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편안한 집부터 사람들이 북적이는 상가, 산과 들판이 펼쳐진 시골 등 많은 장소가 어우러져 대한민국의 국토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장소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채 뒤섞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논밭 한가운데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거주자들은 극심한 불편을 느낄 것이며, 공간 사용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지역 역시 과도한 난개발로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전 국토에 대해 토지의 이용 목적을 정해줍니다. 이러한 제도가 바로 용도지역지구제입니다.


용도지역지구제란 전국의 토지에 위치와 기능, 적성에 따라 적절한 용도를 부여하고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은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8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중국인 이민자의 세탁소 입지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시초가 되었으며, 1917년 뉴욕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도시를 계획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제, 용도지구제로 분류하는데, 기본적으로 건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용도지역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인 용도지구제가 있습니다. 이 중 용도지역제에 쓰이는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제에서 쓰이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지역제의 지역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며, 도시지역은 많은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한 토지에 하나씩만 지정하며 중복하여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시민들의 주택이 있는 지역이며, 밀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합니다. 1종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주거지역은 연립주택 중심, 3종 주거지역은 아파트와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지역입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보다 규제가 심합니다.



    

               ▲ 1종 주거지역                         ▲ 2종 주거지역                       ▲ 3종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상가와 시장이 밀집된 지역임과 동시에 사무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도심이나 부도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적인 상가와 사무실이 밀집한 일반상업지역, 근린지역의 물품과 서비스 공급을 위한 근린상업지역, 마지막으로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유통상업지역입니다.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상업지역은 우리가 흔히 보는 상업지역이며, 유통상업지역에는 도매시장, 물류창고 등이 있습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공장이 주로 자리 잡게 되며, 주거나 상업시설이 같이 지어지기도 합니다. 경공업 위주의 공업지역과 함께 주거나 상업, 업무 지역이 같이 들어설 수 있는 준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이 들어서는 일반공업지역, 마지막으로 중공업이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공업이 들어서는 전용공업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공업지역 (출처 : 공유마당, 김재석)



이 외에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향후 도시개발용지를 확보하는 자연녹지지역, 농업을 위해 도시개발을 제한하는 생산녹지지역, 녹지확보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보전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내에 기능별로 토지를 분류해 놓으면 이질적인 시설들을 구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지역이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알고 싶다면 지적편집도나 용도지역지구도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지적편집도는 주요 포털사이트들의 지도 서비스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3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바로e맵에서는 추가정보로 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지적편집도                                              ▲ 바로 e맵


 ▲ 국가인터넷지도에서 제공하는 추가정보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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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젼젼

    정말 편리한 제도인 것 같아요 빅데이터와 결합된다면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5.09.22 03:22 [ ADDR : EDIT/ DEL : REPLY ]
  2. urbanpark

    용도지역지구제를 통해 우리 국토가 균형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죠.. 과도한 규제는 풀면서 시기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2015.09.30 23:24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0.10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렇게 따로따로 놀지않고 조화가 되어 더욱 더 사람 살기 좋아지는 곳이 되어가는 중요한 제도네요.

    2015.10.11 2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0.13 11:09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난해 전국 땅값 1.96% 상승, '08년 이후 최대치

- 대구 달성군, 세종시 상승 주도 // 토지거래량도 지속 증가세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지가’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1.96% 상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07년 이후, 7년 만에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전환된 것으로 ’10.11월부터 50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전국 지가가 안정적인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1) 지역별 지가



전국 17개 시·도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1.91%, 지방2.06% 상승하여 전년대비 상승폭이 큰폭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서울(2.66%)은 ‘13.9부터 16개월 연속 소폭 상승 중이며, 경기(1.24%), 인천(1.35%)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습니다.



(지방) 세종시가 4.53% 상승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제주(3.73%), 대구(3.15%), 경북(2.42%), 부산(2.28%), 경남(1.97%)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가상승률 상하위 지역(시군구 단위)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구 달성군(4.71%)이 테크노폴리스 개발 등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세종시(4.53%)는 행복도시 개발 기대로 상승주도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인천 강화군(△0.11%)은 개발사업의 부진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하락폭은 크지 않았으며, 대부분 시군구에서 지가 안정세 기조에 따라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2)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지가



용도지역별로는 모든 용도지역이 상승하는 가운데, 주거지역(2.40%), 계획관리지역(2.07%), 공업지역(1.87%) 순으로 상승했습니다.









모든 이용상황별 토지에서 지가가 상승한 가운데, 주거용(2.03%), 상업용(1.88%), 공장용지(1.77%)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3) 토지거래량



한편, 지난해 연간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64만필지로 ’13년 대비 17.9% 증가하여 ‘06년 이후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100만필지로 ’13년 대비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국 시·도에서 모두 거래량이 큰폭 증가한 가운데, 세종시(57.6%)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제주, 서울, 인천 순입니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27.4%), 주거지역(22.7%) 순으로 일제히 증가했으며, 이용상황별로도 공장용지(27.5%), 기타(20.9%), 대지(19.9%) 순으로 모든 지목의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온나라 

  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또는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년 토지시장 동향













150129(조간) '14년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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