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마스코트인 통통이(교통의 통)와 토토(국토의 토)와 함께

오늘은 7기 국토부 어린이 기자단의 문을 여는 발대식이 있는 날입니다.
저는 세종시에 살고 있어서 이 중요한 행사에 국토교통부가 잘 닦아 놓은 자전거 길을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처음 만난 7기 기자단, 부모님과 함께 청사 식당에서 맛있는 돈가스와 스파게티를 먹고 발대식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에 정책 퀴즈를 풀며 국토부가 하는 일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책퀴즈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는 어린이 기자단

드디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도착하시자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곧바로 국민의례가 있었고 국토부 홍보영상을 보았습니다. 국토부가 24시간 우리가 사는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고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라는 말이 우리를 위해서 국토부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6기 어린이 기자단의 활동 영상을 보며 7기 활동이 기대됐고, 선배들처럼 열심히 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관님 앞에 서서 7기 기자단 대표가 선서하는 모습

다음 순서로 7기 기자단 대표와 함께 모두 일어서서 선서를 했습니다. 열정과 탐구정신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의 소식을 생생하고 재미있게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장관님의 위촉장 수여가 있었는데 위촉장을 받으니 정말 기자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현미 장관님의 격려사 모습

다음은 장관님의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국토부의 소식을 잘 전달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취재와 활동을 통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국토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 것인가, 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생각하며 나누는 활동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경험이 어른이 되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기 기자단 활동을 위해 건강할 것과 체험할 때 안전을 강조하셨습니다.
격려사가 끝나고 7기 기자단의 포부를 장관님이 읽어주셨습니다. `핸드폰 같은 기자` `검색창 같은 기자`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기자` `독도를 알리며 국토의 특별함을 지키는 기자` 등 포부를 들으며 앞으로의 기자들 활동이 더 기대되었습니다.

축하공연

이렇게 기대에 찬 마음으로 축하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정민규 마술사님의 여러 가지 마술, 버블쇼, 손의 그림자를 이용한 환상적인 공연이 있었습니다. 짧아서 아쉬웠던 공연이 금방 끝나고 기자단의 각오를 적은 비행기를 날리며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비행기와 함께 국토부 소식을 곳곳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자를 날리며 단체 사진 찍는 모습

발대식이 끝나고 대회의실로 이동해서 저작권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글, 소설, 사진, 영상 등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자기 생각, 느낌이 들어가면 모두 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어서 함부로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서 가져다 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허락을 받거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기사를 쓸 때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 어린이 기자들도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리안 작가님의 강의 내용

다음에는 제리 안 작가님의 기사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보의 재료가 되는 것을 찾아내는 일이 취재인데 직접 가 보고, 사람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발로 많이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기사의 첫인상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예상 가능, 시기 적절, 명확하게 얻을 것이 있어야 하고 목적을 가지고 읽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키워드, 6개의 단어, 숫자 사용, 해결책 등이 들어가면 좋은 제목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글 쓸 때도 제목 정하는 것이 어려웠던 저로서는 오늘 작가님이 알려주신 제목 정하는 방법을 배워 너무 좋았고 앞으로 기사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현장취재 방법을 알려 주시는 것에서도 첫 느낌을 중요하게 기억하라는 말씀에 오늘 발대식의 기대와 설렘을 꼭 간직하고 기사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익한 강의를 듣고 정부세종청사 옥상 정원으로 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이 곳은 길이가 3,6km이며 많은 식물이 자라고 있어서 옥상 같다는 느낌이 안 들었고 왕 대추, 체리, 사과, 포도 등이 자라고 있어서 과수원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멋진 벤치도 많아 야외 하늘미술관 같기도 했습니다. 긴 정원을 더 걸어가고 싶었지만 다음 일정이 있어서 브리핑실로 이동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옥상 정원

브리핑실은 국토교통부의 중요한 일을 알리거나 기자회견 등을 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넓은 방이었는데 뉴스에서 많이 본 것 같아 친근해 서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국토교통부의 많은 일을 알리고 국토교통부가 국민에게 더 많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브리핑실

이후에 제로에너지 주택에 들러 많은 것을 배우고 발대식과 현장체험을 마쳤습니다.

