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 금융기관으로 우리은행, 농협은행 선정
금융소비자 관점 「주택금융 6대 혁신상품」, 시장에 성공적 정착 중

 

 

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집니다.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준공후에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됩니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되어 공사대금을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오는 ‘14. 6. 2(월) 보증 신청 접수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보도자료, 참고1: 세부 시행방안)

 

「표준 PF대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주관 금융기관으로는 지난 5월 중순 제안서 평가, 개별 협상 절차 등을 거쳐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PF 대출금리*는 시중 최저 수준인 3% 후반(사업장별 동일)으로 결정되었으며, 각종 대출수수료도 모두 면제되어 건설사의 PF 금융비용 부담이 예전보다 큰 폭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출기간에 따라 3.94∼4.04%(‘14.6월 기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표준 PF대출」 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건설사의 우량한 주택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주택업계 - 금융기관 - 하도급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비소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구조를 혁신하여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서민경제도 활성화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구조 개선 기대효과 >

 

 

 

표준 PF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주택보증) 영업기획실 02-3771-6361, 6589 / PF금융 1센터 02-3771-6443, 6454 / PF금융 2센터 02-3771-6323, 6455
*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 02-2002-5985, 5057
* (농협은행) 프로젝트금융부 02-2080-3855, 3903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국토부는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소비자 관점의 제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현재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6대 주택금융 혁신제도」 개요 >

 

 

① 먼저, 기존의 주택기금 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통합하여 금년 1월부터 도입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4월말 기준 2.8만 세대(2.5조원)가 지원받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기금 재원 뿐만 아니라 유동화를 통해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주택 구입자금(주택기금)의 재원 확보상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정부의 총지출 관리로 ‘12년, ’13년 구입자금 지원규모는 각각 1.8조, 1.7조

 

이에 따라 연 2조원(‘08~’12)을 밑돌던 정부의 구입자금 지원규모를 연 5~6조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추가 지원(금년 최대 9조원 지원계획)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규모가 확대될수록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기존의 우대형 보금자리론*과 달리, 주택기금 직접융자 이익으로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손실을 보전하는 교차보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회계 재정부담을 중장기적으로 연 3〜5천억 경감하였습니다.

* 보금자리론 금리(4.3%)와 구입자금 지원금리(3.3%)의 차이를 재정에서 주택금융공사에 보전하는 구조 → 3조원 지원시 재정소요 = 3조원*(4.3%-3.3%)

** 연 6조원 구입자금 지원시 기금과 유동화 재원으로 각각 3조원 지원 → 기금 직접융자 이익3조*(구입자금 금리 3.3%-조달금리(주택채권) 2.25%으로 주택금융공사 유동화 과정 이차손실3조*(4.3%-3.3%) 보전

 

 

② ‘공유형 모기지’는 금융기관(주택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新개념의 금융상품으로, 평범한 봉급생활자에게도 내집 마련의 길을 열어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13년 3천호), 접수 54분만에 마감되는 등 위축된 시장 상황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도입취지대로 주로 30․40대 세입자들이 내집을 마련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3년 시범사업 평가결과, 약 90%가 수도권에서 전세를 살던 30·40대 중산화 가능계층(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데 활용

 

금년 들어 주택구매 심리 개선으로 다소 주춤한 상황이나, ‘13.12월 본 사업 이후, 약 6천세대(7,500억원)가 신청(4월말 기준)하는 등 틈새상품으로서 실수요자의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전세금 안심대출’은 깡통전세로부터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저리 대출을 통해 목돈 마련부담도 덜 수 있는 제도로 보증 및 현금흐름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지원 없이도 시중은행이 낮은 금리로 대출하고, 세입자 전세금도 보장하는 一石二鳥 효과가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로 대출금이 세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과 집주인사이에 직접 거래되도록 하여 보증기관과 은행의 위험 감축 → 금리 인하 & 전세금 보장

 

 

 

시행초기인데도 불구, 4개월만에 실적이 500억원을 돌파하였으며, 일부 건설사는 준공 미분양에 전세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동 상품을 홈쇼핑에 광고까지 하는 등 시장반응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④ ‘모기지보증 및 전세금반환보증’은 건설사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로 활용시, 분양대금의 70~80%까지 조달 지원하는 제도로, 수도권의 부족한 전세 공급을 확대하고, 미분양 누적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도입되었습니다.

