자동차가 달리는 길'입니다. 아우토반 건설에 독재자 히틀러가 애을 썼는데, 히틀러가 임명한 아우토반 건설 총책임자가 직선도로 대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곡선도로를 만들어 쾰른과 본을 연결하는 최초의 아우토반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지금의 거대한 아우토반이 완성된 것입니다.






▲ 아우토반





우리나라의 첫 번째 고속도로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고속도로 번호가 1번인 경부고속도로를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1968년에 개통된 경인고속도로입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24km의 고속도로로, 국도를 사용하면 1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18분으로 줄이는 등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당시에는 시간을 3배나 줄일 수 있게 해준 경인고속도로를 매우 환영했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개통된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에 완성됐고, 서울 서초구와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입니다. 원래는 강남구 한남대교까지 연결돼 있었지만, 2002년에 관리권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울특별시로 바뀌면서 양재~한남대교 구간은 제외됐습니다. 개통 당시 명칭은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였고, 현재 이름인 경부고속도로로 바뀐 것은 1981년 11월 7일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연간 892만 8천명과 장비 165만대가 동원된 대규모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하는데요. 경상북도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갈 때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그런지 더 반가운 고속도로로 다가왔습니다.






▲ 경부고속도로





현재 남북방향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 17개가 있고, 동서방향은 남해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10개, 순환선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3개, 그리고 경인선 3개로 총 33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아직도 건설 중인 곳이 많습니다.






▲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우리나라는 현재 고속도로 보유국 12위에 올라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많고,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산업과 문화, 그리고 사회가 더욱 발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제주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물류창고 안전,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물류창고 기본 안전관리 매뉴얼」마련 -



국토교통부는 물류창고 내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창고 기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 창고업의 안전사고는 사다리, 화물차 등에서 떨어짐(18.9%), 운반설비에 부딪힘(18.9%), 바닥의 물기, 근로자의 부주의 등에 의한 넘어짐(10.6%), 끼임(10.2%)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2012)



이번 매뉴얼은 물류창고의 운영 및 관리 시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화재, 물류작업과 주요 설비·장비 작업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았으며, 관리자용과 현장근무자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했습니다.



특히, 근무자용은 입고․운반․보관․출고 등 물류창고 내 주요 작업의 업무 특성에 따른 유의사항과 그 작업과정에서 사용되는 설비 및 장비 이용 시의 안전관리 사항으로 구성되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별 물류창고에 맞게 신고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배포되었던 책자 형태의 매뉴얼과 달리 휴대가 간편하도록 작은 사이즈로 작성하여 물류창고 내 작업자가 편리하게 안전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류창고 내 주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관리자와 현장 근무자가 항상 휴대하며 스스로 작업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류창고 기본 안전관리 매뉴얼」은 12월 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물류창고 화재·산업재해 현황



물류창고 화재 현황(출처: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센터)


물류창고에서 1,191건(전체의 2.8%)의 화재로 인해 사망 7명, 부상  35명, 재산피해액 278억 원 발생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85건으로 가장 많으며, 전기적․기계적 요인 등으로 많이 발생(’12년)





물류창고 산업재해 현황(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12년)


전체 산업재해률은 0.59%이며, 창고업 산업재해률은 0.73

  

물류창고 업무상 사고 유형별 재해 현황





 ■  물류창고 기본 안전관리 매뉴얼 목차







141202(조간)_물류창고_기본_안전관리_매뉴얼_마련(물류시설정보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단 2기 전수환입니다. 모두 후덥지근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공모전이 진행 중이신 거 알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항공과 관련된 공모전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저도 참~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제 전공이 항공우주공학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 드릴 공모전은 KAI(korea aerospace industries), 즉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러 항공단체가 후원하고 있는 “KAI 항공우주 논문상” 공모전입니다.


(출처 : pixabay)



지금은 이차원 공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동차가 교통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공간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빠르고 3차원 적인 공간을 이용하는 항공산업은 기대가치가 큰 산업입니다. "19세기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왕이었고 20세기는 땅을 지배하는 자가 왕이며 21세기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의 산업을 책임지고, 더 나아가 우주까지 나아가 인류에 공헌하는 항공우주산업은 현대 과학과 기술의 집합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성이 큰 산업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


하지만, 21세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은 거의 미약한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1999년도 방산업체지정으로 KAI가 설립되고 국산훈련기를 양산하였고, 에어버스와 보잉과 같은 거대항공산업체들과도 수주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목적실용위성과 UAV(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기와 한국형 기동헬기 KUH(수리온)을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T-50이라는 고등훈련기를 개발하였고, 경공격기 형태(FA-50) 등으로 양산도 하여 이라크,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당 2000만 달러 이상을 하는 고가의 기술체인만큼 산업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감이 확 오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항공우주논문상에 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라는 분야 안에는 사실 여러 분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분류

