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프리존에 대한 입지규제 특례


(1) (규제프리존 공통적용) 입지규제 특례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 등 지침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 추진


   * (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건축물의 조경‧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 주차장 확보기준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 완화


 ㅇ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에 대한 규모제한(최소 1만㎡ 이상) 완화 


 ㅇ 시․군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총량제한 상향*


   *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추가 허용


 ㅇ 특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복합용도 계획(3개 이상의 용도 복합) 요건 완화


□ 산업․유통ㆍ특정개발진흥지구 등을 전략산업과 연계․지정하여 시행령 상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용(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 현행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자연녹지지역 20→30%, 非도시지역 20→40%


(2)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 (현행)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절차를 거치고 있어 장기간 소요(2년 이상)







□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따라 동일한 절차를 두 번 거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ㅇ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도록 개선


  ⇨ 제도 개선 시 해제와 개발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별도 기간을 단축(2년→1년)할 수 있음






(3) 산업단지 녹지 확보비율 개선


□ (현행) 친환경 산업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산단 녹지율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용지 확보에 애로


    * (현행) 산단면적별 녹지율: (300만㎡ 이상) 10~13%,(100만~300만㎡) 7.5~10%, (100만㎡ 미만) 5~7.5%


□ (개선) 지역전략산업 중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친환경 산업이 입주 시 산단 내 녹지비율을 4%p 범위 내 하향 조정


   - 지자체와 국토ㆍ환경부 협의를 통해 녹지비율 완화


(4) 복합용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의무비율 완화


□ (현행) 산업·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내로 계획해야 함


□ (개선)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산업시설용지의 75%까지 복합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


(5) 분산전원 설치시 도시공원 점용허가 허용


□ (현행) 도시 공원 내 분산전원 설치 시 태양광은 가능하나, 그 외 분산전원*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설치가 불가


   * 예시 :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 (개선) 태양광 설비와 유사한 친환경 분산전원은 현행 태양광 점용허가* 조건과 동일하게 허용 대상에 포함하여 설치 허용


   * 태양광 설비의 경우 공원 내 기존 건축물 또는 주차장에 한하여 설치 가능


(6) 신규 산업단지 지정규제 개선


□ (현행) 시·도의 산단 미분양률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신규 산단 지정이 제한되어, 미분양이 낮은 시·군도 제한되는 불이익 발생


    * 국가산단 : 시·도 15%, 일반·도첨산단 : 시·도 30%, 농공단지 : 시·군 30%


□ (개선)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산단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 수요 검증(산업입지정책심의)을 거쳐 지정할 수 있는 특례 적용




(7)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의 규제프리존내 산단 우선입주 허용


□ (현행) 수소·전기차 관련 업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산단 개발계획(국토부) 및 관리계획(산업부)에 해당 업종 반영 필요


□ (개선)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시행자(LH), 관리기관(산업부, 산단공)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8) 산업단지 외투지역 지정 의제


□ (현행) 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산단 내 대상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정 가능


□ (개선)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외투지역 지정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산단 지정 시 외투지역 지정 의제



2. 지역전략산업관련 입지프로젝트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가급적 신규보다는 기존 공간의 활성화(기능개편, 확장)를 추진


 ㅇ (도시첨단산업단지*) 창업․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기업성장단계별 저렴한 업무 공간 제공


    * 도시첨단산단 신규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수요가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

   ** 공공이 건물을 조성하고, 관계부처의 창업, 기술개발 관련 지원기관‧시설 입주


 ㅇ (혁신도시클러스터) 전략기획, 투자유치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연 지원센터* 조성


    *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지원, 유치기관 간 협력증진, 전략기획 수립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지원기관


 ㅇ (도시재생)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항만, 역세권, 노후산단 등 유휴 부지 등을 민․관이 공동개발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거나 창업기업 등을 위한 오피스․정주․문화여가 공간 등 제공


 ㅇ (투자선도지구) 산업‧관광‧역세권 등 지역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선도지구 지정 → 각종 규제특례․기반시설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 선정 시 사전에 입주수요, 입지여건 등을 평가 → 조기 시행 지원


 ㅇ (SOC)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거점 간 연계 등 창조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검토


□ 재정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17년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지원



3. 교통・자동차 관련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 확대


□ (현행)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해 ‘15.10월 고속국도 및 국도 일부를 시험구간으로 지정


 ㅇ 제작사 의견과 도로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고가능성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지정


    * 수도권 고속국도 1개구간(경부선 서울TG→ 영동선 호법JC), 일반국도 5개구간(수원, 화성 등) 360km 지정


□ (개선)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프리존 내 자동차전용도로 및 외곽도로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 추가 지정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16.2월), 일반도로 시험운행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시험운행 구간 확대


 ㅇ 기술개발에 따라 시내 혼잡도로 등에서도 점진적 허용


(2) 수소차(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 (현행) 수소차가 보급되고 있으나 식별이 곤란하여 별도의 세제 및 요금 감면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이용자 불편


□ (개선) 수소차에 대한 관심제고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용번호판 도입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현재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에 포함하여 검토


(3)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가범위 확대


□ (현행) 연료전지버스 운행 시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 허가 제도만 존재하여 일반 도로에서의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 운행이 어려움


 ㅇ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경우 시험‧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임시운행 곤란


□ (개선) 수소연료전지버스의 임시운행 허가기간 중 일반인 탑승이 필요한 경우, 


 ㅇ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요건*을 준수하여 운행토록 임시운행 허가규정을 개정


   * 운행구간 설정, 속도 제한, 안전요원 동승, 안전벨트 착용 등(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권한범위 내에서 운행을 허용하도록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4)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하나, 충전장소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개선)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5)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화 필요


□ (개선) 현행 법령상 공영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노외주차장 부대시설)


 ㅇ 또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에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차장법 개정 중(법사위) 


(6) 전기차 대여사업 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 (현행)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 보유 필요


   * 50대 이상, 단 전기차의 경우에는 1대당 1.67의 가중치 적용

□ (개선) 지역 내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등록 요건 상 전기차 관련 가중치를 지자체(제주도) 조례로 위임


(7) 전기버스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 완화


□ (현행)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로 규정


□ (개선) 전기 승합차의 경우에는 13인승 이상도 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8) 전기차 차령기준 완화


□ (현행) 사업용 전기차에 알맞은 차령, 전기차 배터리 교체시기 등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기준 부재


□ (개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전기차 도입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 전기차(택시, 렌터카, 버스) 차령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2년 연장


