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적기 준공 및 수해대비 철저 지시, 접도구역 지정 등 규제 완화 적극 검토도 당부-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8일(화) 오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사항 및 현장 수해대책 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새만금방조제에서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까지 8.8km를 연결하는 공사로 2009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여형구 차관은 “본 사업이 군산지역의 직도 사격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적기에 공사를 완공해 달라”고 당부하고, “고군산군도의 자연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도구역 지정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 등을 적극 검토”하며 “교통사고 대비 회차로 및 대피 차로를 확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파손방지, 미관의 훼손,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일정 구역에서 행위 제한(고속도로 10m)



또한, 2015년 12월 준공예정인 2공구(1.3km)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공구와 연결되는 1공구도 2공구 준공 시기에 맞춰 임시 개통하여 도서 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여형구 차관은 “고군산군도 현장은 해상 및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태풍에 의한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공사구간 내 사전 점검 및 안전 관리 철저”를 지시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평지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산이 많다는 것은 국토의 활용가능한 부분이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로, 조상들은 예로부터 활용 가능한 땅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간척입니다.


간척에는 크게 무감조지간척(無感潮地干拓)과 감조지간척(感潮地干拓)이 있는데, 무감조지간척은 늪이나 저지대에 방조제를 쌓고 물을 빼낸 뒤 흙을 매립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감조지간척은 다시 해면간척(海面干拓)과 하구간척(河口干拓)으로 나누는데, 해면간척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은 넓은 간석지에 방조제를 축조한 후 땅을 매립하는 방식이고, 하구간척은 하천의 하구언에 배수갑문이 있는 방조제를 설치한 뒤 하천 유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간석지를 매립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해면간척의 대표적인 예로는 영종도-용유도 매립공사가 있고, 하구간척의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안가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간척은 대부분이 무감조지간척입니다.  



▲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원표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에 시작해 2010년 4월에 끝났습니다. 약 20년에 걸친 대공사로, 군산시 비응항-야미도-신시도-가력도-부안군 변산면을 잇는 33km의 방조제와 401㎢의 공유수면(토지 283㎢, 담수호 118㎢)을 육지로 바꾸는 공사였습니다.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전 구간에 대한 공사가 끝나고, 도로가 뚫리면서 군산과 부안의 거리가 1시간 이상 단축되어 이 지역에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가져왔지요. 그리고 기존까지 섬이었던 고군산군도가 육지와 연결되어(신시도, 야미도, 가력도만 현재 연결되었고 고군산군도 전역으로는 접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역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고 있는 새만금, 특히 방조제의 핵심시설이 있는 신시갑문과 가력갑문이 위치한 신시도와 가력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남가력도 정상에서 바라본 가력도공원 간척지의 모습


▲ 남가력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 남가력도 북측에 설치된 카메라와 산책 데크



가력도는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에 속해있는 섬으로써 사실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남가력도와 북가력도 이렇게 2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새만금 간척사업의 방조제 경유지로 선정되면서 관리가 안 되었던 이 섬에 새로운 전기가 열리게 된 것이지요. 남가력도와 북가력도 사이에는 가력갑문이 조성되어 신시도 남동쪽의 신시갑문에서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내려오는 물과 바닷물을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 방파제 안쪽에서 바라본 가력갑문의 모습



갑문은 방파제의 안쪽과 바깥쪽에 모두 설치되어 있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가력갑문은 8짝(16개)으로 설치되어 있고, 신시갑문은 10짝(20개)으로 되어 있지요. 



▲ 갑문의 크기는 보는 이가 두려움에 떨 정도로 크게 느껴진다.



실제 갑문은 1개당 크기가 폭 30m, 높이 15m(5층 아파트규모)이고, 무게가 484톤이나 나갈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저렇게 크고 단단하게 설치되지 않으면 수압을 못 이겨 갑문 자체가 찌그러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 간척이 아닌 국가하천 두 곳(만경강, 동진강)의 하류를 막은지라 내려오는 물의 양이 엄청날 테니까요.



▲ 가력대교의 모습 (가력갑문 상부)


▲ 가력갑문의 모습 (서해 쪽을 바라본 모습)


▲ 가력갑문 위 가로등에 나란히 앉아있는 갈매기 세 마리


▲ 가력대교 위


▲ 가력도항에서 바라본 등대


▲ 남가력도에 위치한 가력도공원에서 바라본 전망대의 모습



가력도공원 조성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현재에는 많은 구조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간단한 놀이기구와 가로등, 산책 데크, 풍력발전기 등 관광명소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등 유관기관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력도가 중요한 이유는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 지역이 금융, 상업 등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에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가력도에서 출발 대기 중인 군산시내버스 99번 차량.



