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개방 건축물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2.27(금) 더케이호텔(구. 교육문화회관, 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세미나의 목적은 국토부가 보유한 대표 정보인 세움터*의 2.8억건 건축물정보 개방(‘15.2.1) 이후 이들 정보를 민간이 쉽게 이용하고 활용효과를 극대화하여 건축 관련 신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세움터 : 건축 인·허가, 건축물 대장관리, 통계처리 등 건축행정을 전산화한 건축행정정보시스템(2008년도 구축완료)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3.0 정책의 핵심인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정부관계자, 전문가와 실제 이용자가 함께 성공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개방된 건축물정보 원시데이터가 건축 관련 신산업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실무위원, 미래창조부, 정보화진흥원 등 정부관계자, 학계, 산업계(민간개방 시범사업 참여기업 및 민간지원자) 및 지자체(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민간 수요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세움터와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통한 민간 지원자 30여명이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건축데이터의 개방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건축물정보 민간이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제1세션은 그간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의 성과 및 활용방안, 실제 건축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의 사례발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개방 건축물정보 신산업 활성화 방안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제2세션은 토론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들이 ‘개방 건축물정보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실질적인 토론과 민간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발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화 및 체계 마련, 융․복합 서비스 및 기관 간 협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 입니다.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올해에는 개방된 2.8억건의 건축물정보가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사업 및 Open API*를 개발․보급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며, 2018년까지 융․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축 관련 정보를 건축물단위로 개방함으로써 건축물관련 융․복합 정보가 창조 경제에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입니다.

  *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다양한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외부 개발자나 사용자 등과 공유하는 정보프로그램

    예) 구글 맵 API 공개로 친구 찾기·부동산 정보 등 신규 서비스 창출


붙임 1.「개방 건축물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개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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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이 필요로 하는 건축행정정보 ‘본인 입맛대로 검색 및 가공’ 가능해져


[사례1] 건축인허가 정보

판넬업자 A씨는 지자체 및 건설회사에 문의를 통해서도 판넬수요에 대한 정보획득이 어러워 전국 각지를 돌며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찾아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알아봐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방법을 찾던 중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건축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를 통하여 공사현장을 조회하여 영업을 쉽게 할 수 있었다.


[사례2] 건축물 대장 정보

자녀를 두고있는 맞벌이부부 B씨는 자녀양육 및 노부모님을 모시고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보육원과 노인복지시설이 많은 지역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알아보려 했으나 녹록치 않아 고심하던 중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건축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를 통하여 노유자시설이 많은 지역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하여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현황조회가 가능해져 누구나 손쉽게 건축물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3.0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신사업 발굴지원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 정보를 민간에 개방합니다. 


*1월에는 단순 표와 그래프 형태의 인허가 통계정보를 공개하였고, 

  5월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인허가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한 바 있음



이번 공개는 기존 단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에 대한 검색조건(허가/착공/사용승인 기간, 면적, 용도 등)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물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건축물 대장의 경우 연간 1,800만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 현황 정보로 국민들이 직접 시군구 및 용도별 건축물 현황을 온라인으로 스스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정책수립과 건설시장 분석 등을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만 제공하였지만 국민과 민간기업으로 제공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건축물 정보를 활용하여 포털업계, 부동산 업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모델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전면 개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개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공유와 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들 서비스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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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현황도면, 이제 인터넷으로 받아본다!

 

지금까지 건축물 현황도면을 받으려면 민원인이 시청, 군청, 구청 등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다시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신청하여 발급하는 구조였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간적 제약도 있었죠.

 

 

 

 

이제는 건축물 현황도면 발급 과정이 달라졌습니다. 민원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바로 건축물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초간단 서비스로 변신한 것이지요.

 

 

 

인터넷 열람·발급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시 첨부서류 제출기준 또한 완화되어 더욱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다가서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여 토지의 변동이 없는데도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해야했지요. 측량작성비용이 한 건당 평균 15만~3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낭비는 필요 없게 된 것이지요. 여기에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절차가 간소화 된다는 것까지 살짝 말씀 드릴게요!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건축물 현황도면이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된다.
ㅇ 현재 건축물 현황도면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이 가능하나 내년 1월부터 인터넷(세움터, http://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②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시 첨부서류 제출기준이 완화된다.

ㅇ 현재 지번변경 시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하나, 토지의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ㅇ 현재 건축물대장 말소 시에는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④ 「건축법」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이 건축물대장에 기재․관리된다.

ㅇ 건축물대장에 공적공간 *현황을 별도로 기재하여 조성취지에 맞는 관리 및 재산세 감면 등 공평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 건축법,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간, 건축선 후퇴에 의한 도로와 건축물사이 공지 등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연간 약 15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유지임에도 공적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공평성의 기반도 마련되었지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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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공장같은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관련법령이 수 십개에 이르기 때문에 건물 한 번 짓기위해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관공서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내가 짓는 건축물이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 인허가 검토 단계에서부터 적법성 여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움터 홈페이지 화면>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 적법성 여부 검토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을 통해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원래 이 세움터라는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인데, 앞으로는 이 시스템에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추가해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건축주가 스스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이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16만5000여 건의 건축허가와 신고 민원이 처리됐고, 이중 80.7%(13만4000여 건)는 역시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것인데요, 


이처럼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신청을 위해 평균 5회 들락거려야 했던 관광서를 전혀 방문하지 않아도 됐고, 인허가 처리에 걸리던 시간도 종전 60일에서 15일로 4분의 1로 단축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이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적용되는 건축법령이 수 십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또 관련 법률을 적용할 때도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9년부터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 개발을 시작했고, 지난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시범운영한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최종 완성을 본 것인데요, 올해 안에 이 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국민 불편은 줄고, 행정은 투명해지고…일석이조

이 시스템은 건축관련 법령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조건별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생성해 해당 건축계획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원리인데요,

무엇보다 다양한 사례의 적법성 검토결과를 데이터로 축적해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도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체계적으로 축적된 과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니까 담당 공무원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이 사라지겠죠.


이 시스템은 올해 안에 전국에 보급돼 내년부터 일반 국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데요,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건축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자기 건물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공무원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 이 시스템만 잘 활용하면 건물 하나 짓기 위해 관공서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한다는 말도 흘러간 옛말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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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