국토부 앞에서

저는 자전거로 열심히 페달을 돌려 발대식에 참석한 것처럼 취재 현장을 열심히 발로 뛰어 국토부 새로운 뉴스를 생생하게, 재미있게 전하는 기자가 될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상은 7기 국토교통부 어린이 기자 김효민이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1. 전국 152곳에서 8만8천호 입지확정


국토교통부는 전국 152곳에 행복주택 8만 8천 호 입지를 확정하여 사업이 진행 중이며, 6만 4천 호는 사업승인하고 2만 8천 호는 착공하였습니다.





8만8천호 부지는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등을 거쳐 확정된 곳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에서, 47곳에 1만 4천여 호는 서울시(15곳, 3.7천호), 부산시(3곳, 3.1천호), 광주시(2곳, 1.2천호), 경기도(4곳, 1.1천호) 등 23개 지자체․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 접수결과(12.1~22), 2016년도 행복주택사업을 위해 12개 시․도에서 61곳에 2만여 호를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부지는 ▲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협의 등을 거쳐 사업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 입주모집물량은 19곳에 1만여 호로 대폭 증가됩니다.


서울천왕2, 서울가양, 서울상계, 서울마천3은 에스에치공사(SH)가,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아래 일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고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인 입주자격은 행복주택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쉽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molit.go.kr/happyhouse

 - 블로그 :  blog.naver.com/happyhouse2u





2. 국민 4명 중 3명은‘행복주택을 지속공급 해야 한다’생각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지난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만20세에서 65세) 1,400명 대상으로 진행한 ‘행복주택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66.7%는 행복주택을 알고 있으며, 젊은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65.1%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8.6%) 보다 월등이 높았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권유) 의향은 61.8%이며, 75%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동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은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사업으로, 첫 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할 정도로 인기가 높고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길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2017년까지 14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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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허가 실적


2015년 7월 전국의 주택인허가 실적은 8만 2,836호로 지난해 7월보다 85.8%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주택시장 호조에 따라 ‘15년 1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월과 대비해서도 확대된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7월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수도권이 4만 4,667호로 전년 동월 대비 101.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서울도 256.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방은 부산 동래, 충북 청주, 경북 포항 등을 중심으로 인허가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7월보다 70.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04%, 아파트 외 주택은 53.9%가 증가되었습니다.



2. 착공 실적



인허가 실적의 증가세를 이어 착공 실적도 전국 5만 4,593호로 지난해 7월 보다 58.8%가 증가하였습니다. 1~7월 누계 기준으로는 34만 3,437호로 36.8%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역별 착공 실적은 수도권이 121.1% 증가한 가운데 각각 서울(121.1%), 인천(21.5%), 경기(130.4%)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은 18%가 늘어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7월 대비 아파트가 72.2%, 아파트 외 주택이 42.9% 증가하였습니다.


3. 분양 실적




2015년 7월의 분양실적은 5만 4,298호로 지난해 7월보다 90.2%가 증가하였으며, 1~7월 누계 기준으로는 32.8%가 증가한 25만 2,094호였습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서울은 감소하였으나, 인천 및 경기가 각각 220.9%, 206.9% 늘어나 지난해 7월 대비 178.0%가 증가하였습니다.



유형별 분양주택은 3만 446호, 임대주택 2,893호로 9.8% 감소하였습니다.


