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 2기 기자단 이상권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곳 저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휴가철이라 하면 고속도로에 빼곡히 늘어선 자동차들만 연상되었지만, 최근에는 공항 출국장에 길게 늘어선 여행객들이 휴가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항공사들이 저가 마케팅을 펼치고 저가항공사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천정부지였던 항공권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이제 해외 여행이란 더이상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여행이 아닌, 누구나 한번 쯤은 가볼만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저가항공권과 관련된 피해 사례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고되고 있는데요, 저렴한줄만 알았던 저가항공권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그런 것일까요? 



바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세금과 유류할증료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출처:Jal 일본항공 화면 캡쳐)

위의 사진은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의 항공권 구매 사이트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 서울-오사카 왕복 항공편인데요, 항공권의 가격이 2만2천엔 (약 22만원) 이라고 나와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선 적절하다 생각이 들었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 결제를 진행합니다.


(자료출처:Jal 일본항공 화면 캡쳐)

결제 버튼을 누르니, 아까와는 다른 금액을 결제하라고 합니다. 바로 새롭게 11490엔 (약 11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처음에 보았던 금액인 약 22만원에서 11만원이 추가된 33만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시된 가격의 1.5배에 해당되는 돈을 내야 한다 하니,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가격이 무엇인가 하여 살펴보니 'Taxes and fuel surcharges' 즉 세금 및 유류할증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이란 단순히 항공권이라는 재화를 소비하는 데에 대한 세금 뿐만 아니라, 항공기가 특정 국가의 공역을 통과하고, 특정 공항의 관제탑으로부터 관제를 받는 것, 그리고 공항세에 대한 비용 모두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류할증료란, 항공사 측면에서 갑작스러운 유가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결국 소비자가 지출하게 될 돈인데, 이 금액을 광고나 판촉 화면에서는 명시하지 않다가 항공권을 결제할 시점이 되어서 이 가격들을 제시하여 소비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가 실시되어 우리나라 홈페이지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여러 저가항공 사이트를 방문하면 '일본 9900원, 동남아 17000원' 등의 파격적인 항공권 가격을 내세운 광고들이 자주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제를 하려 하면 9900원이나 17000원은 편도 가격 기준의 순수 항공권 가격만을 의미하며, 왕복 비용과 세금, 유류할증료까지 모두 더하면 대형항공사의 기존 가격과 별반 차이게 없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 또한 위의 화면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세금 및 유류할증료의 총액을 제도 시행 이전에도 표시하는 여행사 및 항공사가 있었던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으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국제선은,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높게 매겨 항공권 가격보다 세금이 더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가격을 어떤 사이트에서는 항공권 가격만, 어떤 사이트에서는 총액을 표시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는 두 가격 사이의 엄청난 차이에 대해 의아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모든 항공사 및 여행사에 대해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항공사 및 여행사 메인 홈페이지 및 각종 광고 판촉물에 게시되는 항공권 및 여행상품의 가격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과 일치하도록 표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격 표시 방법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종 결제 화면에서도 소비자에게 다시 한 번 항공운임의 총액이 어떤 근거로 작성되었는지 알려야 합니다.



우선 항공사 또는 항공권 판매업자는, 제일 처음에 제시되는 항공권 가격에서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포함한 항공 운임의 총액을 제시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이러한 제반 비용들이 변동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지 또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9900원짜리 일본 항공권'과 같이 편도 항공권만을 앞세운 광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항공권이 편도인지, 또는 왕복인지의 여부를 명시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항공권을 포함하는 여행 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항공권을 포함한 여행 상품 또한 유류할증료와 세금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금액들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을 제시하고 세부 내역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어있는지 제시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가 항공권 가격 제시에 어떤 변화를 미치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항공 운임의 고무줄같은 가격에 여러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도입된 제도를 통해 그러한 피해가 최소화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여름,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로 항공권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즐거운 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토교통부 대학생 2기 기자단 이상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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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도입 1개월간(2.7일~3.6일) 등록신청 현황 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1개월간 19개의 업체가 등록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별 등록 신청 현황(2.7일~3.6일)》

지역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서울

5

2

4

경기

1

-

2

부산

-

-

2

인천

1

-

1

제주

-

-

1

7

2

10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 7일 신설된 제도로, 임대주택 시설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대인의 관리부담을 완화해주고 임차인은 전문관리업자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업종입니다.

 * (등록요건)

 자기관리형: 자본금 2억 원, 전문인력 2명, 사무실 확보

 

 위탁관리형: 자본금 1억 원, 전문인력 1명, 사무실 확보

 

<주택임대관리업 유형 구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유형 구분> 자기관리형

 

 

 

총 19건의 등록신청 중, 18개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이 발급된 상황으로, 앞으로 임대인(소유주)은 등록된 업체들을 비교하여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주 수요층인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 관계부처 합동)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기업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하여 세액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또한 주택임대관리업자 대상으로 출시된 보증상품* 운영방안, 제도개선 필요사항 수렴 등을 위해 등록업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도권 소기업(20%), 지방 소기업(30%), 지방 중기업(15%)

 

< * 보증상품 운영방안>

 

① 임대관리 안심보증 :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에 대비한 상품

 

② 보증금 반환보증 :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활발히 이루어져 다수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영업을 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임대주택 리츠 등을 통한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시장 유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자세히 보기

    - 국토교통부 마이크로 사이트 : http://www.molit.go.kr/doc/housing/housing.jsp

    -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 http://korealand.tistory.com/2993

 

140317(조간)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19개 업체 등록신청(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다가오는 6월 1일은 무슨 날?
-종합부동산세-

 

우리의 가슴을 들뜨게 했던 따뜻한 봄이 지나고 열정의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력상으로는 5월 5일이 '입하'였지만, 양력상으로는 6월 1일부터 여름이라고 하죠.