(9) 전기차 검사기준 마련


□ (현행) 자동차 검사기준이 내연기관 차량 위주의 검사항목으로 규정되어 전기차에 적합한 검사기준 마련 필요


□ (개선) 전기차에 대한 안전기준 기개정 완료('14.6),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검사(육안)를 보완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중('15.11~12)


 ㅇ 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한 도구(IPXX B, IPXX D)* 검사 도입 추진(‘16년)


   * IPXX B/D : 국제보호등급 코드에서 규정한 손가락/철사 접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손가락/철사 모형



4. 항공・드론・기타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시범사업 지역 내 야간·高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 간소화


□ (현행) 드론의 야간‧高고도(150m 이상)‧장거리(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해 요구되는 관계부처 허가 절차 복잡*


    * 현재는 사용자가 적합한 지역을 찾아 시험비행허가(국토부), 주파수(무선국) 허가(미래부), 공역사용 허가(국토부/국방부), 항공촬영 허가(국방부)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함


□ (개선) 공모 절차를 거쳐 안전대책과 기술력 등이 확인된 시범사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에 한해서 부처별 허가절차를 통합처리*


   * 국토부가 총괄하여 부처협의를 통해 one-stop 서비스 제공


  ** 다만, 드론의 안전한 비행테스트를 위해 다른 항공기 등의 시범사업 공역 이용통제와 비상시 안전대책 수립, 비행 세부일정 조정 등의 안전관리 실시





(2)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예정지 용도 변경


□ (현행) 비행시험장 구축 예정지역은 농업목적으로 매립*된 간척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


    * 매립 간척지의 경우 10년간 매립목적 변경 불가(「공유수면매립법」 제48조)


□ (개선)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지 매립목적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확인

    **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3)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 (현행)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활주로, 통제센터 등) 등 인프라 구축 지역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장기간 소요


□ (개선) 해당지역(간척지)에서 5년간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를 대체*


    * 신뢰할만한 기존자료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요구되는 현지조사 대체 가능(환경분야규제혁신 방안, ’15.7월, 환경부)


(4) 하천 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 (현행) 하천구역 태양광 발전시설은 하천법령상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하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미흡


□ (개선) 하천 내 가능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지장 없도록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으로 명확한 근거 마련


   * 하천시설물(제방, 호안) 안전, 환경생태 악영향, 경관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


(5) 단지서버 설치 의무규정 완화


□ (현행)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를 단지 내에 설치(단지 외부에 설치 불가)


□ (개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등 특화지구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단지서버를 단지 외부에 설치하는 것 허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 외부 설치 시 연결망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단지서버 설치관리내용 표시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11월 16일(월)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 시 청약자격과 공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제정(국토부고시), 이 날 함께 시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주택 특별공급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입주기업에 대하여도 특별공급








②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③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이 상한이나(나머지 금액은 잔금(20%)) 초기 계약금 비중 축소로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④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한 연장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은 2015년. 그러나 그간의 일정 변경에 따라 2016~2018년 사이에도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공급기한을 연장(‘15→’18)합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단 내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 연구소, 병원, 교육기관의 직원에게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청약자격을 부여합니다. (동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내 주택소유자는 제외)


입주기업 요건은 해당 산단에 입주(예정)하여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하고, 직원 뿐 아니라 입주기업에게도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을 부여하여 기숙사․관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건설량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요조사 등을 거쳐서 설정합니다.


아파트가 건설되는 해당 산단 뿐 아니라, 같은 주택건설지역 내의 인근 산단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별공급은 신규 개발되는 산단은 물론, 재생사업과 산단 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용지를 마련 중인 기존 산단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산단 내에서 전국적으로 약 5만 3천호 가량의 민영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 김포 시네폴리스일반산단, 구미 국가산단(확장단지) 등


국토교통부 종전에는 산단 개발이 주로 생산기능 위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주거‧상업 등 자족기능을 갖추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거 마련이 쉬워지면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해지고 산단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법령 및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Posted by 국토교통부




사회출발선에 있는 2030세대에게 주거불안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전세난 속에 점차 상승하는 주거비 문제는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 시키고, 만혼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저출산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젊은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 바로 행복주택인데요.


행복주택의 주인공은 바로 젊은층입니다. 미래의 꿈을 키우는 대학생,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적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은 내집 마련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주거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젊은층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입주 신청 방법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은 각 사업 지구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진행됩니다. 모집공고는 각 지구 공사가 끝나기 약 1년 전부터 시행되며, 각 지구별 안내에 따라 입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대문구 가좌역 부근 가좌지구는 2015년 말경에 모집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② 입주 자격 요건


행복주택은 젊은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약 80%, 취약·노인계층에게 20%가 공급되는, 젊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됩니다.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14년 기준)

    100% 461만원, 80% 368만원, 120% 553만원

 ** (참고) 국민임대 소득기준 : 60㎡ 미만은 70% 이하,

    60㎡ 이상은 100% 이하공공임대 소득기준 : 100% 이하





③ 입주 지역 조건


젊은 계층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재직 중인 직장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인근에 위치하면 됩니다.


인근이라 함은 행복주택 건설지역과 연접한 지역을 포함하며,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단위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가좌지구의 경우, 서울시 및 연접한 부천시, 과천시, 고양시, 하남시, 성남시 등에 소재한 대학교나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조건에 부합합니다.


* 지자체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우선공급 기준이 될 수 있음.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산단근로자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④ 공급 절차


우선 지자체가 자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계층별로 50%(지자체 시행 시 70%)의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자동으로 일반 공급 신청자로 넘어가며, 일반공급 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일반공급은 우선순위 없이 일괄 추첨합니다.


(단, 산단근로자는 1 · 2순위 구분하여 추첨)


계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단근로자)별로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세대수의 20%이상 예비입주자 순위를 추첨합니다.


모집 결과 일부 계층이 미달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주택유형 등을 고려하며, 타 계층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퇴거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할 수 있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위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⑤ 거주 가능 기간


행복주택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최초 계약을 포함해 3회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 시 소득수준, 청약저축통장 유지 등의 조건은 최초 계약 시와 동일하게 확인하지만, ‘대학 재학 중’, ‘취업 5년 이내’, ‘결혼 5년 이내’ 등 조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학생은 졸업 후에는 계약 갱신을 1회로 제한*하며, 거주기간 내에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졸업학기 학생은 최초계약 1회, 갱신계약 1회로 총 4년 거주 가능

- 대학생이 군복무 휴학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복학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갱신 계약 시에는 소득기준을 20% 높여 적용합니다.