4. 준공 실적



7월의 전국 주택 준공(입주) 실적은 11.3% 증가한 4만 6,872호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2.6% 감소한 23만 6,427호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서울은 감소하였으나, 인천 및 경기가 각각 2.5%, 78.1% 증가하여, 지난해 7월 대비 38.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은 세종, 충남, 전북 등은 증가하였으나, 부산, 울산, 경남 등의 실적 감소로 인해 지난해 7월 대비 7.2%가 감소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7월 대비 아파트 13.4%, 아파트 외 주택은 7.8%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뉴스테이 지원 센터를 가다 (https://goo.gl/GxZUvi)



Posted by 국토교통부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2010년 11월 이후, 56개월 연속으로 소폭 상승세(1.07%)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지역별 지가변동률



올해 상반기 동안 전국 17개 시ㆍ도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1.01%, 지방은 1.18% 상승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2013년 9월부터 22개월 연속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경기, 인천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으며 지방은 대구시가 1.80% 상승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제주, 세종, 부산 등 11개 시도의 땅값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습니다.





(2) 용도지역․ 이용 상황별 지가변동률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살펴보면, 주거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용 상황별로는 기타> 주거용> 상업용 순으로 상승하였습니다.





(3) 토지거래량



올해 상반기의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153만 필지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하여,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증가폭이 컸으며, 대전의 경우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1. 인허가 실적


(종합) 2월 주택 인허가 실적 전국 33,301호로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22.6% 증가66,572호였습니다. 신규 주택시장 호조에 따라, `14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 중으로, 증가폭은 전월(3.3만호, 전년동월대비 35.2% 증가)대비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지역별) 수도권(13,363호)은 경기(△8.4%)는 감소하였으나, 서울(51.3%), 인천(11.1%)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8.5% 증가하였으며,(19,938호)은 대전(서구)․세종․충남(천안) 등을 중심으로 실적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4.7% 증가하였습니다.

  * (대전) 1,082호, 617%, (세종) 1,574호, 742%, (충남) 4,155호, 246%


(단위:호)



(유형별) 아파트21,506호, 아파트 외 주택11,795호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4.2%, 8.4% 증가하였습니다.


(단위:호)



2. 착공 실적


(종합) 2월 주택 착공실적 전국 25,756호로,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19.2% 증가한 55,575호였으며, 인허가 실적 증가에 따라 1월(3.0만호, 전년동월대비 40.3% 증가)에 이어 착공실적도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 수도권(14,883호)은 서울(△19.2%), 인천(△57.4%)은 감소하였으나, 경기(148.7%)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57.7% 증가하였고, 지방(10,873호)은 울산․충남․전남 등은 증가하였으나, 부산․대구․경북 등의 실적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31.8% 감소하였습니다.

  * (울산) 1,485호 245%, (충남) 1,606호, 79%, (전남) 834호, 27%


(단위:호)



(유형별) 아파트21,506호, 아파트 외 주택11,795호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14.2%, 8.4% 증가하였습니다.


(단위:호)



3. 분양(승인) 실적


(종합) 2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9,101호로 전년동월대비 17.5% 감소하였으나, 누계기준으로는 41.0% 증가23,828호



1월(1.5만호, 전년동월대비 151.2% 증가) 큰 폭의 증가 이후, 구정연휴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구정연휴 종료, 분양시장 성수기 진입에 따라 3월 분양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지역별) 수도권(4,632호)은 서울(△91.3%)은 감소하였으나, 인천(12.1%), 경기(122.2%)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9.5% 증가하였습니다.

지방(4,238호)은 부산․대구․충북 등에서 실적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40.0% 감소하였습니다.


(단위:호)



(유형별) 분양주택은 8,001호로 전년동월 대비 21.2% 감소, 임대주택1,100호40.5% 증가하였습니다.


(단위:호)


4. 준공(입주) 실적


(종합) 2월 주택 준공실적전국 28,732호로서,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17.9% 증가62,785호



(지역별) 수도권(14,070호)은 서울(△17.1%), 인천(△30.4%)은 감소하였으나, 경기(75.4%)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6.1% 증가하였습니다.


지방(14,662호)은 세종․경북․경남 등은 증가하였으나, 부산․대전․전남 등의 실적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4.6% 감소하였습니다.