기본적으로 새만금 개발은 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자치단체 간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았고 개발도 진행 중이기에 확정 전까지 이를 통합 관리할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 12월, 새만금특별법이 개정(국토해양부 주관부서)되고 이듬해인 2013년 9월, 국토교통부의 외청으로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지며 국토교통부 중심의 새만금 개발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 신시도 199봉 정상에서 바라본 고군산군도



신시도 역시 가력도와 마찬가지로 새만금방조제 상에 위치한 섬입니다. 다만 가력도와는 달리 규모가 있는 섬이기에 이전부터 농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고군산군도의 일원으로서 관광지로도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새만금방조제로 신시도가 사실상 육지가 되면서 고군산군도 전체로 연결되는 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완공되면 고군산군도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도 지난 5월 8일, 이곳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시는 등 새만금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셨지요.



▲ 신시도 199봉 남쪽에서 바라본 새만금방조제


▲ 신시도 남쪽 절개지에서 바라본 신시갑문.



신시도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시갑문은 전술했던 가력갑문과 더불어 새만금의 핵심배수시설이자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쭉 뻗어있는 저 방조제가 새만금의 미래를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 신시도 199봉에서 바라본 신시도-야미도 매립구간


▲ 새만금방조제 준공기념탑 쪽에서 바라본 신시갑문의 모습



갑문에서 물이 방류되기 전에는 항상 사이렌이 울립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곧 방류 예정이니 인근 선박들은 피항할 것을 알리는 거지요. 또한 사이렌 후에도 순찰선이 갑문 일대를 한 바퀴 돌며 혹시라도 남아있을 배들까지 피항시킵니다.



▲ 새만금방조제를 따라 쭉 뻗은 도로



새만금방조제는 전구간이 국도 제77호선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도 제77호선은 우리나라의 서쪽과 남쪽을 한 바퀴 휘감는 도로로, 길이가 약 1,200km에 달해 국내에서 가장 깁니다. 도로여행 하는 분들에게는 동해안 종주노선인 국도 제7호선과 더불어 꿈의 노선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는 새만금간척사업. 향후 새만금 간척지의 활용에 따라 국가의 전체 이미지가 바뀔 수도 있기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해봅니다. 더불어 아직까지 새만금을 와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잘 짜여 진 대중교통을 이용해 새로운 간척의 역사가 쓰이는 현장을 직접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새만금 사업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가 완화됩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7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인력 채용 상 규제 일부를 완화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세분화된 토지용도 구분을 통합·단순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인‧허가 및 자금지원 등의 사무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 부여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고용 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②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정식 허가 신청 전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되어 투자유치에 제약으로 작용함에 따라 카지노업 정식 허가신청 전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③ 토지용도구분 통합·단순화

기존의 토지용도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용지구분을 축소․단순화시켜 투자유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설정하였습니다.

    *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 에너지용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촌도시용지, 배후도시용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 →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


 ④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현행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이 엄격히 규정되어 건실한 민간중소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투자자간에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출자비율을 완화(현재는 이들이 전액출자해야 하나 앞으로는 50%로 완화(대통령령 규정) 예정)


 ⑤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시 협의절차 개선

현행 규정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 이를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재이행하도록 간소화하여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이를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형태이나, 새만금개발청 출범(‘13.9.12)으로 투자유치 업무를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⑦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

새만금사업지역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치사무의 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라북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맡도록 하고, 투자유치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허가사무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새만금사업 규제완화 및 특례도입’ 등으로 민간의 투자의욕 제고와 함께 사업의 추진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을 위한 후속입법 조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새만금특별법 개정필요사항: 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 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아울러, 금년 1월 29일 한·중 경제장관회의 합의 후속조치로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한 공동연구’에 대한 한국측 연구용역이 3월 19일 발주됨에 따라 동 연구결과에 따른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입법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용역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용역기간: ’15.3~9월, 용역비: 9,650만원



참고. 새만금 개발사업 개요 및 토지이용계획.pdf

참고. 새만금 개발사업 개요 및 토지이용계획.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