 

4월말 현재, 동 제도를 활용하여 준공 미분양주택 약 6천세대를 전세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계약 관련 건설사와 입주자간 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애프터리빙 등 전세형 분양을 근절하는 데도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동문, 우미, 두산, 한화건설 등과 약 3천세대 사전 이용 약정 체결(‘14.1월)

 

⑤ ‘임대주택리츠’는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를 유도․촉진하기 위해 주택기금이 융자 외에 출자, 투융자 등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구조로, 부족한 재정여건하에서 LH에 집중된 임대공급 기능을 분산하고,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실제 40개 금융기관이 약 14조원의 공동투자협약을 체결(4.10)하는 등 그간 임대주택 시장 참여를 꺼려했던 민간자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고, 금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이 본격 착공될 예정입니다.

* 임대주택리츠는 사업제안자(LH 또는 민간)의 토지 등 할인매각 및 후순위 출자, 주택기금의 후순위 투․융자로 집값이 1% 내외만 올라도 안정적 투자수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표준화(민간투자자의 투자위험 저감)

 

또한, 임대주택 리츠는 민간 임대사업 제안자에게 자금조달의 고속도로*를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마스턴 등 3개 사업자로부터 10개 사업이 제안되어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임대리츠 자금조달구조를 활용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주택기금과 대한주택보증의 신용보강 속에 금리입찰을 통해 40개 금융기관 중 최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와 자금조달협약 체결 가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6대 주택금융 혁신 제도」를 지속 보완․발전시키고, 서민 주택금융 지원 기반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개편, 기금 전담운용체계 구축 등 서민 주택금융 체계 개편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회발의(‘14.4.30,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140526(조간) 3%대 '표준 PF 대출',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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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도시철도

    2015.04.27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확정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월 5일 열린 제10차 경제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하였습니다.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에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하는 세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자료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기대했으나 다만, 이 과정에서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 증가, 세부담 전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 임대차시장 불안이 우려되어 임대차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 보완조치를 확정하였습니다.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이하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1일 시행)

 

< 임대소득 과세 관련 보완방안 >

◇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이하는 한시적으로 2년간(‘14ㆍ’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16년부터 분리과세

 

 ※ 분리과세

ㅇ 필요경비율 60%*, 단일세율 14%

* 현재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단순경비율 약 60%

 

ㅇ 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

* 다른 소득이 없거나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기본공제 300만원(2인×1인당150만원) + 표준공제 상당액)

 

ㅇ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과세

* 노인ㆍ장애인(200만원추가공제)등 특별한 경우에는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

 

◇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16년부터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월세 임대소득자와의 과세형평 감안)

ㅇ 2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 초과 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

 

소규모임대자의 임대소득은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하여 과거분 소득에 대하여도 세정상 배려

ㅇ 국세청은 ‘13년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

*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초과자,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9억원초과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ㅇ 월세 소득공제 자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활용

 

입법추진 : ‘14.6월 임시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보완대책 관련 질의 응답

 

 

1. 소규모 임대자 과세방식을 개편하는 이유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소득보다는 금융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며,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이 명확해지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 등 의무 완화 가능

 

* 부동산임대소득은 소득분류 간소화를 위해 2010년 이후 사업소득에 포함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천만원이하는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분리과세하고, 3호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과 같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형평성도 제고

 

 

[사례] 주택 2호를 소유하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1주택을 임대하여 연간 임대소득 1천만원이 있고, 근로소득이 5천만원(총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은 15%)

 

     (현행) 납부할 소득세 83만원* 납부 + 사업자등록의무

*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450만원

(필요경비율45%)

(=)

과세표준

550만원

(×)

세율

15%

(적용세율)

(=)

