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2일 오후 1시 30분에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기 국토교통부 어린이 기자단 출범식이 열렸다. 전국의 각 초등학교에서 뽑힌 100명의 어린이기자들 중 52명의 어린이기자들이 부모님과 함께 참석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승환 장관을 대신하여 송석준 대변인이 참석하여 어린이 기자들을 맞아 주었다. 



[어린이 기자단, 올해 활약을 기대한다]



어린이기자로서 초청을 받은 기자 역시 아빠와 함께 참석하였다. 기자가 있는 경기도 안양에서 세종시로 가는 길은 멀었다. 세종시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아빠는 국토교통부가 원래 과천에 있다가 세종시라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서 옮겨 가게 된 것을 설명하였다.


세종시에 처음 가보는 기자역시 세종시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설렘이 있었다. 하지만, 그럴듯한 모습을 기대했던 기자의 생각과 달리 세종시는 아직 정부청사 외에는 아파트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어서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현재 세종시의 모습. 최고의 도시가 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 하지만, 다음에 올때에는 바뀐 모습을 기대한다]



출범식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묵념과 함께 시작하였다. 어린이 기자들 개개인에게 모두 위촉장을 주었고, 송석준 대변인은 작년 제1기 어린이 기자단에 이어 제2기 기자단에 거는 기대를 밝혔다. 어린이들답게 마스코트인 토토, 통통이와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이 인기였으며, 송석준 대변인에게 사인을 받는 줄이 너무 길었지만, 송석준 대변인은 웃으면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사인을 해주어서 분위기가 좋았다.



[토토, 통통이와 함께]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후 2부 프로그램에서는 제2기 어린이 기자단의 활동계획과 기사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기자들 개개인들의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에 참석자들의 각오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본 기자 역시 멋지게 발표를 하려고 했으나, 긴장이 되어 생각대로 얘기가 잘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 참석한 언니, 오빠, 친구, 동생 기자들과 함께 2기 어린이기자단을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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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경준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4.10.26 21:51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태규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4.11.03 22:22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준석

    선엽 기자님도 보이네요^^ 기사가 정말 공감할만 한 기사입니다^^

    2014.12.11 20:38 [ ADDR : EDIT/ DEL : REPLY ]
  4. 조유진

    기사보니 모두들 행복해 보여.
    ^^

    2015.07.06 14:48 [ ADDR : EDIT/ DEL : REPLY ]
  5. 으낙

    다들 참 이뻐요ㅎㅎ 모두 축하드리고 기사도 잘 읽었습니당

    2015.07.28 10:31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단영

    잘 보고 갑니다!

    2016.08.11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16개 등급으로 기존규제 감축, 신설규제 억제를 통합관리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 발굴, 장관이 직접 챙기기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4.4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2차 국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여, 규제개혁 선도부처로서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국토부에서 독창적으로 도입추진 중인 규제 총점관리제 감축목표 제시하는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혁의 본격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이 날 워크숍에서는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발굴하여 규제별 개혁방안점검하고, 규제총점관리제를 실제 적용봄으로써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과 규제관리시스템의 체계성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1. 규제총점관리제

 

규제총점관리제는 단순한 규제건수 위주의 감축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 중요도까지 고려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관리시스템에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입지규제 등이 많은 국토부 규제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개혁의 국민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을 말합니다.
(신설규제 비용총량제와 기존규제 건수감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를 유형에 따라 *8카테고리로 나누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행위강도적용범위를 고려하여 16등급로 분류합니다.

 

* 규제 유형 : 경제적 규제(입지, 진입, 거래, 가격, 품질규제),사회적 규제(환경, 사회적 차별), 행정적 규

 

각 규제 유형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하여 영향력이 큰 규제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영향력이 큰 규제의 우선적인 개혁을 유도하였습니다.

 

* 점수 상한 : 입지진입규제>거래가격규제>품질환경사회적 차별 규제>행정적 규제

 

또한, 규제 폐지 외에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규제의 품질을 개선는 경우에도 등급의 조정을 통해 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위강도 : 특허/인허가/신고/등록 등 절차적 사항, 전면 금지/일반적 금지/일부 금지/대부분 허용 등 내용적 사항

* 적용범위 : 규제가 적용되는 시설물, 지역, 기업 등의 해당 범위

* (등급 예시) 건설업 주기적 신고 : 행위강도 C등급(신고), 적용범위 1등급(모든 건설업체)

 

아울러, 임의재량 최소화 등 규제의 투명성제고하거나 유권해석개선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기준으로 점수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총점관리 대상에서 제외여 무리한 안전규제 완화 우려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토부 등록규제 중 28백여의 규제 전수에 대한 카테고리별등급별 분류작업 진행하고 점수화한 결과, 제총점55,000여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 안전규제는 점수 미산정)