 응용기술

 운항/물류/생산

정책/경영 

 중분류

 항공우주/기계

항공운항안전 

항공우주정책 

 재료과학

항공교통 물류 

항공경영 

 항공전자

항공생산 

 


사실, 항공우주 대회는 꼭 공대생만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에 관심이 많은 경영학과나 정책학과 분들도 가능하죠~ 

엄밀히 말하자면, 국내외 대학 (대학원 포함)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전공과 무관하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대회는 산업공모전이기 때문에 시상내용도 상당히 중요하죠. 

첫 번째로, 산업부/국토부 장관상을 두 분이 받게 됩니다. 표창 및 각 장학금 400만원이랍니다.

그다음은 KAI 사장상으로 한 분이 받으며 표창 및 장학금 300만원 이고, 우수상 두 분은 표창 및 장학금 150만원 입니다. 장려상도 두 분이 받게 되는데 표창과 장학금 100만원 입니다. 

그리고 논문 지도교수에게 전달하는 특별상도 존재합니다. 


상금이 엄청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상자는 KAI 채용 전형 시 서류전형 면제 및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 놓칠 수 없죠!! 항공에 관심 있는 여러분 이번에 열리는 제12회 “KAI 항공우주 논문상” 공모전에 도전합시다. 

A4 Size에 30매 이내, 글자 크기는 11point와 명조체 또는 바람체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영어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영문(Times New Roman체)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좌우여백은 25mm, 상하여백은 30mm로 틀을 잡아야 합니다. 특히, 학벌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논문 전문에 저자의 학교, 전공 및 성명이 기재 불가능합니다. 심사가 매우 공정하죠!

또, 4매 이내의 논문 요약분도 별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1. 논문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국내외 공개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2.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 KAI는 수상논문집에 대한 출판권만을 소유합니다.
3. 공동저자는 학생신분이어야 하며, 지도교수는 공동저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여 주시고 지원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응모 마감일은 2014년 9월 3일 수요일까지 입니다!!
시상식 10월 30일 목요일 제34회 항공의 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항공에 관한 열정과 꿈을 훨훨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2015년까지 도시첨단산단 9개 지정, 25개 산단 리모델링 들어가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9월 25일(수)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단지는 금년 6월말 현재 1천여개가 지정되어 약 7만개 기업, 190만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의 66%, 수출의 74%, 고용의 44%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생산기지 조성에 치중한 결과, 

산업시설 위주로 토지용도를 제한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업종을 허용하면서 IT 등 첨단 업종이나 서비스업과의 융·복합이 저해되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도시 외곽에 개발을 집중하면서 첨단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에는 용지 공급이 부족해지고,

산업단지내 시설 노후화, 공해나 안전 문제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산업단지내 용도지역 및 업종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첨단 산업단지 확대


(추진계획) 도시지역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 인근에 최상의 기업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을 개발합니다.


지자체별 해제 총량의 범위내에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용


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행 시도지사 뿐 아니라 국토부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서, 특히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그린벨트와 신도시 등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LH공사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심내 공장이전 부지와 준공업지역 등은 민간 주도의 개발을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현재 11개 도시첨단산단이 지정되어 있으며, ‘14년 3개, ‘15년 6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성 향상과 복합기능의 단지 조성을 위해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간선도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합니다.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혼합되는 ‘복합용지’(준주거․준공업지역)를 설정하고, 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일반공업지역에 비해 상향된 준주거․준공업지역 용적률의 법정 상한까지 허용합니다.


(현행) 공업지역(최대 350% ~ 조례로 250%)  (개선) 준공업지역(최대 400%), 준주거지역(최대 500%)


녹지율은 도시 지역이라는 입지특성과 비공해 첨단업종임을 감안해 기존 산단의 1/2수준으로 낮추고,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13.12월 산단개발지침 개정, ’14.6월 산입법 개정) 


(현행) 산단면적의 5~13% → (개선) 2.5~6.5%(최대 기준)


또한, 도시내에 있어 기반시설 소요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진입도로 대신 지구내 간선도로와 녹지매입 등으로 지원대상을 전환해  나갈 방침입니다.