납부할 세액

83만원

     (개정) 납부할 소득세 56만원*(현행대비 △27만원)

*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600만원

(필요경비율60%)

(=)

과세표준

400만원

(×)

세율

14%

(적용세율)

(=)

납부할 세액

56만원

 

 

      ※근로소득세 납부세액은 현행과 개정이후가 동일하므로 계산에서는 제

 

 

 

2. 은퇴후 소규모의 월세 소득(수입금액)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시 세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2주택자로서 소규모의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현재도 대부분이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분리과세 이후에도 세부담이 늘지 않음

 

 

[사례]주택 2호를 소유하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가 1주택을 임대하여 연간 임대소득 1천만원만 있는 경우

 

      (현행) 납부할 소득세 6만원* 납부 + 사업자등록의무

*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450만원

(필요경비율45%)

(=)

소득금액

550만원

(-)

종합소득공제

300만원

(본인ㆍ배우자 각 150만원)

(=)

과세표준

250만원

(×)

세율

6%

(적용세율)

(=)

산출세액

15만원

(-)

세액공제

7만원

(표준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6만원

 

      (개정) 납부할 소득세 0만원*(현행 대비 △6만원)

*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600만원

(필요경비율60%)

(-)

소득공제

400만원

(임대소득공제(가칭))

(=)

과세표준

0

(×)

세율

14%

(분리과세시 적용세율)

(=)

납부할 세액

0

      ※ 임대소득(수입금액) 1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세액이 없음

 

 

 

3.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는가?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제도적으로 현행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서는 이자ㆍ배당등 금융소득과 같이 14% 단일세율을 적용하므로, 현행 최고 6%의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 임대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으나 필요경비율 인상(45%→60%), 월세기본공제(400만원)등을 적용하여 일반적으로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됨

 

 

[사례]주택 2호를 소유하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가 1주택을 임대하여 연간 임대소득 1,200만원(월100만원)만 있는 경

 

      (현행) 납부할 소득세 15만원* 납부 + 사업자등록의무

*

수입금액

1,200만원

(-)

필요경비

540만원

(필요경비율45%)

(=)

소득금액

660만원

(-)

종합소득공제

300만원

(본인ㆍ배우자 각 150만원)

(=)

과세표준

360만원

(×)

세율

6%

(적용세율)

(=)

산출세액

22만원

(-)

세액공제

7만원

(표준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15만원

 

       (개정) 납부할 소득세 11만원*(현행 대비 △4만원)

*

수입금액

1,200만원

(-)

필요경비

720만원

(필요경비율60%)

(-)

소득공제

400만원

(임대소득공제(가칭))

(=)

과세표준

80만원

(×)

세율

14%

(분리과세시 적용세율)

(=)

납부할 세액

11만원

 

 

 

4.노인공제, 장애인공제등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월세 소득공제(400만원)은 2인 가족과 표준공제를 대상으로 평균적인 개념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가족수가 많거나 노인공제, 장애인공제등을 받는 임대소득은 개정된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과세방식*을 적용함

 

* 현행 종합소득 방식으로 과세시 또는 개정된 분리과세 적용시 납부할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납부

 

비교과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무 등은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납세자에게는 유리

 

 

5.‘16년부터 전세도 2주택시 분리과세 되는데 전세 임대인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전세임대를 2호부터 과세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월세와 전세간의 과세불형평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임

 

2주택 전세 임대자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도 전세의 경우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되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과세되지 안고 또한, 전세의 경우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하는데 간주임대료는 큰 수준으로 산정되지 않음

 

보증금이 6억원인 경우에도 간주임대료가 500만원 수준이나 이자수익 발생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감안하여 해당 이자소득을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는 등 실제 과세미달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주택 2호를 보유한 전세임대인도 일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과세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전세과세를 월세와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임대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6.분리과세제도를 2년후부터 시행하고 2년간 주택 2호를 보유한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자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이유는?