   * (세종) 1,364호, 1175%, (경북) 2,678호, 41%, (경남) 1,285호, △79%


(단위:호)



(유형별) 아파트16,788호로 전년동월 대비 10.9% 감소, 아파트 외 주택11,944호26.1% 증가하였습니다.


(단위:호)




15년 2월 주택건설 인허가_착공_승인_준공 실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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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8.66%로 최고 상승.... 광주는 1.88%로 최저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9,919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30일 관보 게재)했습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4.30. 가격공시)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81%로, 전년도 상승률 3.53%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수도권: 3.48%, 광역시(인천 제외): 4.25%,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4.19% 상승



이는 울산, 세종 등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에 기인합니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울산·경남권, 세종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여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습니다.









시·도 별로는 울산(8.66%), 세종(8.09%), 경남(5.87%), 경북(5.11%), 부산(4.74%)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3.81%)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1.88%), 경기(2.31%), 강원(2.61%), 인천(2.67%), 충남(2.76%)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 반영,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진주혁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사업(경남), 대규모 개발사업(경북) 등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건축비 증가에 따른 재조달원가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3.8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4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울산 동구가 최고 상승률(12.8%)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울산 북구(10.19%), 울산 중구(8.95%), 세종시(8.09%), 경북 경주시(7.94%) 순이었습니다.









한편, 인천 옹진군(-0.31%)이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9,919호 중에서 2억5천만 원 이하는 170,721호(89.9%), 2억5천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6,817호(8.9%),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606호(0.8%), 9억 원 초과는 775호(0.4%)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습니다.



5천만 원 이하 주택이 감소(92,621호⇒89,637호, -3.2%)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710호⇒775호, 9.2%)한 것은 건축비 상승 및 수요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3. 주택형태별 분포 현황



일반적인 단독주택 86.3%(163,849호), 다가구주택 10.2%(19,426호)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5%가 위 두 가지 형태에 해당했습니다. 그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4%(6,509호), 다중주택(125호) 및 기타(10호)가 0.1%로 나타났습니다.


   * 다중주택 :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독립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 330㎡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주택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150130(조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부동산평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난 11월 14부터 16일까지 행복도시를 알리고 기업 등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행복도시 세종박람회’를 세종정부청사 내 행정지원센터(세종호수공원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15일 일요일 오후, ‘2014 행복도시 세종 박람회’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체험하기 위해 현장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세종 호수공원」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복도시 세종박람회’는 지금까지의 도시성장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4생활권에 조성 예정인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2014 행복도시 세종박람회 행사 프로그램 일정표」

 

박람회 주요행사로는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포럼․심포지엄, 행복도시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단독․공동주택 공모전시관, 시티투어, 가족체험행사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전시관 및 행복도시 입주희망기업과의 MOU(투자에 관해 합의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 체결, 부동산 투자설명회, '15년 최초 분양되는 기업(산업)용지공급 상담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

 

특히, 이번행사는 국립세종도서관 맞은편에 건립중인, 행복도시의 컨벤션(전시 및 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지원센터의 준공(2014년 10월말)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행사로서도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센터는 행복도시의 전시, 컨벤션 기능을 하게 되며 아름다운 세종호수공원을 배경으로 정부세종청사, 국립세종도서관과 어우러져, 명품 행복도시의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행정지원센터, 전층 안내도」

 

「행정지원센터 2층, 투자유치관」

 

「행정지원센터 2층, 행복도시 입주기업 상담관」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의 2층은 투자유치관과 입주기업 상담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투자유치관은 미래비전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하여 정보 제공도하고, 시민들에게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입주기업 상담관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기업용지분양, 경영, 재무, 세무, 창업 등을 상담해주는 지원업무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행정지원센터 4층, 행복도시홍보관」

 

「행정지원센터 4층, 세종시 우수교육관」

 

