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일 ‘서승환 장관님과 함께하는 국민행복스토리 주거급여 정책 간담회’가 대학로 예술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주거복지동아리회원, 주거복지사, 대학생 기자, 어린이 기자단 등이 참석해 미니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호선 사회자의 진행으로 가장 먼저, 새로운 주거급여에 관한 동영상을 관람했습니다. 이후 간단한 퀴즈를 통해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를 개편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약33%에서 43%로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2014년 7월~9월까지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주거급여에 대한 서승환 장관님의 미니 강연이 이어졌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주택관련 정책은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과 보편적 주거복지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택시장을 정상시킨다는 것은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편적 주거 복지를 달성 하겠다는 것은 2020년까지 우리나라 소득 2/5이상 550만 가구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46%가 남의 집을 빌려서 거주하며, 집을 사려고하는 경우 PIR (주택가격/소득) 지표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7.7%라고 합니다. 즉 7.7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저축을 하면, 주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런 분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지어 건설 임대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정도 세만 내고 살 수 있는 집의 비율이 약 5% 정도 되며, 이는 OECD 평균인 9.5%에 비하면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7년까지 7%로 끌어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건설임대주택 정책이 종전과 차이가 나는 것은 ‘행복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장기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 하겠다는 것이 행복주택인데요. 소규모단지로 교통이 편리한 여러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고,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굉장한 변화라고 합니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외국의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종전에 주거관련 정부예산이 연간 5천억원이었는데 새로운 주거급여는 1조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주거급여법’을 제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여주셨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라서 방법을 모르거나 몸이 불편해서 신청을 못할 경우 주거복지사, NGO, 지자체 등의 도움을 받아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이며 현장 확인을 수시로 함으로써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8월 초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페이스 북을 통해 ‘주거복지정책 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질문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 부정수급자들의 관리 감독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서승환장관은 1년에 한 번 이상 확인 점검을 불시에 나서 수시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홍보에 관한 질문에는 인터넷, SNS, 포스터, 지하철역, 버스옆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사, 지자체, NGO 분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찾아가서 수급자격이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차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더 지원할 예정이라고 대답해주셨습니다.









참석자들의 현장 질의응답도 이어졌는데요.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주거급여시스템 개발을 연말까지 완성해 내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입력만하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거복지 정책이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작년 3월부터 작업을 시작해 금년 7월과 8월에 시범 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다하고 있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33%에서 43%로 확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즉, 정부의 지원 가능한 능력에 맞췄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 한 달 정도 TV 방송을 통해 홍보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의견과, 주거급여를 투명하게 실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열띤 간담회가 끝난 후 김수로와 강성진이 나오는 연극 이기동체육관을 관람했습니다.









주거급여 정책간담회는 어려운 단어와 내용이 많이 나와서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호선 사회자의 재미있는 퀴즈를 통해 기본 지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미니강의와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엄청난 ‘행복프로젝트’를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이라는 것을 느낌으로나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장관님이 임대주택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몸소 실천하시는 장관님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장수하셔서 이번 정책이 변하지 않고 오래오래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참석자의 말에 모두 감동을 받았고,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학습지 하나라도 더 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주거급여가 빨리 시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참석자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핑 돌았는데요.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와 비슷한 느낌을 장관님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행복스토리 주거급여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국토교통부’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빨리 통과돼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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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양반디오현경

    아~~~정말 부러워요!!! 가고싶다!!! 앞으로 꼭 저도 참석하고 말테닷!

    2014.09.25 01:57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유진

    규민기자님의 기사는 정말 꼼꼼한 것 같습니다. 그날 들은 내용을 모두 쉽게 풀어주셨어요.

    2014.09.25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3. 쥐니짱

    규민기자님! 정말 기사를 잘 쓰셨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4.09.25 20:13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하진

    연예인도 만나고 짱입니다.

    2014.09.25 22:46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사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09.30 2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김태규

    저도 가보고 싶은 행사였는데...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4.10.24 18:05 [ ADDR : EDIT/ DEL : REPLY ]
  7. 박경준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4.10.26 23:40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준석

    굿굿굿굿굿!!!!