(개발계획) 대학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R&D센터,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첨단산단내 산업용지에 연구․교육시설 허용(‘13.7월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


< 검토중인 도시첨단산업 지정 후보지 6곳 >

구분

지역

규모

개발방식

입주시설

투자효과(조원)

조성

건축1)

GB 해제 대상용지

A시

20만㎡

공공

첨단산업, 교육․연구시설

1.02)

2.52)

B시

23

공공

첨단지식, 연구․문화 융복합

0.1

0.2

C시

50

공공

첨단․주거․상업․연구․교육 융복합

0.3

0.8

D시

50

공공

연구, 광개발 융복합

0.3

0.8

택지지구내

E시

121

공공

첨단산업

1.2

2.9

공장이전지

F시

24

민간

첨단산업, 유통․판매

0.1

0.3

 1) 공장건축 포함, 2) 주변지역 개발 포함(주변지역 개발 효과: 3.1조원)


⇒ 도시첨단 후보지(6개) 모두 개발시 약 10조원의 투자효과 예상



(생활 인프라) 신도시 등 택지지구에 조성하는 경우는 인근 생활 인프라를 활용하고, 별도 지구의 형태로 조성하는 경우는 단지계획 수립시 생활환경계획을 세워 택지지구 수준의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지내 또는 인근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근로자에게 일정비율 특별 공급(20~50%)을 허용합니다.

(산입법시행령 등 개정, ‘14.6월)


교통영향 검토를 의무화하여 단지내 가로망 및 연결 교통망 구축, 대중교통노선 등을 충분히 확충합니다.

(‘13.12월 산단 개발지침 개정)


산단 개발계획 단계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심의를 실시하여 품격있는 산업단지로 조성합니다.('13.8월 경관법 개정)


 산단 등 공공 개발사업에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지자체의 경관계획과 연계)



(기대효과)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저렴한 용지 공급및 전문  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분양가 인하: 모든 규제 완화 효과 적용시 최대 23%(복합용지 허용 13.9%, 용적률 완화 3.7%, 녹지율 완화 5%) 인하효과, 

                   GB해제용지 활용시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63% 인하효과 기대


도시첨단 후보지(6개) 모두 개발시 10조원의 투자효과, 약 36,000여명 고용창출 예상





2) 산업단지 개발 규제 개선


① 융·복합 산업 입지지원 ⇒ 복합용지 도입, 서비스업 입주 확대


(복합용지) 종전에 산업단지는 산업, 지원,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구분 이용하도록 하고, 용지별로 입주시설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용도지역 : 준공업․준주거)’ 지역을 도입하여 공장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산입법 개정, ‘14.6월)


산업시설용지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등 입주지원시설용지 : 전시․유통․행정․금융․문화․복지․의료시설 등 입주


복합용지에는 상업용지(감정가 공급) 등이 혼합되어 그 이익은 산업용지 가격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산업․지원․공공시설 구분 >

 

 < 복합용지지역 도입 >


(서비스업 입주확대)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업

(12개 업종) 관련 시설을 확대 허용합니다.(국토부장관 고시 제정, ‘14.6월)


<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서비스 업종(안) >


전기통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직업능력훈련시설), 건축서비스업(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전문디자인업,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 운송장비 임대업, 사업시설 관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통관업, 용역업, 포장 및 충전업, 운송업(여객운송 제외)


지원시설용지(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에 입주해야 했던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시설용지(조성원가로 공급) 입주가 허용됨에 따라 산단내 입주 비용이 크게 절감(평균 60%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② 산단계획의 유연한 변경 ⇒ 업종계획 및 토지용도 변경 간소화


(입주업종 변경 간소화) 종전에는 산업단지내 입주업종을 개발계획에 명기하도록 하여 업종변경시마다 일일이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제한업종 이외에는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합니다.(산입법 및 시행령 개정, ‘14.6월)


이렇게 되면 업종 변경시 개발계획 변경이 불필요해져 신속한  진출입이 가능하고, 변경기간 동안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통상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약 5개월 소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현  행 )

 

                     ( 개  선 )

신규

 

업종변경

신규

 

변경

산단 계획

업종 표기

단지계획 변경

(개발․실시계획)

산단계획에

업종 미표기

(네거티브)

자율

* 단지계획 변경 불필요



(토지용도 변경 간소화) 토지이용 변경(산업용지 → 상업용지)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기준․절차가 미흡하여 신속한 지원시설 확충에 애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명확한 용도변경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여 신속한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산단 개발지침 개정, ‘13.12)


서울 디지털산단, 파주출판산업단지, 시화․반월산단에서 근로자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용지 확충 요구가 있었으나, 특혜소지로 변경 지연


또한, 용지별 면적의 10%이상으로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소규모(예 : 1~5만㎡) 용도변경은 개발계획 변경(약 5개월 소요) 없이 실시계획(약 2개월 소요)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게 됩니다.



