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가 완화됩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7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인력 채용 상 규제 일부를 완화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세분화된 토지용도 구분을 통합·단순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인‧허가 및 자금지원 등의 사무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 부여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고용 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②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정식 허가 신청 전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되어 투자유치에 제약으로 작용함에 따라 카지노업 정식 허가신청 전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③ 토지용도구분 통합·단순화

기존의 토지용도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용지구분을 축소․단순화시켜 투자유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설정하였습니다.

    *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 에너지용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촌도시용지, 배후도시용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 →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


 ④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현행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이 엄격히 규정되어 건실한 민간중소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투자자간에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출자비율을 완화(현재는 이들이 전액출자해야 하나 앞으로는 50%로 완화(대통령령 규정) 예정)


 ⑤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시 협의절차 개선

현행 규정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 이를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재이행하도록 간소화하여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이를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형태이나, 새만금개발청 출범(‘13.9.12)으로 투자유치 업무를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⑦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

새만금사업지역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치사무의 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라북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맡도록 하고, 투자유치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허가사무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새만금사업 규제완화 및 특례도입’ 등으로 민간의 투자의욕 제고와 함께 사업의 추진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을 위한 후속입법 조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새만금특별법 개정필요사항: 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 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아울러, 금년 1월 29일 한·중 경제장관회의 합의 후속조치로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한 공동연구’에 대한 한국측 연구용역이 3월 19일 발주됨에 따라 동 연구결과에 따른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입법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용역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용역기간: ’15.3~9월, 용역비: 9,650만원



참고. 새만금 개발사업 개요 및 토지이용계획.pdf

참고. 새만금 개발사업 개요 및 토지이용계획.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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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새만금 일대가 더 많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2015.10.13 14:00 [ ADDR : EDIT/ DEL : REPLY ]

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기반시설설치․투자유치 역량 집중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만금 개발이 새만금개발청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토지용도별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가 분산 추진해 왔으나,  9월 12일부터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이 계획수립, 사업관리 등 총괄․조정을 맡게 됩니다. 

다만, 농업용지 등의 조성과 새만금지역 수질개선 대책은 종전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계속 담당합니다.


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로 사업추진 우선순위 및 기반시설투자 결정, 민간 투자유치 등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새만금 개발 조기 가시화 등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새롭게 포함하여 고군산군도 개발을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2. 새만금개발청장의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 규정


3. 다양한 민간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참여 범위를 종전의 종합건설업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확대


4.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등의 지원 대상을 도로, 공항․철도 및 항만시설, 공원 및 녹지,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정하여 사업 활성화 


5.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로 하되 주택용지, 산업용지, 공공청사 및 학교시설용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에 필요한 용지 등은 추첨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탄력적 규정


6. 원형지 공급 방법, 원형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공급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토지조성비 절감 등에 따른 민간투자 촉진


원형지 

사업시행자가 매립만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


원형지를 공급받은 수요자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동시 수립이 가능해져 

부지조성공사 중복방지 등으로 조성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 효과


7.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시기를 구체화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 완화


8. 환경부장관은 새만금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 새만금지역 밖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수질관리


현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 상류지역인 왕궁축산단지 주변지역 1곳임

 

9. 전북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계약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계약의 종류를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새만금개발청장의 개발계획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 및 구역을 농업용지와 농촌도시용지 등으로 정하여 사업의 지속성 유지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전담 추진기구인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함에 따라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설치 집중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착수 등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30903(석간) 새만금개발청 출범, 개발 탄력 받는다(기업복합도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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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4.01.19 22:10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영규

    군산시는 복합도시와 항만을 김제는첨단농업을 부안은 관광을특구로 육성을 경쟁력으로키워

    2014.01.19 22:25 [ ADDR : EDIT/ DEL : REPLY ]

 

 

그동안 토지 용도별로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기관에서 나누어 수행되던 새만금사업이 전담기구인 '새만금개발청'에서 일원화하여 추진됩니다.

 

지난 1991년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지기금을 투입하여 새만금 방조제 축조 등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2월 대통력직인수위에서 새만금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새만금 간척 토지 용도는 산업, 관광 등 복합용도 위주의 개발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새만금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

 

 

이어 2011년 3월에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을 확정해 30%를 첨단농업용의 농지로 조성하고 70%는 산업‧관광‧물류‧국제업무‧과학연구‧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조성하여 개발하도록 했는데요.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농식품‧국토‧지경‧환경‧문화‧교과부 등 6개 기관으로 확대 추진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해지고, 전체적인 사업의 속도가 나지 않는 등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11일 국토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공포하고 하위법령 마련 등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9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특별법에는 새만금개발청 설치 외에도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허용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담겨 있어 새만금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활기를 띨 새만금지역의 통합개발로 국토해양부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투자유치와 개발수요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역경 속에서 지켜낸 사업인 만큼 새만금이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의 중심이자 세계적인 명품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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