(예: 사회초년생 369만원 → 443만원)









현재 행복주택은 전국 127곳에서 7만 5천 가구의 사업이 진행중이며, 보다 많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로 개발되어,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입주자의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시설이 생겨나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복주택 홈페이지(http://www.molit.go.kr/happyhouse)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7일(수) 광주광역시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방문하여 광주광역시와 기업형 임대주택(이하 ‘뉴스테이’)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김경환 차관은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것은 광주시가 최초로서, 이번 업무협약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중앙과 지방간 모범적인 협력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스테이가 들어설 광주 누문구역 내 폐공가를 둘러본 후, “광주 누문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안정은 물론, 정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의 주거환경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 라며 광주 누문 뉴스테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 건설현장”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건설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김경환 차관은 “새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창조공간으로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과거 공장일변도의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서남권 일대의 성장 동력의 핵심거점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산업단지로서 조속한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산업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관계자들의 열정을 당부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화) 공포 예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재생사업 지구 내 일부 구역(지구의 30% 이내)은 활성화구역으로 지정 되어 각종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획득의 혜택을 얻게 됩니다. 활성화구역은 금년 하반기까지 하위 법령을 개정한 후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 산업단지 재생지구

(1차 : ’09 선정) 대구(3공단․서대구), 전주, 대전, 부산

(2차 : ’14 선정) 안산, 구미, 춘천, 진주

(3차 : ’15 선정) 양산, 인천(남동), 성남, 광주(하남), 청주, 익산, 대구(성서), 대구(염색), 순천, 서울(온수)





또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절차가 간소화 되고 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재생사업 제도가 도입되며, 사업 지연의 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 안산 반월 노후산단 재생지구 방문해 관계자 격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4일(토)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반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일선 산업단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상황에서도 생산현장에서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먼저 반월산단 재생사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산업단지가 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산단 재생사업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산업입지개발법」개정안을 소개하며, “앞으로는 재생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재생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면서 



* ‘부분사업’제도 도입, 지구지정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완화 등

**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면제,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업, 지자체, 주민 등 모든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어 반월산단 내 태광공업(주)을 방문하여 근로자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근무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산업단지 내 부족한 주차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여 출퇴근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로자가 재충전할 수 있는 주거 및 편의시설도 확충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영주차장 설치비 국비지원, 통근버스(대상산단 수시 고시) 및 셔틀버스(한정면허 도입) 투입 확대 등

** 산단형 행복주택 ‘2017년까지 1만호 공급, 산단 인근 공동주택 특별공급기준 마련됩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를 낡은 공장들만 밀집한 곳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반월 국가산업단지는 ’1977년부터 개발되어 현재 약 7천 개의 공장에서 17만여 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일하는 일터로, 한해 40조 원이 넘는 생산을 달성하는 수도권의 대표적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나, 조성된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도로・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 및 편의・휴식시설이 부족하여 안산시와 입주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후산단의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재정비, 업종 재편,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단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현재 대전, 전주, 대구 등 8개 지역 추진 중)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한 ’15년도 경쟁력강화 산업단지 선정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정부는 작년에 9개 노후 산단을 선정한 데에 이어, 금년에는 11개 단지를 선정하고, 내년에 5개 단지를 선정하여 ’16년까지 총 25개 노후 산단을 선정할 계획입다.



<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단지 선정 계획(안) >

 * 재생단지는 국토부가 기반시설 확충, 산단 토지이용계획 개편 중심으로 지원하고, 혁신단지는 산업부가 업종 고부가가치화, 혁신역량 확충 중심으로 지원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선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이자 작년말 국토부․산업부 합동으로 수립한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대표적 부처간 협업 사례입니다.

    * 전국 83개 노후 산단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등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산단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방안과 ’16년까지 25개 리모델링 대상 노후산단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계획 발표(’14.12월)



금년까지 총 20개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단지가 선정되면 국내 주요 산업단지 중 상당수가 선정되어 노후산단 리모델링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시・도(기초 지자체는 시・도를 통해 제출)가 관할지역 내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3개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4년도에 혁신산업단지는 재생단지로, 재생단지는 혁신단지로 각각 신청할 수 있음. 단, 공동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제외



참여방법은 지자체가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기간(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내 제출하면 됩니다.



양 부처는 민간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산단의 경제적 중요도, 혁신역량, 기반시설 노후도, 기업 및 근로환경,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오는 6월까지(잠정)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 단지는 유형별로 재생사업 대상, 혁신사업 대상, 공동사업(재생+혁신) 대상 단지로 분류하여 선정할 방침입니다.

    * 금년에는 공동사업 대상단지 6개소를 포함하여 신규 재생사업 대상단지 최대 9개소, 신규 혁신사업 대상단지 최대 8개소를 선정



< 사업대상 선정절차 및 일정 >



경쟁력강화 대상단지로 선정되면, 유형에 따라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산단계획변경(기반시설비 50%,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연구‧혁신역량 확충(산단환경개선펀드, 산학융합지구 등)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공모와 관련한 상세한 안내를 위하여 4월 7일(화) 지자체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처공동 설명회도 개최됩니다.

    *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계획 

     - 일시 : 2015년 4월 7일(화) 14:00~15:00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1층 중회의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난해 산업부, 국토부가 함께 제정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특별법」 시행(‘15.7.7)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범 부처 협업을 통한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단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국토부)과 혁신사업(산업부)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사업



정부는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산단 재생사업(국토부)과 혁신사업(산업부)을 노후 산업단지에 통합 시행함으로써 산단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단 경쟁력강화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낡고 활력이 떨어진 산업단지를 청년 인재들이 모여드는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재창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 산업부 등 정부부처의 역량을 결집시켜 지원하겠습니다.


(붙임) 2015년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공동공모 지침(안)(국토부,산업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금년도 141건 신규공사 발주

-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73% 상반기 발주 예정 -



국토교통부는 2015년 국토교통부 소관 SOC 사업의 신규 발주계획*은 전년대비 33건이 증가한 총 14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 ’13년 179건(4,760억원)→’14년 108건(2,565억원)→’15년 141건(4,980억원)



도로 부문은 당진~천안 고속도로, 광주순환고속도로 등 34건(1,057억원)으로 ’14년 대비 11건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항만과 국가기간산업시설이 밀집한 서해안 지역의 물류수송망 확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 부문은 서해선(홍성~송산), 중앙선(도담~영천, 영천~신경주), 보성~임성리 철도 등 30건(1,182억원)을 신규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사업 중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사업이 금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됨에 따라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단축*과 함께 호남선과 경전선을 연결하는 남해안축 철도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 보성~임성리 구간 : 운행거리(146→79㎞)・운행시간(2시간 30분→1시간) 단축