③ 수요에 부응한 입지 공급 ⇒ 민간개발 활성화, 산단 수급관리


(민간개발 활성화) 공공부문에서 개발된 산단이 기업들의 용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여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 등 실수요자 위주의 산단 개발을 활성화합니다.


종전에는 민간에게 부지조성 사업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사업(공장 및 주거․상업시설 건축)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성 개선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개발 사업자가 산업단지 조성과 동시에 공장(또는 상가) 건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장(상가) 건축기간 1~2년 단축


              ( 현  행 )

 

                                    ( 개  선 )

산업단지계획승인

부지조성사업

공장건축허가

산업단지계획승인, 공장건축허가

부지조성사업

공장건축

 



입주 기업에게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을 허용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업에게는 저렴하고 신속하게 용지를 공급해 줄 계획입니다. (산입법 개정, ‘14.6월)


민간시행자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여주기 위해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의 이윤율도 현재 일률적으로 6%로 제한하던 것을 15%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합니다. (‘13.12월 산단개발지침 개정, ‘14.6월 산입법시행령 개정)



(산단 수급관리 강화) ‘08년 「산단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이후 산단 개발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정 수요 범위내에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합니다.


시·도별 산업단지 수급계획은 중앙정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하고, 연도별 산단 지정은 수급계획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제한할 계획입니다.(산입법 및 개발지침개정, ‘14.6월)


신규 산단 지정시, 지구별로 전문기관의 수요검증을 의무화(산단개발지침 개정, ‘13.12월)하고, 지정 이후에도 사업추진이 장기 지연되거나, 토지소유자의 지정해제 요청시 산단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산입법시행령 개정, ‘14.6월)


(현행) 제한없음 → (개선) 단지계획시 정한 기간을 2년 범위 내 2회 연장만 허용

(예) 장기간 보상 지연으로 토지소유자 50% 이상이 해제요청시




3) 노후 산업단지 활력 제고 


(추진계획) 국토부-산업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노후산단 재생(기반시설 재정비 등)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업종정비) 유형과 추진방식 등을 결정합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대상 단지는 총 25개 단지로 ‘14년 6개를 선정하고, ’15~‘17년간 19개 단지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착공 30년이상된 17개 단지와 현재 노후산단 재생계획이 있는 8개 단지(중복 가능)


(추진방안) 대상 단지별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도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선,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지자체 중심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합니다. LH공사 등이 지구 전체의 관리를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구내 선도사업 구역을 설정하여 우선 사업시행하고, 나머지 구역은 단계적으로 재개발할 예정입니다. 


선도사업구역에는 공장위주가 아닌 주거·상업 등이 융합된 고밀복합단지로 재생하고,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도로, 주차장, 녹지 등의 설치비 지원


부분 재생이 필요한 단지는 산업단지공단이 휴․폐업 부지, 미활용 부지 등을 매수하거나 기보유 부지를 활용하여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인센티브 강화) 산단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산업용지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면 재생이 필요한 경우, 일부지역을 ‘복합용지’로 설정하여 용도지역을 상향(공업→준공업․준주거) 조정하고, 용적률을 조례에 불구하고 법상 최대로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합니다.(산입법 개정, ‘14.6월)


지구내 녹지율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완화방안을 마련(산단 개발지침 개정, ‘13.12월)하고, 재생이후 산업용지 비율도 완화한다. (산입법 시행령 개정, ‘14.6월)


 (현행) 리모델링 대상면적의 50%이상 → (개선) 40%이상


또한, 인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과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포함면적을 확대합니다.(산입법 개정, ‘14.6월)


  (현행) 해당 산단면적의 최대 30% → (개선) 최대 50% 범위까지 확대


리모델링 사업추진시 민간조합 구성 요건을 완화(산입법 개정, ‘14.6월)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사업계획 제안방식을 신설하여 민간 주도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산단개발지침 개정, ‘13.12월)


(현행) 조합설립 요건을 토지소유자 1/2이상 동의 + 토지면적의 2/3이상  

 → (개선)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로 완화



이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노후 산업단지도 리모델링함으로써 산업단지를 첨단산업과 융·복합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해 나간다면, 지난 고도성장기에 산업단지가 수행했던 경제성장 거점 역할을  회복하여 명실상부하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견인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별첨) 3차 투자활성화 대책(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개선 중점)-관계부처 합동.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