 

금년부터 국토부 확정일자 자료의 과세자료 활용과 월세공제 증가로 인한 월세소득 자료가 크게 늘어나게 되어 그동안 대부분 과세되지 않던 월세 임대자에 대한 세부담이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

 

정부에서는 급격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2호를 보유하고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을 명확히 하고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강화가 월세주택을 전세주택으로 복귀하거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고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임대시장이 불안해 진다는 지적이 있어 임대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에서 한시적으로 2년간 임대소득 비과세를 추진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2년 이후에 과세되는 점이 명확히 되고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부담이 확실해지므로 임대자들도 정상적인 임대소득 과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봄

 

 

7.월세 소득공제 400만원(예)을 신설한 이유는?

 

사업소득 적용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본인ㆍ배우자)와 표준세액공제(7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대소득공제(가칭)을 신설하게 된 것임

 

 

8.소득공제율을 60%로 상향한 이유는?

 

현재도 임대소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는 간편하게 소득에서 단순경비율을 비용으로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이며, 현재 단순경비율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파트등 공동주택도 45.3%, 국토부에 임대사업등록을 한 장기임대사업자의 경우 60.2% 수준등을 적용

 

월세 소득공제 확대등으로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경우 2주택을 보유한 임대자에 대해서도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수준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적절

 

 

9.과거에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확보한 확정일자자료등으로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동안 임대소득과세는 주로 당사자의 신고에 의존하였으므로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나, 소액의 월세의 경우 현행 기준에 의하여도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과세대상자는 훨씬 낮은 수준임

 

또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임대소득이 과세되어 월세에 전가, 여유자산가의 부동산 취득제한등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 임대사업자가 충분히 개편되는 임대소득 과세체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할 필요가 있도록 과세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과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도 세정상 배려하여 ‘13년 소득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등을 받고 2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확보된 자료도 3주택 이상자나 2호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신고안내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

 

 

10.2주택 보유자에게만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여부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월세 등 임대수입,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거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여부만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 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그동안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매입․준공공임대사업자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도 가능

 

* (2.26 대책) 준공공임대 재산세, 소득·법인세 감면확대, 3년내 주택구입시 양도세 면제, 주택기금 매입자금 지원대상 확대(기존·미분양→신규분양)

 

매입임대·준공공임대 세제지원 내용

 

 

11. 월세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소득세 자체를 적게 내는 근로소득계층은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지?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를 도입(’14.10월)하여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해 임대시장 수급여건을 개선하여 임대료를 안정시킬 노력도 지속할 계획

 

*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165만원(연 1,980만원)

** 대상가구 확대 : 73만→97만가구, 지급액 : 월평균 8만→11만원

 

☞ '주택임대차선진화 방안' 자료를 자세히 보시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2url.kr/afwP) 또는 마이크로사이트(http://2url.kr/afwW)를  참고하세요

 

  140306(조간)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hwp

  (안건자료)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관계부처 합동).pdf

  140226(10시30분)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pdf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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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배려하는 도시개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크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 제도가 시행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 및 생활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개발계획에 주민의 주거 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구역 내 세입자 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이주용 주택을 먼저 마련한 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개발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며 서민 배려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습니다. 


출처 : 재키홍의 턴테이블 블로그

사업시행은 투명하게
국토해양부는 또 사업시행 과정의 폐쇄성 등 불합리한 사업관행으로 주민과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조합이 아닌 공공기관이 환지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각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민, 지자체, 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자료의 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객관적인 사업비 산정 기준도 마련하는 등 주민-사업자-행정청간에 상생적인 도시개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어떤 오후의 사진 블로그


제도개선 진행 착착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담기 위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마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학계ㆍ업계 등 전문가의 자문회의와 지자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오고 있습니다. 국회 소위에 계류 중인 도시개발법 개정안 통과 즉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게 되는 것이죠.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 기회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 연기금ㆍ공제회, 디벨로퍼, 민간시행자, 금융 및 부동산 투자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개발사업 리더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제도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Communication)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서민 배려를 위한 과제 진단, 새로운 정책방향 및 대응 전략과 사업 활로 개척을 모색하고자 함인데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 뵙는 국토해양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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