수자원 부문은 주암댐 도수터널시설 안정화사업,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등을 위해 57건(526억원)의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주암댐 도수터널은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전남동부권지역의 용수를 공급하는 국가기반시설이나, 기존 주암댐 도수터널의 구조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안정화 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터널 주변 지질학적 특성, 과거 낙반사고 등을 분석(’13.11)한 결과 구조적인 취약성이 상존, 사고발생시 용수공급 중단 등 국가적 재난산태 초래가 우려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평택고덕산단, 세종명학산단, 경산4산단 등 20건(2,215억원)의 진입도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에 신규로 발주하는 141건의 총사업비는 11조 7,873억원 규모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면 향후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유발효과(명/10억원) : 건설산업 14.6 > 산업평균 13.2생산유발효과(억원/1억원) : 건설산업 2.22 > 산업평균 1.87



특히, 신규 발주사업 141건 중 73%인 103건을 상반기에 발주하여 침체된 경기의 조기회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에 총 184건의 사업이 완공됩니다.



도로・철도 부문은 88고속도로 확장(성산~담양), 부산~울산 복선전철(부전~일광) 등 83건이 완공되어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게 됩니다.



특히, 판교~기흥에 이어 경부고속도로 양재~판교 구간 확장(8→10차로)과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일직 구간 확장사업이 완료되어, 수도권 고속도로 상습정체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03년 착공한 부산~울산 복선전철(부전~일광)도 완공되어 부산 도심 교통난을 완화(30회/일 → 67회/일, 편도기준)하, 향후 2단계 구간까지 완공(’18)되면 울산-포항 복선전철과의 연계망도 구축하게 됩니다.



수자원 부문은 72개의 국가・지방하천정비 구간을 완료하고, 주암댐 등 3건의 댐 건설사업과 가리산(홍천) 강우레이더 사업도 마무리합니다.



특히, 가리산 강우레이더 관측소 구축사업을 통해 한강유역의 북한강 및 남한강 일부 지역에(6,802㎢) 대한 강우예측이 가능하여 정확한 홍수예보를 발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산단 진입도로 등 25건의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완공되어 산업단지의 분양활성화와 입주기업의 물류체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0130(조간) 국토교통부 금년도 141건 신규공사 발주(재정담당관실).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특별법」제정안 12.9일 국회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관련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여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특별법 제정 경위

 

국가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산업단지가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와 기업의 산업단지 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경제성장 거점으로서의 산업단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국가산업단지내 고용생산수출의 99% 이상, 일반산업단지내 고용의 52%, 생산의 45%가 착공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심학봉의원(미방위, 경북구미갑)이 특별법()*을 발의하고, 11월에 김동철의원(산업위원장, 광주광산구갑)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5.8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발의

 

금일 의결된 특별법은 양 의원안을 기반으로 산업부·국토부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수 개월의 논의와 조정을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서, ·관계간 꾸준한 협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노후산단특별법 관련 관계부처 조정회의 개최(10.2)

* 관계부처 의견조회(5.2026) 산업부-국토부 수정안 마련 협의(11.1719)

* 국회 산업단지 혁신포럼(9.22), 산업위·국토위 조찬간담회(11.18)

 

  ■ 특별법 주요내용


 

특별법의 기본 취지는 착공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업단지와 경제기여도가 높은 일부 일반산업단지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지원 관계부처·기관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 및 재생사업(국토부)을 통합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사업간 칸막이실질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산업부가 구조고도화사업을 국토부가 재생사업을 각각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선정, 사업콘텐츠 설계 등이 별도로 이루어져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서는 산업부·국토부가 함께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단일 사업계획인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및 추진토록 하여, 부처간 연계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같이 공동 사업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부-혁신역량 강화, 입주기업 관리”, “국토부-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시설 정비부처간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기존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취사선택하여 노후산단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업부국토부가 공동으로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구조고도화사업의 승인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이 의제되어 사업에 따른 신청승인 절차원스톱으로 통합하는 등 절차간소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 구조고도화사업 승인 (3개월 소요) + 재생지구 지정 (3년 소요)

통합계획 수립시 약 1년으로 단축 가능

 

 

국무총리 소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신설하여, 성공적인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할 노후거점산업단지(“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지원방안, 사업계획 등 심의하게 되며, 이 때 지원방안은 산업단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 뿐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여건문화복지환경, 근로여건 인력양성 지원, 교육시설 및 R&D 확충 등 다양한 측면을 망라하여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는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합동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할 계획으로, 이는 산단별 노후도경제기여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입주기업,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의지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할 것 입니다. 

 

 

이러한 공모과정은 노후산단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쟁력강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특별법은 경쟁력강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용적률·건폐율을 시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상 최대 한도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집적법상 산단 내 입주가능 업종 공장 부대시설 관련 규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상 용적률 최대한도는 350%(공업지역 기준)이나 조례로 250%까지 제한하는 경우 존재

 

 

 

또한,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 개발이익 등을 경쟁력강화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별도 사업계정으로 사업비를 관리토록 하여 사업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의의 및 향후계획

 

 

정부는 `17년까지 노후산단 25*를 리모델링하기로 발표(‘13.9.25,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하고 범정부적인 지원 사업을 진행 중으로,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 12.9일 현재 리모델링 대상단지 6개 확정 (반월시화국가산단, 구미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대불국가산단, 진주상평일반산단, 춘천후평일반산단)

 

** 3개년 계획 세부실행과제 중 지역경제활성화(노후산단 리모델링 본격화)

 

 

이번 특별법 제정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부처적 협업의 틀을 제도화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경쟁력강화사업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의 내용을 간편하게 조합조정할 수 있게 되어, 노후산단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14120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산업입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및 산단 개발지침 개정・시행“15일부터”


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용지”를 절반까지 허용하고,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됩니다.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산단 개발사업 대행을 확대하는 등 산단 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아울러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산단에 대한 해제 기준을 만들어 퇴출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에 마련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서,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7.8.)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산단개발지침”) 개정(7.9.)하여, 7.15일부터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복합용지 도입을 통해 산업시설과 주거, 상업 등의 복합단지 조성


우선 작년말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 설정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합니다.

* 복합용지: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


< 복합용지 개념도 >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절반까지 허용하고,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여 산업시설을 현재 보다 대폭 낮출 수 있게 됩니다.

* 산업시설 비율: 일반산단 50% → 37.5%, 도시첨단산단 40% → 30%



또한,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용도건축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일반공업지역: 용적률(200~350%), 허용 건축물(공장)

준공업 또는 준주거: 용적률(200~500%), 허용 건축물(공장, 주거・의료・교육연구시설)


 
복합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와 감정가로 공급하는 지원용지 비율에 따라 합산하고, 추첨방식으로 공급합니다.