기존 등록규제는 2,400여건이나, 숨은규제 400여건을 새로 발굴하여총점관리 대상에 포함하였다

 

다만, 이 총점은 앞으로 등록규제 재정비, 미등록규제 발굴 등을 거쳐 보완예정이며, 민관 공동 규제평가위원회검증을 거쳐 점수산정의 타당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총점관리제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6월말까지 국토부의 최종 규제총점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규제총점을 ’17년까지 총 30% 감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감축목표는 총리실의 규제건수 12% 감축목표수용하면,숨은규제, 유권해석 등 그동안 그림자규제로 작용한 각종 규제추가로 개선하는 것을 감안하여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점관리제는 기존규제 감축 외에 신설규제에 대한 비용총량제 운영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규제가 신설(in)되면 등급이 같은 규제를 폐지(out)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신설-폐지 규제간의 등가성을 정교하게 확보할 계획이다.

 

 2.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토부 내 정책관별23국민체감 우선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개혁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된 과제 중에는 건설업 주기적 신제도 폐지,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등이 포함되었으며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들을 규제 총점관리제에 구체적으로 적해 봄으로써 실제 규제개혁 성과가 규제총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점검해 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는 추후 보완점검 절차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계획입니다. 

 

 

 3. 규제개혁 추진체계 정비

 

이번 워크숍에서 국토부는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점검회의격주개최하여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장관이 직접 챙길 예정이며, 규제개혁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건의사항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는 자리도 자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 3.27일 평택 물류단지 방문을 계기로 시도별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4.8에는 중소기업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1차관단장으로 하고 실국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지원단구성하여 다부서다부처 연관 과제, 민감 현안과 같이 골치아규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규제법무담당관실 내에 규제개혁 T/F신설하여 규제개혁 실무를 총괄하고 실국의 규제개혁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4 중에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구성실국의 규제총점을 검토하고,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규제개혁의 객관성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4. 행사일정 등

 

국토부에서 도입 추진중인 규제 총점관리제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번 워크숍 등을 토대로 4월말까지 내부 작업을 완료하고, 45월간 규제평가위원회를 통해 제3자 검증을 거친 후,
6월말에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7월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국토부 자체적으로 도입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시행, 도전적인 목표 설정, 추진체계 정비 등 부처차원의 탄탄한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혁을 달성하면서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숨은규제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들을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규제개혁을 위해 전직원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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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류현진,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가수들은 전 세계에 K-POP을 통해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이미 대한민국이 국제항공분야의 대표적인 스타가 되었단 사실 아십니까? 

거기다 2013년 10월 1일! 국제항공사회에 대.한.민.국 4글자를 다시 한번 딱! 새기는 일이 생겼는데요. 

대한민국이 ICAO 이사국에 5회 연속 선출되었습니다. 




 

ICAO는?


UN 산하 전문기구로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1947년에 설립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191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하여 이사국 4연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총회에서 입후보 국가 중 2위로 당당히 5연임에 성공한 것입니다. 


 



ICAO 이사국이 왜 중요할까요?


ICAO 이사회는 3년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선출된 36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됩니다. 이번에 진행된 것이 바로 3년마다 열린 총회였으며 이사국 선거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출된 이사국들은 이사회에서 국제 항공에 적용되는 항공운송과 관련된 각종 기준을 제정, 개정하게 됩니다. ICAO 이사회는 실질적인 ICAO의 의사결정 기구이며 이사국은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사국에 처음 선출된 2001년 이후 4연임을 하였고, 항공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을 독점하기보다 장비 운용 교육과 항행시스템 현장 교육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항공분야 교육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ICAO 및 KOICA와도 항공분야 무상교육 훈련 MOU체결을 했습니다. 또 ICAO 사무국에 우리나라 전문가를 파견하고,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에 힘쓰며 전 세계 항공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은 5연임을 위해 전 외교공관을 통해 적극적인 지지교섭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본 회의에서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표 연설을 하고, 총회에 참석한 각국 수석대표들과 마라톤 면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득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사국 선출에서 아시아 지역에는 2자리만 배정되어 있어 경합이 치열했는데요. 지속적인 활동과 지난 1년간의 땀방울의 결실로 ICAO 이사국 5연임이라는 결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등을 통해 동북아 허브공항을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개발도상국에 항공분야 무상교육훈련을 진행하는 등 국제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넘.사.벽이란 절대 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 즉, 그 어떤 노력으로도 넘을 수 없는 강한 상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ICAO 이사국 5연임을 당당히 쟁취하며 국제항공분야의 넘사벽이 된 대한민국! 앞으로도 타이틀을 유지하며 리더국가로서 손색없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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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언플하지마