「행정지원센터 4층, 도시특화관」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의 4층은 도시홍보관, 특설무대, 심포지엄 세션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도시홍보관에는 세종시 우수교육관, 건축·교통·환경에 초점을 맞춘 도시특화전시관, 입주를 희망하는 MOU(투자에 관해 합의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체결 대학관(KAIST, 고려대, 충남대, 공주대, 한밭대)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센터 4층, 심포지엄 세션장, 부동산 투자 설명회」

 

마침 제가 취재를 갔을 때 4층 중연회장에서 15:00부터 16:30까지 부동산투자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행복도시의 건설 현황과 더불어 투명한 토지 및 주택 공급 정보를 제공하고, 행복도시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복도시의 미래 가치를 공유하기위해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행정지원센터 1층, 건강상담관」

 

「행정지원센터 1층, 건강상담관」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의 1층은 안내소, 건강상담관, 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행복놀이터, 미아보호소, 수유실, 편의점,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야외 특설무대, 해피패밀리 챌린지」
 
행정지원센터 앞 야외 특별무대에서는 해피패밀리 챌린지가 진행되었습니다. 해피패밀리 챌린지는 가족, 친구, 연인 등 2인 이상으로 팀을 구성하여 박람회장 4층, 2층, 홍보동, 세종호수공원, LH홍보관, 세종국립도서관 중 5개 장소 이상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스탬프를 받아서 접수처 진행요원의 확인 후 응모권을 받아 자전거 경품에 도전하는 즐거운 참여형식의 일정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전문가, 시민,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박람회 행사를 통해 현재의 도시계획 및 건설현황 등을 진단하고,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향후 바람직한 도시건설방향을 도출하며, 시민들의 행복도시 체험을 통해 도시가치를 전파하는 한편, 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투자활성화 등의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더욱 발전하는 행복도시 세종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16년까지 총 180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전~세종간 주요 도로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시범사업추진합니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기술로서 차량이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측·경보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차량이 주행 중 다른 차량 또는 도로에 설치된 통신장치와 통신하면서 주변 교통 상황과 급정거, 낙하물 등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경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은 '17년 본격 도입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은 '16년 말까지 효과 검증 및 규격화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시범사업 대상구간으로 선정하고 '14.7월 말부터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 미국, 유럽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C-ITS를 개발하고 '16년 단말기 장착 의무화를 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

 

 

시범사업대전~세종 간 고속도로, 국도, 대전시세종시 도시부도로 약 80km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6년 말까지 총 180억원을 투입하여 추돌·충돌 경보 등 교통안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사업대상구간 첨부1 참고)

 

 

고속국도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고속주행 중 사고위험이 높은 급정거, 낙하물 등 장애물에 대한 위험경보를 중점 제공하고, 도시부도로에서는 교차로 충돌·추돌 상황에 대한 경보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서비스내용 첨부2 참고)

 

 

이를 위해 도로변 통신시설 90여개 소를 설치하고 약 3,000대 단말기를 제작·보급하여 서비스 개발 및 안정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아울러, 운전자 반응을 분석하여 경보 및 교통정보 표현방법 등 서비스 표준안 및 인증시스템 마련 등 규격화와 관련 법·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게 됩니다.

 

 

향후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이 전국적으로 구축되면, 교통사고 사고건수의 약 46%를 감축할 수 있으며, 연간 3.7조원의 교통사고 관련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C-ITS 기술동향 조사 및 국내 도입방안 연구(한국교통연구원, 2013)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국내 교통사고 상황을 고려할 때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과 같은 사고 예방기술의 도입은 필수적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 사업에 착수하여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807(석간) 대전-세종권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시범사업 착수(첨단도로환경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역발전 거점으로 20개 중추도시권을 육성하고, 도시첨단산단 3곳, 노후산단 재정비 지역 6곳을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3.12(수)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시·군 행복생활권 구현, 시·도 특화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기업 인센티브,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기존 거점개발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패키지형태로 맞춤형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활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중 국토교통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본격 추진】

 

먼저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의 일환으로,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이하 중추도시권) 구성을 확정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구분)

 

작년 11월 제시한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중추도시권을 구성하였고, 지난 2월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의 검토·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역구성을 보면 부산, 대구, 대전, 세종 등 광역시․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6개 권역,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道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14개 권역입니다.