② 제조업과 연관된 서비스 업종 입주 허용

또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합니다. (7.9, 국토부장관 고시)

1. 전기업

3. 금속・비금속 원료재생업

5. 전기통신업

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1.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포장 및 충전업

2. 폐수처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 제외)

6.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

8.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 한정한다)

10. 전문디자인업

12.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직원훈련기관


③ 소규모 용지 공급, 네거티브 업종계획 등 산단계획 규제 완화

 
첨단기업,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용지가 많이 공급되도록 최소 용지 면적기준900㎡로 신설하고,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그 이하로도 계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현재 관행적으로 공장용지 분할 최소면적 기준(1,650㎡)을 적용 중이므로, 산단계획에 최소 용지면적 기준 설정시 용지 규모 완화 효과 발생



산단내 업종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환경에 영향이 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산단 업종 계획을 산업용지 면적3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④ 개발대행 제도 확대, 적정 이윤 보장 등 사업시행 규제 완화

산업단지 개발시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건물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이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사업시행자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대행을 맡길 수 있게 되었고, 전체 산단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설계․부지조성․기반시설․건축공사사업의 全 부문을 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거・상업 시설 등을 건설하고자 하는 일반 건설업체들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행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공공 사업시행자
도 산단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용지 공급가격에 적정 이윤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공기관임을 감안하여 적정 이윤은 민법상 이윤율(5%) 이내로 제한합니다.

* 민간사업시행자는 1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적용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권자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 시・도지사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수의계약으로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합니다.

* 분양촉진, 특정산업 집적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상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포함된 경우



⑤ 장기 지연 산단개발 구조조정 기준 마련


과거 무분별하게 사업을 착수한 후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산업단지에 대해 원활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지정 해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업자 교체를 위한 공개 입찰을 해도 다른 사업시행자가 없거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이후3년 또는 5년 내에 각각 지정면적의 30% 또는 50% 이상 토지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산단 정주여건 개선, 노후산단 재생사업 총괄관리자 제도 도입 등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계획 수립시 정주여건을 분석하도록 하고, 주거용지 계획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준공 예정일 3개월 전입주기업에게 수요조사를 하여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산단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경험이 많은 LH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생계획 수립권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재생계획 수립 지원, 기반시설 설치, 추진협의체 운영, 재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작년말부터 추진중인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 사항들이 모두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주거, 상업, 기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가능해져, 입주기업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산업입지 관련 규제점수총 127점(산업입지 규제총점 대비 5.5%) 감축될 예정입니다.

* 규제를 유형별로 분류(입지, 진입, 거래, 가격, 품질, 사회, 행정적)중요도・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등급(16개)・점수 차등부여 → 규제개선시 등급이동 또는 점수차감 등 실적인정



한편, 개정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과 「산단개발지침」
세부 내용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708(석간)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산업입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공동물류? 그게 뭐야?? - 쉽게 알아가는 물류!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 2기 최서진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공동물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공동으로 뭘 한다는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자!자! 모두 주목해주세요!! 지금부터 공동물류에 대해서 빠져봅시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공동물류와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했는데요, 물류분야 컨설팅 선정 시 최대 1억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물류사업은 산업단지, 항만, 철도 등의 유휴부지에 공동물류 창고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물류사업은 배송빈도가 낮은 도서, 산간벽지 등에 대해 공동물류 지원을 통해 배송빈도를 높이고 물류서비스를 제고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동물류는 물류활동에 필요한 노동력, 수송수단, 보관설비, 정보시스템, 도로 등의 물류인프라를 복수의 파트너와 함께 공동으로 이용하며 물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물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이, 내가 받는 택배가 공동물류를 통해 나에게 온 것이라면?’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드릴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이렇게 공동물류를 하게 되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배송하거나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이용해서 비용절감, 품목다양화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공동물류를 통해 운영되는 것 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의 예로 공동물류 로 만든 슈퍼마켓 나들가게가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횡포로 인해 골목상권이 작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골목상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 협동조합물류센터 즉 코사마트, 나들가게를 만들어서 협동조합물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직접 지어서 수수료를 낮춰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살 수 있게 해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터에 품목을 다양화해서 상품 가짓수를 늘려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비자에게도 좋고, 사업자에게도 좋은 공동물류, 착한 물류가 아닐까요??

제가 직접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나들가게에 방문해서 어떤 다양한 상품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대형슈퍼마켓 못지 않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나들가게를 나오는 한 분을 인터뷰 해보았는데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중인 김단비(21)학생을 인터뷰 해보았습니다.

Q. 나들가게 어떠신가요?
A. 품목도 많고, 가격도 저렴한 것 같아요! 항상 대형마트를 이용했는데, 멀고 가기 귀찮았는데 동네에 이런 큰 가게가 있어서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Q. 나들가게가 공동물류를 통한 슈퍼마켓인거 아셨어요?
A. 잘 몰랐어요, 공동물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 앞으로도 자주 와야 할 것 같아요.



공동물류로 골목상권이 살아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형 슈퍼마켓에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를 삭감하거나, 인력을 줄이면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물류에 몰랐던 분들도, 물류관련 사업을 하시고 있으신 분들도 앞으로 공동물류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주세요!!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물류사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 최서진기자 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용적률 높이고, 복합용지 늘려 도시첨단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한다

-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산업입지개발법 등 개정․공포


 1월 7일(화)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세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단지를 첨단, 융복합 산업수요에 적합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복합용지 제도 도입,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1차(‘13.5.1.), 제2차(’13.7.11.), 제3차(‘13.9.25.)


이외에도 민간개발 인센티브 강화, 산단내 업종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산단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개발법과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 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시․도지사외에 국토부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전국적으로 11곳(‘13년말 기준) 개발․운영 중(전체 산단면적의 약 0.2%)


국토부는 정주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를 주로 활용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쉽게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에 공장 뿐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 입주를 허용하고, 녹지율일반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5~13%→2.5~6.5%)하는 한편, 용적률법상 최대 한도까지 확대(공업지역 200~350% →  준공업, 준주거지역 400~500%)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국토부는 이런 제도개선을 활용하여 ‘14년 3개소*, ’15년에 6개소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직접 지정․개발할 계획으로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지방 도시 인근에 더 많이 지정할 계획입니다.


