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국내 기자단 3기 장대혁입니다. 


오늘은 택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택시를 탔는데 내가 아는 길이 아닌 생소한 길을 통해 가서 시간이 더 걸리거나 돌아서 간다거나 한 적 있지 않나요? 항의를 해도 다툼만 벌어져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하는 기사들에게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이미 올 1월 승차거부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승차거부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부당요금에 대한 삼진아웃제도 같은 효과를 발휘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1. 택시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종사자) 1차 : 과태료 20만원

2차 : 자격정지 30일 + 과태료 40만원

3차 : 자격취소 + 과태료 60만원 


② (사업자) 1차 :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 감차명령, 3차 : 면허취소 





2.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콜밴이란, 택시와 영업용 화물차 사이의 중간 단계의 차량. 일반 택시보다 좀 더 큰 6인용의 택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① 요금 사전신고 의무(신설) 미 이행 

- 1차 : 운행정지 10일, 2차 : 운행정지 20일, 3차 : 운행정지 30일 


② 부당요금 수취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③ 부당요금 환급 요구 불응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이 제도는 당장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입법 절차를 밟는 중이며 12월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2016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승차거부에 이어 부당 요금에 대해서도 항의할 수 있습니다. 삼진 아웃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대중교통 문화가 좀 더 선진화되길 기원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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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솔버

    택시의 경우 부당한 사례가 좀 있었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2015.11.15 18:54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블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5.11.16 22:42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고하겠습니다~

    2015.11.17 20:46 [ ADDR : EDIT/ DEL : REPLY ]
  5. 한국관광공사

    유용한 기사 감사합니다^-^

    2015.11.17 23:58 [ ADDR : EDIT/ DEL : REPLY ]
  6. 여유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2015.11.18 19:01 [ ADDR : EDIT/ DEL : REPLY ]
  7. 39clues

    좋은 정보 잘읽었습니다~^^

    2015.11.18 21:55 [ ADDR : EDIT/ DEL : REPLY ]
  8. 최승원

    좋은 정보입니다.

    2015.11.18 22:39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정보네요.

    2015.11.19 15:3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조유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1.19 17:40 [ ADDR : EDIT/ DEL : REPLY ]
  11. 리사이클

    정말 삼진제도 꼭 필요하겠어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1.20 21:50 [ ADDR : EDIT/ DEL : REPLY ]
  12. 고라니

    정말 좋은제도네요

    2015.11.21 17:38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응답하라

    삼진아웃 정말 필요할것같아요.

    2015.11.21 21:11 [ ADDR : EDIT/ DEL : REPLY ]
  14. 브실골

    맞아요 정말 필요한 제도인것같아요!!!

    2015.11.22 21:31 [ ADDR : EDIT/ DEL : REPLY ]
  15.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타는 택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11.23 1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좋은 생각인거같아요

    2015.11.23 16:47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2015.12.02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아인슈타인

    좋은 생각인 듯 합니다!

    2015.12.14 19:27 [ ADDR : EDIT/ DEL : REPLY ]
  19. 코카콜라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2015.12.27 18:16 [ ADDR : EDIT/ DEL : REPLY ]
  20. KTO

    잘 읽었습니다!

    2015.12.29 12:42 [ ADDR : EDIT/ DEL : REPLY ]
  21. 박용철

    나오늘황당한택시요금났어요
    거리는3k정도그런데요기사가요금을만내래요봐주는것처럼이거엄청부당하게요금받는거 아닌가요.화가많이닙니다

    2018.05.14 08:4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