 

< 중추도시권 구성 현황 >

광역시·특별자치시 (6개)

도 (14개)

- 부산·김해·양산·울주

- 대구·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

성주·칠곡·합천

- 대전·옥천·금산·계룡·논산

-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 울산·양산·경주·밀양

- 세종·공주

강원

(2)

-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

- 원주·횡성

전남

(2)

- 목포·무안·신안·해남·진도

-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

충북

(2)

- 청주·청원·증평·보은·괴산·진천

- 충주·제천·음성

경북

(3)

-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 구미·김천·칠곡

- 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

충남

(2)

- 천안·아산

- 홍성·예산

경남

(2)

- 창원·김해·함안

- 진주·사천·남해·하동

전북

(1)

-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성장거점 육성’, ‘주민행복 증진’ 등에 초점을 둔 중추도시권별 비전․전략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였고, 지난 2월 20개 중추도시권에서 총 1,025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사례>

◇ (전북 중추도시권) ‘대도시 규모의 환황해권 경제 거점’을 비전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조성, 버스요금 단일화 등 생활권 연계 교통체계 구축, 작은 도서관․생태놀이터 조성 등 28개 사업 신청

 

(청주 중추도시권) ‘행복이 느껴지고 문화를 향유하는 건강한 생활권’을 비전으로 일자리 중심 Hub센터 설치, 도시재생,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52개 사업을 신청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금번에 각 중추도시권에서 제출한 사업을 검토하여 7월말까지 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한 권역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15년부터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 국토부는 중추도시권 지원전략으로 도시활력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설정한 바 있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10~20%이상)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고, 입지결정 시에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 도시재생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혼잡도로개선사업 등 국토부 소관 23개 분야 (’14년 예산 기준, 3.4조원)

 

< 중추도시권 지원 23개 사업 >

도시활력 회복(7개)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 성장촉진지역개발, 도시재정비촉진, 국토환경디자인, 한옥건축지원, GB주민지원 사업

신성장동력 확충(5개)

노후산단 재정비, 도시첨단산단 조성, 지역특화산단,미니복합타운 조성, 산업단지진입도로

생활인프라 조성(11개)

혼잡도로개선, 광역도로건설, 도시철도건설, 국가하천정비, 지방하천정비, 광역상수도건설, 광역환승시설구축, 철도건널목입체화,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

 

 

산업입지 공급 및 투자선도지구 신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발전잠재력이 큰 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육성합니다.

 

① 산업입지 공급

(도시첨단산단) IT·BT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 공급을 위해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지역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합니다. 올해는 1차로 인천, 대구, 광주 등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방 대도시에 추진하고 ‘15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개발합니다.

 

금번 도시첨단산단은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산업+주거+상업 등) 제도를 활용하여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하는 産․學․硏 연계 모델로 개발되며, 총 2.1조원의 투자와 8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역

인천

대구

광주

면적

(조정가능)

233천㎡

148천㎡

372천㎡

개발방향

기존 공단지역과 연계하여 신활력거점을 조성하고, 문화와 산업의 조화를 도모

인근 주거밀집지역과 연계한 직주근접형 도시형 첨단단지로 상업기능도 중점 지원

인근 연구시설 등과 연계하여 기술연구 중심의 융복합 첨단단지를 구축

 

2차 지구는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를 거쳐 6개소 이상 추진하며, 지방 도시 위주로 선정하여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기반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특화산단)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백화점식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합니다. 정부의 특화산업 육성계획이 있고 지역내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 플랜트), 밀양(나노) 등을 대상지역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각 지역별 지원방식(산단 유형, 규모, 입지, 개발시기 등)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입주 수요가 있고, 입지 타당성이 높은 지역은 “국가산단”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업수요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반산단”으로 조성하되, R&D 자금 지원, 거점시설 입지 우선 공급, 각종 인허가 협조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산단 재생) 기존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리모델링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환경도 개선합니다. 금년에는 6곳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여, “산단 재생사업” (국토부)과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을 협업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국토부)

