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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2.12 역경을 딛고 일어난 새만금사업, 새만금개발청에서 일원화 추진

 

 

그동안 토지 용도별로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기관에서 나누어 수행되던 새만금사업이 전담기구인 '새만금개발청'에서 일원화하여 추진됩니다.

 

지난 1991년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지기금을 투입하여 새만금 방조제 축조 등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2월 대통력직인수위에서 새만금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새만금 간척 토지 용도는 산업, 관광 등 복합용도 위주의 개발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새만금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

 

 

이어 2011년 3월에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을 확정해 30%를 첨단농업용의 농지로 조성하고 70%는 산업‧관광‧물류‧국제업무‧과학연구‧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조성하여 개발하도록 했는데요.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농식품‧국토‧지경‧환경‧문화‧교과부 등 6개 기관으로 확대 추진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해지고, 전체적인 사업의 속도가 나지 않는 등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11일 국토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공포하고 하위법령 마련 등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9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특별법에는 새만금개발청 설치 외에도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허용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담겨 있어 새만금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활기를 띨 새만금지역의 통합개발로 국토해양부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투자유치와 개발수요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역경 속에서 지켜낸 사업인 만큼 새만금이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의 중심이자 세계적인 명품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