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IC)'전국 확대 설치

- 지자체 부담 줄여‘17년까지 20여 곳에 설치 -



현재 양촌, 통도사 등 2곳에서만 설치・운영되고 있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IC)이 전국적으로 20여 곳에 확대 설치될 전망입니다. 



지자체가 상당부분 부담하던 사업비가 크게 줄고, 설치할 수 있는 지역도 휴게소‧버스 정류장뿐 아니라 고속도로 본선까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단순한 하이패스 나들목(IC)은 설치 비용이 적고 우회거리를 단축시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사업비 부담 등으로 지자체에서 설치를 꺼려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IC)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자체 부담 완화) 지자체 부담비율을 총사업비의 50%로 완화합니다.



그간 영업시설 설치비는 도로공사가, 연결도로 사업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여 지자체 부담(총사업비의 80%)이 컸는데, 이를 대폭 줄입니다.



(설치지역 확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물론이고, 본선까지 확대합니다. 



그동안 소요사업비가 적고 지역접근이 쉬운 휴게소, 버스정류장에만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속도로 본선까지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은 물론 교통 혼잡도 줄입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지자체, 도로공사 등에 통보하여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4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는 설계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양평‧망향‧천안‧옥산 휴게소에 이미 설치하고 있는 하이패스 나들목 이외에도 울산고속도로 범서 나들목(울산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유천 나들목(대구시) 등 약 20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설치가 적합한 곳에 가능한 많이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이용 편의성과 운송물류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관광단지로의 접근성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고속도로 하이패스IC 활성화 방안



□ 현황


(개념) 기존IC를 이용하지 않고, 휴게소‧본선에서 물류‧관광시설 등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패스 전용 소규모 IC


* 기존IC 대비 저렴(약 10~30%) : 기존IC 250~400억원, 하이패스IC 20~120억원



(활성화 장애) 설치장소가 휴게소, 버스정류장으로 제한적이고, 지자체가 고속도로까지 연결도로 건설비를 전액 부담하여 소극적


* 통도사‧양촌 휴게소 운영 중이며, 설치예정인 10개소(휴게소) 중 6개소 보류



□ 활성화 방안



(대상 확대) 휴게소‧버스정류소 → 고속도로 본선과 인근도로 바로 연결



(지자체 부담 완화) 총사업비의 약 80% → 50%로 완화


* (기존) 연결도로 사업비(지자체, 약 80%), 영업시설 설치비(도공, 약 20%)



(운영시간 확대) 기존 06:00~22:00 → 24시간으로 확대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 IC간격이 먼 지방지역의 이동시간·거리 단축


* IC간 간격 : 대도시 2~10km, 소도시 15~25km, 지방산간 20~30km


(물류비용 절감) 공단·물류단지 등 입지 개선, 기업유치 촉진

 

 



□ 향후 일정



지자체 수요조사(‘15.2월) 및 대상사업 선정(‘15.4월)


* 사업별 시급성, 도로공사 재원부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하이패스IC 개념도



□ 고속도로 본선 연결형





□ 고속도로 휴게소형







150209(조간)_고속도로_하이패스_나들목_전국_확대_설치(도로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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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률 8.9% 불과해 승객 안전 위협…7~8년 후 모든 택시 장착

 

 

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어 승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에어백운전석 외에 조수석에도 장착되어야 하며, 장착하지 않는 경우 사업 일부 정지(1차 : 30일, 2차 : 60일, 3차 : 90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하고 운전석53.6%여서 100%에 가까운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승객안전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에어백 장착률》

 

- 택시 : 운전석 53.6%, 조수석 8.9%

 

- 일반차랑 : 운전석 100%, 조수석 99.4%

 

 

이번 의무화 조치로 택시 에어백 장착이 늘어나면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승객 사상자 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상자 수 : 40,189명('11년)→40,702명('12년)→36,999명('13년)

 

 

《에어백 장착 효과》

 

- 에어백만 장착 : 사망 가능성 13% 감소

 

- 에어백 장착 및 안전띠 착용 : 사망 가능성 50% 감소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천여 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운전자격 증명서 등)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방지하기 위하여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택시연합회(법인·개인) 및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하였습니다.

 

 

 

 

 

140808(조간) 택시 조수석까지 에어백 설치 의무화(택시산업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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