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월 14(월)부터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되며, 지역별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됩니다.


   *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 :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존치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였습니다.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2.14(월) 09시)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7.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전번 공고 종료일로부터 1년간)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해제 및 재지정 내용 안내 전화번호>



국토교통부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 도공교통센터 방문, 교통관리‧사고 예방기술 점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8()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여 고속도로 교통관리 실태를 둘러보고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성과를 체험하였습니다.

 

 


스마트하이웨이 R&D 사업은 첨단 IT 통신과 자동차 및 도로기술이 융·복합된 안전하고 편안한 지능형 고속도로 구현을 목표로 추진한 국책 R&D 사업으로서 한국도로공사 등이 2007년부터 7년간에 걸쳐 수행한 교통사고를 예방 등 기존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형 고속도로 연구 사업입니다.

 

 


유일호 장관은 스마트하이웨이 R&D사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최근 관심이 높은 자율주행차 개발에 도로인프라 지원기술이 꼭 필요한 만큼 스마트하이웨이 개발기술이 자율주행차 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차량 간 통신기술 등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조속히 실용화되도록 기술개선에 힘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유일호 장관은 국민들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상습 정체구간과 사고 잦은 구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판교 신도시를 미리 가보다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이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판교는 소형주택, 원룸텔,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 분양으로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대규모 업무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근지역에 원룸텔과 같은 1인 가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원룸텔, 소형주택 등의 임대수입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면서 판교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판교 신도시 인근지역은 경부고속도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57호선 등이 교차하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써 1976년 5월 성남시 남단녹지로 지정되어 건축제한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보존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 5월 성남신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용지로 지정되고, 2001년말 건축제한이 만료됨에 따라 무계획적 난개발이 예상되자 성남시가 합리적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계획적 공영개발을 통한 수도권지역의 지속적인 택지공급에 기여하고자 택지개발을 추진했다.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에서 부족했던 자족성을 축으로 한 2기 신도시 중에 하나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인 판교 신도시에 대해 잘 알기 위해 판교 신도시 홍보관을 찾아 나섰다.  
 


먼저 종합 영상실로 안내를 받아 판교 신도시 설명 영상을 보고 전자 방명록을 남긴 후, 2층에 올라가서 판교 신도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전시관을 둘러 보았다.



2층 전시관 안에는 터치 스크린 체험과 튀어나오는 모델링, 화려한 영상 설명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았고, 판교 신도시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내용이 잘 전시되어 있어 다양한 학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홍보관 현장 방문과 국토도시연구원 조영태 책임 연구원님과의 대화를 통해 판교신도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메모리얼 파크 (납골 시설)


- 아무래도 진행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이다. 납골당 문화의 선진화 방향을 꾀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아직도 있는 것 같다. 메모리얼 파크에 대해 점증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다.


2. 판교 신도시 내 A-2 블록 근처에 소음 차단벽 설치


- 다른 블록보다 이 블록에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인접한 곳인데, 방음벽 설치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주변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타일을 박아 소음 차단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3. 분당과 조화를 추구하는 아파트 단지 집중 VS 신도시 內 자족성을 가진 아파트 단지

     
- 동판교 쪽의 아파트 단지가 분당과 인접하여 집중 배치되어 있다. 이곳이 분당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분당과 너무 인접한 나머지 분당에 흡수되는 경향이 생겨서 신도시 내 자족성을 가진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을지 이슈가 되고 있다. 분당과 조화를 추구하면서, 신도시 내 자족성을 가지려면 아파트 단지 옆에 상업단지(IT와 벤처단지)의 힘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상업단지 내에는 개발 이익에 대한 논란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사업비 총 79688억 원 중에서 이 상업단지(PF부지) 한 곳에 무려 4조원을 충당했기 때문이다.


4. 친환경적인 단지 내 옹벽이 문제

 

-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하였지만, 여건상 옹벽이 여러 곳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래도 절토로 인한 옹벽이 있으면 친환경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옹벽 문제와 용인~서울의 고속화도로도 경관상으로 거슬릴 수 있는 지적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개선책과 구체적인 지향점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신도시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나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향후 개선대책 및 정책방향에 따라 이상향에 한걸음 다가갈수도 있고 한걸음 멀어질수도 있으며, 성공여부는 신도시내 산재한 문제를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잘 풀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 국토해양부 대학생 기자단 1기 황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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