    2013.10.19 23:33 [ ADDR : EDIT/ DEL : REPLY ]


- 철도교통관제센터․ 도로공사 교통센터 방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9.17(화) 15:00~18:00까지 철도 교통관제센터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방문하여 일선현장의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귀성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 및 근무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올해는 추석 연휴와 주말이 이어지는 황금연휴로 인해 이동인원이 지난해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얼마 전 아시아나 항공기, KTX 사고를 교훈삼아 순간의 방심이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장근무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매뉴얼 등 제 규정 준수 및 각종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터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물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구난체계도 차질없이 점검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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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원․경비원․안내도우미 등 위로하고 격려금 전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월) 14시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일선에서 근무하는 청사 청소용역원, 경비원, 안내도우미, 도로 청소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서 장관은 이 날 오후 6동 1층 현관과 5층 청소용역원 휴게실 등 근무자들이 일하는 곳을 직접 찾아 악수하고 

“올해 청사 이전 첫 해여서 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여러분이 소임을 성실하게 잘 수행해주셔서 공무원들이 청사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 유난했던 무더위와 긴 장마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한다.”며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입주해있는 세종청사 6동에는 청사 청소용역원 38명, 청사 경비원 32명, 청사 안내도우미 7명, 도로 청소원 9명 등 모두 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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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역투자진흥회의(7.11)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7. 25(목) 오후 아산배방 신도시 등을 방문하여 충남도 및 아산시 관계자, 토지주택공사(LH), 기업가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했던 입지규제 개선대책의 후속조치 및 추가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투자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택지개발사업지구, 혁신도시 등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하는 방안과 택지개발사업의 준공후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효과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외에도 지역현안이나 기업들의 투자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이어서 서승환 장관은 아산배방신도시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추진상황, 용지매각 현황 등을 확인하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대책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LH 등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아산시 음봉면 일원의 개별적인 공장입지 현장과 천안시 성거읍 일원의 계획적인 공장입지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난개발은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인들의 잠재적인 부담이 되는 입지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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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와 건물 공간 정보를 하나로 만들어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2013년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을 착수합니다.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건물통합정보란, 지적과 건물정보의 개별 관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지적도위에 건물정보를 융합․구축하여 건물의 위치와 층수, 용도, 구조, 면적 등 행정정보를 공간정보와 함께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로써 대국민 서비스와 중앙 및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 기반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통합정보가 구축되면 건물 형태‧위치 등 지도정보와 함께  건축물대장의 최신 주요정보를 일선 행정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공간정보와 행정정보가 융합되는 빅데이터 구현, 스마트 워크, 국토‧도시계획, 부동산 정책수립, 민간 기업 등에서 핵심 기반 정보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건물통합정보를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시․군․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기본도면으로 사용하고 최신 건물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등이 관리하는 18개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의 운영시스템



건물통합정보를 이용하면 위치정보와 행정정보가 통합된 최신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기업에서도 부동산 관련 다양한 꾸림정보(콘텐츠)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건물통합정보를 과세정보와 융합하면 현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더욱 쉽게 과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과세누락 방지 및 공평과세 등 과세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며, 건물통합정보를 활용한 공간기반 부동산 종합정보를 주민등록체제와 연계하여 전입신고지의 건물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이 거주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위장전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후보지 계획단계와 실제 보상단계에서 발생하는 건물 보상비 차이를 최소화하고, 대단위 사업계획이나 특수건물의 현황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권분석, 시장조사, 유통․택배서비스 등에 활용되면 민간 공간정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물통합정보 활용사례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활용]

 [지자체 행정업무 활용]

 

 

 지적도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기본 건물공간정보로 구축․활용

 건축물 DB 정비, 인허가통합검색 업무, 개별주택가격 조사, 새주소 데이터 정비, 3차원 공간정보 등에 활용


 [3차원 GIS포털 구축 활용]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지원]

 

 지자체에서 3차원 GIS포털 사이트 구축에 

건물통합정보를 기본도로 활용

 건물에너지 통합정보의 건물단위 공간정보 구축에 

건물통합정보 활용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2014년까지 전국 230개 지자체 737여 만 동 건물의 DB 구축 및 등록‧갱신 기능의 개발과 보급을 완료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업, 일반국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국 구축이 완료되는 ‘14년부터 부동산정보와 융합하여 활용하는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건물통합정보의 고도화에 행정 및 기술의 총체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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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6월 19일 시행 