    2014.10.31 22:00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난 8월 25일 월요일, COEX에서 열린 축제, 일명 스마트국토엑스포에 다녀왔습니다. 스마트국토엑스포는 올해 7회째를 맞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지적공사, 대한측량협회, 그리고 국토 연구원이 주관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스마트국토엑스포가 마감됐지만, 내년에 다시 열린다고 하니 조금 아쉽더라도 내년에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 ① 엑스포 개막식장 옆에서

              ② 개막행사 난타와 샌드아트 공연

    ③ 서승환 장관님의 개회사

       ④ 서승환 장관님과 유공자들



오전 11시, 난타와 태평소가 조화를 이룬 환상적인 음악과 함께하는 샌드아트 공연으로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KBS 윤수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서승환장관님의 개회사와 함께 유공자포상이 이어졌는데요. 서승환 장관님께서는 개회사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공간정보산업의 발전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공간정보 활용에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개막식이 끝나고, 스마트국토엑스포 현장에 직접 들어가볼 수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갔던 곳은 <국토교통부 도시 정책관>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LURIS)’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는 토지이용 관련 규제내용과 절차를 유형화해 토지이용 계획, 규제 내용 등의 정보를 우리가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서비스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참조하시면 된답니다.









다음으로는 <EX한국도로공사>에 갔습니다.



EX한국도로공사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로재난 유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도로에 눈 또는 비가 얼마나 쌓였는지, 얼었는지 등의 설해작업상황은 물론 교통사고 정보나 교통정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어린이 기자단이 탐방 중인 삼성동 COEX 현장을 눈앞에서 직접 찾아 보여 주셔서 너무 신기했는데요.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그 때도 역시 EX한국도로공사의 뛰어난 도로재난 유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빠른 교통정보를 안내받아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방문한 부스는 <한국 수자원공사>였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에서는 통합수질예측시스템(SURIAN)으로 댐의 수질을 예측하거나 상황을 확인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변화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부족 국가로 지정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시스템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로 <국토지리정보원>에 방문했는데요.



국토지리정보원은 대동여지도 만들기에 평생을 바친 김정호 선생의 열정과 국토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1958년 국방부 지리연구소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고 질 높은 국토지리정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수한 지도인 ‘점자지도’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점자지도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지도를 손으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지도로써 오로지 촉각표현으로만 구성된 지도입니다. 본 기자도 예전에 점자명함을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글자의 앞뒤가 바뀌어 있어 꽤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많은 시설과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라며 어린이 기자들은 사무국장님과 단체사진을 찍으며 단체관람을 마쳤습니다.






▲ ① 4D 시뮬레이션

         ② 동작인식 소방훈련

                      ③ 자전거 안전 교육 시뮬레이터

         ④ 체감형 시뮬레이터





이후 어린이 기자들은 스마트국토엑스포 개별관람 시간을 통해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전시장 내에 3D입체영상관이 있었는데, 기계오작동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어 많은 어린이기자들과 관람객들이 아쉬워했습니다. 평소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롤러코스트 만들기에 열중한 적이 있었기에 홍보용으로 보여주는 3D입체 영상이 너무 재미있어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관람객들의 줄이 가장 길게 서있었던 체험존은 의자와 모니터 화면이 같이 움직이며 진짜로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하는 자동차게임과 소방훈련게임,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미션을 완성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자동차게임만 집중해서 3번은 탄 것 같은데요. 어린이 기자단 사무국장님께서 오늘 행사에 혼자 참가한 어린이기자들과 함께 다니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계셨는데, 체험존에서 함께 체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LH공사 체험존에는 낙하산을 타고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엔 시뮬레이션이 잘 실행되지 않아 고생했지만 체험하는 동안은 진짜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에서 진짜 반달가슴곰을 박제하여 전시하고 있었는데, 자연보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박제된 반달가슴곰이 금방이라도 울부짖으며 움직일 것 같아 무섭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선물로 받은 반달가슴곰 인형은 작고 귀여웠습니다.



스마트국토엑스포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니 공간정보가 어떤 것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스마트국토엑스포를 바탕으로 미래에 더욱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험을 마무리하며,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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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쥐니짱

    규태기자는 마스코트와도 사진을 찍으셨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4.09.25 20:15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하진

    여기에도 글이 올라오는지 몰랐네요. 더 열심히 참여했어야 했는데.. 제 글은 없나봅니다. ㅋㅋ
    잘 봤습니다.

    2014.09.25 22:45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아쉽습니다.

    2014.09.27 22:21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사와 사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2014.09.30 2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김태규

    저도 나중엔 꼭 가봐야죠!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4.10.24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6. 박경준

    그림 멋지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4.10.26 23:38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준석

    멋집니다!!

    2014.10.31 22:0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