    * (‘14.상반기) 입지선정 → (’14.하반기) 지구지정, 개발계획 수립



 ② 산업․주거․상업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제도 도입


산업시설 위주의 산업단지에 산업시설지원․공공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 기존 제도 >                                                      < 복합용지지역 도입 >



‘복합용지’ 지역에서는 동일 건물에 공장 뿐 아니라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편의․휴식시설이 확충되어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번 개정안에는 ‘09년부터 추진중인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제도개선을 포함하였습니다.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완화(현재 50~60%) 하여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을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또한, 산단 주변 공장과 낙후지역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해당 산단 면적의 50%까지 포(현재 30%)하여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단계별, 사업구역별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LH 등이 맡는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토부는 1차 재생사업 지구(대전, 대구, 부산, 전주)부터 이러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과 대구 지구에는 우선사업구역을 중심으로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총괄사업관리자 역할도 수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2차 재생사업지구도 4개소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④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촉진


민간의 자금아이디어가 산업단지 개발에 활용되고, 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민간의 사업참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용지조성 공사로 한정된 민간의 사업범위가 공장․주거․상업시설 등 건축사업까지 넓어지고,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드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도 허용됩니다. 


또한, 기업들의 수요를 모아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상공회의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건축사업의 이윤율도 6%로 제한하던 것을 15%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따라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개발방식 활성화를 위해 민간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환지방식 개발범위 확대**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사업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 (당초) 토지소유자 1/2이상+토지면적 2/3이상 → (개선) 소유자 1/2이상+면적1/2이상

   ** (당초)산업시설→(개선)직접 관련된 연구․업무․정보처리․지원․전시․유통시설까지 확대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면 기업 수요에 맞게 개발이 진행되고, 용지 조성부터 단지 계획, 공장 건축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신속하게 입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⑤ 산업단지내 업종 변경 등에 대한 절차 간소화


산단내 업종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한업종만 명시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해 일부 중요사항* 변경을 제외하고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개발․실시계획 변경 5~6개월 → 실시계획 변경 2개월)하였습니다.


    * 산업단지 면적 변경,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 변경이 필요한 주요 업종 변경 등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같이 경미한 업종 변경은 실시계획 변경만으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시행령을 우선 개정하여 바로 시행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업종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4개월 정도 단축되어 창원과 김해산업단지 등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시범단지를 통해 약 1~2천억 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⑥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지원단지 조성 및 주택 특별공급 확대

 

산업단지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비한 지원단지(미니복합타운*)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 전국적으로 충주, 포천 등 12개 지역에서 산단 인근에 추진중


특히,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주는 산단 내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을 50% 범위 내로 상향(현재 최대 20%)하고,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7년까지 신규 및 기존 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1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산단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작년에 마련한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는 만큼 투자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이며,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활기를 되찾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사항 : 제도개선 내용별 시행시기》

공포즉시 시행

공포 6개월 후 시행

법률

 (도시첨단산업단지) 교육연구시설 허용

 개발사업지구에 중복지정

 지정권자에 국토부장관 추가

 녹지율 완화(재생사업) 주변지역 포함면적 확대

 산업시설용지 비율 완화

 민간 건축사업 허용

 복합용지 및 용적률 확대

 네거티브 업종계획 방식

 준공된 산단 개발행위 절차 간소화

 입주기업의 대행개발, 재생사업 총괄관리자

 지원단지 조성

시행령

 경미한 업종변경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 연장

 민간 건축사업 이윤율 완화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Posted by 국토교통부

2015년까지 도시첨단산단 9개 지정, 25개 산단 리모델링 들어가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9월 25일(수)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단지는 금년 6월말 현재 1천여개가 지정되어 약 7만개 기업, 190만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의 66%, 수출의 74%, 고용의 44%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생산기지 조성에 치중한 결과, 

산업시설 위주로 토지용도를 제한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업종을 허용하면서 IT 등 첨단 업종이나 서비스업과의 융·복합이 저해되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도시 외곽에 개발을 집중하면서 첨단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에는 용지 공급이 부족해지고,

산업단지내 시설 노후화, 공해나 안전 문제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산업단지내 용도지역 및 업종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첨단 산업단지 확대


(추진계획) 도시지역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 인근에 최상의 기업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을 개발합니다.


지자체별 해제 총량의 범위내에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용


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행 시도지사 뿐 아니라 국토부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서, 특히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그린벨트와 신도시 등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LH공사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심내 공장이전 부지와 준공업지역 등은 민간 주도의 개발을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현재 11개 도시첨단산단이 지정되어 있으며, ‘14년 3개, ‘15년 6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성 향상과 복합기능의 단지 조성을 위해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간선도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합니다.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혼합되는 ‘복합용지’(준주거․준공업지역)를 설정하고, 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일반공업지역에 비해 상향된 준주거․준공업지역 용적률의 법정 상한까지 허용합니다.


(현행) 공업지역(최대 350% ~ 조례로 250%)  (개선) 준공업지역(최대 400%), 준주거지역(최대 500%)


녹지율은 도시 지역이라는 입지특성과 비공해 첨단업종임을 감안해 기존 산단의 1/2수준으로 낮추고,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13.12월 산단개발지침 개정, ’14.6월 산입법 개정) 


(현행) 산단면적의 5~13% → (개선) 2.5~6.5%(최대 기준)


또한, 도시내에 있어 기반시설 소요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진입도로 대신 지구내 간선도로와 녹지매입 등으로 지원대상을 전환해  나갈 방침입니다.



(개발계획) 대학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R&D센터,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첨단산단내 산업용지에 연구․교육시설 허용(‘13.7월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


< 검토중인 도시첨단산업 지정 후보지 6곳 >

구분

지역

규모

개발방식

입주시설

투자효과(조원)

조성

건축1)

GB 해제 대상용지

A시

20만㎡

공공

첨단산업, 교육․연구시설

1.02)

2.52)

B시

23

공공

첨단지식, 연구․문화 융복합

0.1

0.2

C시

50

공공

첨단․주거․상업․연구․교육 융복합

0.3

0.8

D시

50

공공

연구, 광개발 융복합

0.3

0.8

택지지구내

E시

121

공공

첨단산업

1.2

2.9

공장이전지

F시

24

민간

첨단산업, 유통․판매

0.1

0.3

 1) 공장건축 포함, 2) 주변지역 개발 포함(주변지역 개발 효과: 3.1조원)


⇒ 도시첨단 후보지(6개) 모두 개발시 약 10조원의 투자효과 예상



(생활 인프라) 신도시 등 택지지구에 조성하는 경우는 인근 생활 인프라를 활용하고, 별도 지구의 형태로 조성하는 경우는 단지계획 수립시 생활환경계획을 세워 택지지구 수준의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지내 또는 인근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근로자에게 일정비율 특별 공급(20~50%)을 허용합니다.