농어촌도로에 사도개설 가능하고 기준 및 절차 등 구체화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농어촌도로에 연결하여 사도(私道)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도 허가절차를 체계화 하는 등의 사도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6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 12월(’12.12.18) 공포된 사도법 개정안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사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사도개설 범위의 확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준용도로 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에 연결하여 사도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다만, 농어촌도로 중 도로법에 따른 시ㆍ군도 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한함


(허가기준 구체화)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토지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도록 함


(사도의 구조기준) 사도는 시도․군도의 구조 기준을 따르되, 농어촌도로(면도․리도)의 구조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기준을 완화 할 수 있음


(절차 체계화) 사도개설을 할 경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 군수가 허가시에는 공고를 하도록 하며 공사완료시 허가권자가 사용검사 등 허가 절차를 구체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도 가능하도록 함


(효율적 관리) 양도 또는 개설자의 사망 등의 경우 지위 승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

사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시장ㆍ군수가 보수, 보완 명령 및 필요시 통행제한 및 금지 등을 함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기존 사도법에서 사도의 개설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에 한해서만 사도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사도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도로법에 따른 시ㆍ군도의 구조 기준을 갖춘 농어촌도로에도 연결하여 사도 개설이 가능하게 되어 농어촌 도로에 사도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도(私道)는 시도․군도의 구조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 도로(면도․리도)의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이 완화될 수 있어 개설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사도법령 개정으로 허가기준 및 사용검사,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허가 취소 등 절차․기준을 구체화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사도의 개설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고, 사도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보수․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도를 개설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도가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되도록 하여 사도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령의 개정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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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안고속도로와 나란히 : 같은 구간보다 운행시간 15분 빨라요~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 충청권을 바로 잇는 평택-시흥간 제2서해안 민자고속도로가 3월 28일 17시에 개통됩니다.


3월28일 11시에는 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서승환)과 경기도부지사, 지역 국회의원 및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개통식 행사가 열립니다.


금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그동안 상습 지정체를 겪고 있던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되는데요. 

시화공단, 반월공단 등이 있는 경기 서남부지역과 인천 남동공단 등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산업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송하게 되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화호, 제부도, 대부도 등 서해안 해양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금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의 같은 구간을 이용할 때 보다 주행거리가 3.8km 짧고, 주행시간이 평균 15분 정도 단축되어 연간 약 1,500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17,400톤 줄어 소나무 140만 그루의 식재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개통되는 평택-시흥 간 제2서해안 고속도로는 정부의 최소 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최초의 민자 고속도로이며,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 고속도로와 비슷한 1.1배 수준으로 정해져 운전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첫 삽을 뜬 지 5년 만에 오늘 개통된 평택-시흥간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1조 3,263억 원이 투입되어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와 시흥시 월곶동을 잇는 총 길이 42.6km의 왕복 4-6 차선으로 건설됐고, 3개의 IC(조암, 송산 마도, 남안산)와 2개의 JCT(서평택, 군자),  1개의 휴게소(송산 휴게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또, 편리하고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전 노선에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분리대에 13개 비상회차로를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안개예상지역 10개소에 발광형 안개시정표지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시화대교에는 고속도로 처음으로 안개발생시 교량의 노면을 보다 밝게 표시할 수 있도록 LED 난간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갓길차로 바로 옆에 울퉁불퉁한 노면요철 포장(rumble strips)을 전 구간에 설치하여 차체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려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안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제2 서해안 민자고속도로는 그동안 만성적인 정체를 보이던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을 분담하고,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기 서남부와 인천지역의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 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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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도시활력증진사업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맞춤형 '도시만들기'를 위해 3월 27일 전국 9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2014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신청 가이드라인」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2014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써, 지자체에서 수립하게 될 신규사업 제안서 및 예산신청서 작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한 것인데요.

설명회를 거쳐, 5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내부검토를 거쳐 6월 중 선정(안)을 기획재정부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 선정절차 : 사업제안 및 예산신청(지자체) → 사업검토·선정안 마련(국토교통부) → 최종 선정(기획재정부)



도시활력증진사업은 2013년 신규사업 선정 시에도 93개 사업(2013년 국비신청규모 : 945억원)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참신하고 다양한 맞춤형 도시재생과 주민중심의 지역공동체 사업발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에도 이미 선정한 57개 지자체, 총 120개 사업에 1,086억원을 투입하여, 쇠퇴하는 도심을 되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개요>


ㅇ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ㅇ사업목적 : 도시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활력증진 및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통해 지역경쟁력 제고


ㅇ지원내용 : 사업비의 50% 국비지원


ㅇ2013년도 사업 : 57개 지자체 120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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