 

 

그런데 6월 1일이 여름의 시작이란 의미 외에 또 다른 중요한 날이란 사실 !! 알고 계십니까??

바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입니다.

 

그러나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는 본 글의 주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 하도록 하고, 국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며, 6월 1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도대체 넌 뭐니?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식블로그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신설된 국세이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을 '보유 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일'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과세기준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란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데 이러한 일정한 날을 일컫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부동산 A가 있다고 가정하면, 제가 5월 31일에 A란 부동산을 다른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명의를 이전했다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5월 31일에 저에게 A란 부동산을 구매한 구매자는 당해 '6월 1일'기준으로 A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인 것이죠.
(사실 세법이란게 위 사례처럼 단순하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단순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니 세법 전문가께서는 한 번 웃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위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기준금액'에 보면 '공시가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해 세금을 더 내느냐 안내느냐가 달렸는데, 단어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봐야겠죠?


 공시가격이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기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고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 출처 :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가보면 아주 쉽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알 수 있고, 부당한 가격이라 생각되면 이의도 제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http://www.realtyprice.or.kr/default.aspx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차액으로 돈을 버는 것을 흔히 '불로소득'이라고 인식하죠. (사전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불로소득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투자 자산들 중 유독 부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이죠. 그리고 근래에 경제위기 때문에 '저금리, 저이자'정책으로 인해 실물자산 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눈을 돌렸고, 그 중 부동산이 투기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고, 그러다보니 부동산 가격이 적정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는 거품이 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투자 자산 간의 과세 형평성 및 균형을 맞추고 부동산 투기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시행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 및 지자체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계층 및 지역에 소득 재분배를 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과세기준가격'이상의 부동산 소유가 가능할 정도의 재정이라면 보통 중산층 이상일 것이고, 그런 중산층 이상 계층에서 세수를 거두어 '계층간 소득재분배'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에서 거둔 세수를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는 '지역간 소득 재분배'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문제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그리고 조세평등주의 위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거둬들여 세수를 확보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가격 거품 제거라는 좋은 기능을 하더라도 세금 관련 기본적인 원칙을 침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 아쉽죠.


 장점이 많은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합부동산세'.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부동산 투기 억제, 가격 거품 제거 및 부동산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좋은 기능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국토해양부 대학생 기자단 누리IN 6기 2기적人조 울산대학교 황 창석 이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올해의 개별공시지가가 31일 발표됐는데요, 전국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57% 올랐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땅값이 안정되면서 지난해(3.03%)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폭이 줄었네요. 지역적으로는 개발호재가 많았던 강원도의 개별공시지가가 4.08% 상승했고, 경남, 경기, 대전 등도 개별공시지가가 3%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서울 명동의 화장품매장 모습>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 명동역에 위치한 화장품점 '네이처리퍼블릭'이 차지했는데요, 1㎡당 6230만원, 즉 3.3㎡당(평당) 2억599만원입니다.


전국 평균 2.57% 상승, 수도권 땅값 안정세로 상승폭 줄어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251개 시․군․구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날 공시했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7, 9월에 내는 재산세,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을 메길 때, 기준으로 삼는 땅값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251개 시․군․구가 산정해 5월 말 공시합니다. 

올해의 경우 공시대상은 3093만 필지로, 지난해(3053만 필지)보다 약 40만 필지 가량 늘었는데요, 전국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2.57% 올라 지난해(3.03%)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이는 올해 수도권의 상승폭이 2.32%로, 지난해(3.65%)보다 안정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광역시와 시․군의 상승폭은 각각 2.87%, 3.14%였습니다. 이를 다시 16개 광역시․도별로 나눠 살펴보면요, 강원이 4.08%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주요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여건이 크게 좋아진데다 인제오토테마파크 조성 등 개발호재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강원도의 땅값이 크게 올랐다>

그 다음으로 △경남 3.79% △경기 3.36% △대전 3.21% △충남 3.13% 등 순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은 1.31% 오르는데 그쳐 가장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좀 더 지역을 세분화해 전국 251개 시․군․구별 상승률을 살펴보면요, 전국 250개 시․군․구의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딱 한 곳만 공시지가가 떨어졌는데요, 바로 충남 계룡시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0.18%로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최근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나아진 강원 춘천시인데요, 9.3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경남 거제시 8.75% △경기 하남시 7.94% △강원 홍천군 7.3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8년 연속 가장 비싼 땅

전국에서 땅값(개별공시지가)이 제일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 부지였는데요, ㎡당 6230만원, 3.3㎡당(평당) 2억595만원이라고 하니, 깜짝 놀라셨죠? 이 땅은 2004년 이후 8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힌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입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싼 곳은 경북 영천시 화남면 용계리의 임야로, ㎡당 81원(3.3㎡당 267.3원)인데요, 그나마 지난해 ㎡당 86원보다 5원 떨어졌네요.


올해 재산세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문의하세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소폭 오른 만큼 해당 토지를 소유한 분들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자신이 어느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화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는데요,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or.kr/),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or.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은 뒤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조사한 뒤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재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재조정된 개별 필지 가격은 오는 7월 29일 재공시되고, 땅주인에게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