(산입법시행령 등 개정, ‘14.6월)


교통영향 검토를 의무화하여 단지내 가로망 및 연결 교통망 구축, 대중교통노선 등을 충분히 확충합니다.

(‘13.12월 산단 개발지침 개정)


산단 개발계획 단계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심의를 실시하여 품격있는 산업단지로 조성합니다.('13.8월 경관법 개정)


 산단 등 공공 개발사업에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지자체의 경관계획과 연계)



(기대효과)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저렴한 용지 공급및 전문  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분양가 인하: 모든 규제 완화 효과 적용시 최대 23%(복합용지 허용 13.9%, 용적률 완화 3.7%, 녹지율 완화 5%) 인하효과, 

                   GB해제용지 활용시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63% 인하효과 기대


도시첨단 후보지(6개) 모두 개발시 10조원의 투자효과, 약 36,000여명 고용창출 예상





2) 산업단지 개발 규제 개선


① 융·복합 산업 입지지원 ⇒ 복합용지 도입, 서비스업 입주 확대


(복합용지) 종전에 산업단지는 산업, 지원,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구분 이용하도록 하고, 용지별로 입주시설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용도지역 : 준공업․준주거)’ 지역을 도입하여 공장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산입법 개정, ‘14.6월)


산업시설용지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등 입주지원시설용지 : 전시․유통․행정․금융․문화․복지․의료시설 등 입주


복합용지에는 상업용지(감정가 공급) 등이 혼합되어 그 이익은 산업용지 가격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산업․지원․공공시설 구분 >

 

 < 복합용지지역 도입 >


(서비스업 입주확대)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업

(12개 업종) 관련 시설을 확대 허용합니다.(국토부장관 고시 제정, ‘14.6월)


<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서비스 업종(안) >


전기통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직업능력훈련시설), 건축서비스업(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전문디자인업,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 운송장비 임대업, 사업시설 관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통관업, 용역업, 포장 및 충전업, 운송업(여객운송 제외)


지원시설용지(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에 입주해야 했던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시설용지(조성원가로 공급) 입주가 허용됨에 따라 산단내 입주 비용이 크게 절감(평균 60%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② 산단계획의 유연한 변경 ⇒ 업종계획 및 토지용도 변경 간소화


(입주업종 변경 간소화) 종전에는 산업단지내 입주업종을 개발계획에 명기하도록 하여 업종변경시마다 일일이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제한업종 이외에는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합니다.(산입법 및 시행령 개정, ‘14.6월)


이렇게 되면 업종 변경시 개발계획 변경이 불필요해져 신속한  진출입이 가능하고, 변경기간 동안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통상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약 5개월 소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현  행 )

 

                     ( 개  선 )

신규

 

업종변경

신규

 

변경

산단 계획

업종 표기

단지계획 변경

(개발․실시계획)

산단계획에

업종 미표기

(네거티브)

자율

* 단지계획 변경 불필요



(토지용도 변경 간소화) 토지이용 변경(산업용지 → 상업용지)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기준․절차가 미흡하여 신속한 지원시설 확충에 애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명확한 용도변경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여 신속한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산단 개발지침 개정, ‘13.12)


서울 디지털산단, 파주출판산업단지, 시화․반월산단에서 근로자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용지 확충 요구가 있었으나, 특혜소지로 변경 지연


또한, 용지별 면적의 10%이상으로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소규모(예 : 1~5만㎡) 용도변경은 개발계획 변경(약 5개월 소요) 없이 실시계획(약 2개월 소요)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게 됩니다.



③ 수요에 부응한 입지 공급 ⇒ 민간개발 활성화, 산단 수급관리


(민간개발 활성화) 공공부문에서 개발된 산단이 기업들의 용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여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 등 실수요자 위주의 산단 개발을 활성화합니다.


종전에는 민간에게 부지조성 사업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사업(공장 및 주거․상업시설 건축)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성 개선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개발 사업자가 산업단지 조성과 동시에 공장(또는 상가) 건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장(상가) 건축기간 1~2년 단축


              ( 현  행 )

 

                                    ( 개  선 )

산업단지계획승인

부지조성사업

공장건축허가

산업단지계획승인, 공장건축허가

부지조성사업

공장건축

 



입주 기업에게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을 허용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업에게는 저렴하고 신속하게 용지를 공급해 줄 계획입니다. (산입법 개정, ‘14.6월)


민간시행자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여주기 위해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의 이윤율도 현재 일률적으로 6%로 제한하던 것을 15%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합니다. (‘13.12월 산단개발지침 개정, ‘14.6월 산입법시행령 개정)



(산단 수급관리 강화) ‘08년 「산단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이후 산단 개발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정 수요 범위내에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합니다.


시·도별 산업단지 수급계획은 중앙정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하고, 연도별 산단 지정은 수급계획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제한할 계획입니다.(산입법 및 개발지침개정, ‘14.6월)


신규 산단 지정시, 지구별로 전문기관의 수요검증을 의무화(산단개발지침 개정, ‘13.12월)하고, 지정 이후에도 사업추진이 장기 지연되거나, 토지소유자의 지정해제 요청시 산단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산입법시행령 개정, ‘14.6월)


(현행) 제한없음 → (개선) 단지계획시 정한 기간을 2년 범위 내 2회 연장만 허용

(예) 장기간 보상 지연으로 토지소유자 50% 이상이 해제요청시




3) 노후 산업단지 활력 제고 


(추진계획) 국토부-산업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노후산단 재생(기반시설 재정비 등)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업종정비) 유형과 추진방식 등을 결정합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대상 단지는 총 25개 단지로 ‘14년 6개를 선정하고, ’15~‘17년간 19개 단지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착공 30년이상된 17개 단지와 현재 노후산단 재생계획이 있는 8개 단지(중복 가능)


(추진방안) 대상 단지별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도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선,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지자체 중심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합니다. LH공사 등이 지구 전체의 관리를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구내 선도사업 구역을 설정하여 우선 사업시행하고, 나머지 구역은 단계적으로 재개발할 예정입니다. 


선도사업구역에는 공장위주가 아닌 주거·상업 등이 융합된 고밀복합단지로 재생하고,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도로, 주차장, 녹지 등의 설치비 지원


부분 재생이 필요한 단지는 산업단지공단이 휴․폐업 부지, 미활용 부지 등을 매수하거나 기보유 부지를 활용하여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인센티브 강화) 산단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산업용지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면 재생이 필요한 경우, 일부지역을 ‘복합용지’로 설정하여 용도지역을 상향(공업→준공업․준주거) 조정하고, 용적률을 조례에 불구하고 법상 최대로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합니다.(산입법 개정, ‘14.6월)


지구내 녹지율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완화방안을 마련(산단 개발지침 개정, ‘13.12월)하고, 재생이후 산업용지 비율도 완화한다. (산입법 시행령 개정, ‘14.6월)


 (현행) 리모델링 대상면적의 50%이상 → (개선) 40%이상


또한, 인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과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포함면적을 확대합니다.(산입법 개정, ‘14.6월)


  (현행) 해당 산단면적의 최대 30% → (개선) 최대 50% 범위까지 확대


리모델링 사업추진시 민간조합 구성 요건을 완화(산입법 개정, ‘14.6월)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사업계획 제안방식을 신설하여 민간 주도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산단개발지침 개정, ‘13.12월)


(현행) 조합설립 요건을 토지소유자 1/2이상 동의 + 토지면적의 2/3이상  

 → (개선)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로 완화



이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노후 산업단지도 리모델링함으로써 산업단지를 첨단산업과 융·복합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해 나간다면, 지난 고도성장기에 산업단지가 수행했던 경제성장 거점 역할을  회복하여 명실상부하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견인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별첨) 3차 투자활성화 대책(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개선 중점)-관계부처 합동.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날씨도 화창하니 좋은 가을날, 국토해양 대학생 기자단은 충남 당진에 위치한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아직 그 모습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벌써부터 그 규모와 웅장함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석문국가산업단지입니다.


■ 미래형 복합 산업단지, 석문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991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후에 여러 승인 과정과 사업시행자 변경 과정을 통해 현재 사업시행자인 LH를 통해 2008년에 착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산업 용지를 분양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60%가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6월에 공사가 마무리된 후 12월에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이지만 하나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기존의 공단 이미지에서 벗어나 주거, 생산, 연구, 교육, 레저, 관광휴양의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한 복합형 산업단지로 총 7개의 공구로 이 기능들이 조화롭게 구성되어있습니다. 

본래 당진시청 앞까지 바다였던 현 석문산업단지는 호퍼준설선을 통해 매립되었고, 총면적은 12,018천㎡로 산업지구는 10,910천㎡, 주거지구는 1,208천㎡의 면적으로 약 만 여세대의 가구와 2만 7천 명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된 석문산업단지는 업무상업용지와 체육시설, 교육 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용수들을 처리할 수 있는 유수지와 배수갑문, 방재종합상황실 등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출처 -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도착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누리 IN 기자단들의 모습>



대학생 기자단은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갖춘 산업단지 중에서도 석문산업단지의 안전을 지키고 용수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펌프장과 방재종합상황실에 방문했습니다.



<출처 - 전망대를 통해서 본 배수갑문과 펌프장의 모습>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전망대에서 물을 담아두는 유수지와 수위를 조절하는 배수갑문 그리고 펌프장을 보았습니다. 용수로 사용되는 유수지의 담수량은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배수갑문과 펌프장을 통해 적정 수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시간당 300mm의 백 년만의 큰 폭우가 오더라도 감당해 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펌프장의 모습>


펌프장에는 여덟 기의 전동 펌프가 있는데 각각의 펌프가 초당 60톤의 물을 방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방재종합상황실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조정을 하고 있어 석문산업단지에서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방재종합상황실>



■ 서해안 산업벨트의 중심이 될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미래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인은 물류 인프라입니다. 사업지구 반경 20km 이내에 항만시설이 있습니다. 서해안의 대표 항만 중의 하나인 평택항과 당진항이 있어 유류, 컨테이너, 자동차, 철재 등의 선석을 25선석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산항도 21선석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석문산업단지에 다양한 산업이 입주하기 쉽고 항만시설과의 연계성으로 산업단지의 더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바로 교통인데요, 사업지구 반경 20km 이내에 송악IC, 당진IC 및 연천IC가 있어 서해안 고속도로 및 당진대선 고속도로 접근이 쉽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와 국도 38호선, 지방도 615호선이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수도권 및 충청내륙까지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택, 당진항까지는 30분, 대전과 서울까지는 1시간, 인천국제공항까지는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석문단지에 인접한 물류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통 여건도 좋으니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주변 산업벨트와의 연계성입니다. 반경 40km 이내에 대산의 석유화학 단지, 당진 현대제철을 위시한 제철 단지 및 아산의 자동차 단지 등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완료시 약 9,000만㎡의 거대한 산업벨트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니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석문산업단지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었으나, 저는 그 속에서 석문산업단지의 눈부신 미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해안의 기존 물류와 교통 인프라, 그리고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서해안 산업벨트의 중심이 되는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경전선 순천-광양간 복선전철 개통

남해안권 산업단지 배후 철도수송망 확충



전남 순천~광양 간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21일 완료돼 개통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한다’는 뜻을 지닌 경전선은 광주광역시 광주송정역~경남 밀양시 삼랑진역(300.6km)간 단선 및 복선 철도인데요. 이번에 개통한 구간은 지난 2004년 7월 착공, 사업비 4천31억 원이 투입된 순천~광양 8km구간입니다. 


경전선 순천~광양 복선전철 개통은 이 지역의 물류수송기능과 산업발전에 힘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최근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의 물류 수송능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포스코광양제철소의 철강 제품 수송 시간을 단축시켜 우리나라의 제철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천~광양 복선전철 개통 효과


순천~광양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이 구간 선로 용량이 1일 21회에서 4배 이상 증가되고, 동력효율이 높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전기기관차가 운행돼 디젤기관차에 비해 수송원가를 68% 가량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전선 순천~삼랑진 2015년 복선전철 개통


오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전선 순천~삼랑진(156.3km) 복선전철화사업은 2010년 삼랑진~마산(40.6km), 2012년 6월 순천~광양(8km), 2012년 12월 마산~진주(53.3km) 개통에 이어 2015년 말 진주~광양(51.5km) 개통과 함께 마무리 될 예정인데요. 


이 구간이 복선전철로 모두 개통되면 현재 무궁화호로 8시간가량 걸리던 서울~진주~순천 구간이 4시간 안팎(KTX기준)으로 단축됩니다. 경전선 복선전철화는 진주, 하동, 광양 등 남해안권 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또한 남해고속도로(부산~전남 목포) 및 부산~순천 간 고속화도로(2번국도)등 도로 교통에 밀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부산~순천 간 철도 운송시간도 2시간 안팎으로 단축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열차를 타는 여행객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