협업사업(산단재생+구조고도화)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

춘천 후평 일반산단

진주 상평 일반산단

구미1 국가산단

안산 반월 국가산단

대불 국가산단

창원 국가산단

* 구미1 국가산단과 안산 반월 국가산단은 국토부․산업부 협업을 통해 노후산단 재생 모델을 제시

 

국토부가 추진하는 산단 재생사업*은 현재 1차 지구 4곳(대전, 대구, 부산, 전주)을 추진 중으로 이번에 추가로 4곳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산단재생사업 :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주거․상업기능 확충을 위한 재개발 / 구조고도화사업 : 휴페업 부지를 활용한 지식산업센터 설치 등 업종고도화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노후산단 진단을 실시하고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14.6)하여, ‘17년까지 최대 25개의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단내 주차장, 어린이집, 문화공간, 캠퍼스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 산업부, 국토연, 산업연, LH, 산단공이 참여하는 TF 구성․운영(‘14.3월~)

 

 

② 투자선도지구 신설

 

(개념) 지역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사․중복된 지역 개발제도를 단순화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됩니다. 기존 개발촉진지구 등 5개의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되, 이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합니다.

* (기존)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개선)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 (지역개발지원법 제정)

 

(유형)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의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 선도지구”와 농어촌생활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낙후형 선도지구”로 나누어 지정되며,

 * (거점형) 1,000억원 이상 투자, 30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 / (낙후형) 500억원 이상 투자, 15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

 

(혜택)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인센티브, 자금 및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①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②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③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④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⑤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을 원스톱 지원하여 사업시행의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입지규제 최소지구와의 차이) 참고로, 금년 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입지규제최소지구(가칭)”는 도심의 융‧복합 개발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투자선도지구”는 도시 외곽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역을 대상으로 입지규제 완화 외에도 인허가 의제 등 특례,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기반시설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간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계획) 국토부는 금년 중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자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15년 하반기부터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15년에는 중추도시․도농․농어촌 생활권을 대상으로 3개소를 시범지정하며, ’17년까지 총 14개(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개씩)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를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지역투자에 장애가 되는 당면 애로 및 규제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부담을 완화하고, ’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지역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용도제한 완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기성 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 외의 토지 수요가 있는 경우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이 가능하여 일부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개발부담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임대주택을 35%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녹지를 5~10%이상 조성해야 하나 이러한 부담도 완화됩니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변경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내 조성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과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1.12월 GB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창원 사파지구 사례와 같은 사업*들이 사업성이 제고되어 지역개발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GB해제 후 2년 이상 미착공 지역 등 17개 사업(보금자리 제외))

 

(민간참여 확대)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1/2미만에서 2/3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② 민간공원개발 활성화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조성이 부진한 도시공원에 민간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간소화도 추진됩니다. 현재 민간이 도시공원 조성시 면적의 80%을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20%에는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기부채납비율을 70%로 낮추고, 기부채납 완료 전이라도 수익사업의 추진이 가능토록 하여 투자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공원면적 기준도 10만㎡ 이상 ⇨ 5만㎡ 이상으로 완화하며,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를 약식 설계도인 기본 구상도로 대체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제안서에 대한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자문도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외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선사항】

 

① 지역 도시재생

 

작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마련에 이어 ’14년에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본격화됩니다. 4월중 도시재생 선도지역 11~13곳(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11곳)을 지정하고, 계획수립을 거쳐 하반기에는 사업지원에 착수합니다.

* 현재 지자체 공모중(~3.14)으로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 심의를 거쳐 4월중 지정 완료

 

국토부는 시범사업의 성공모델을 토대로 ‘15년 이후에는 도시 재생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전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14~’15년초)한 도시재생계획에 따라 지원규모를 검토·확정하고, ’16년부터 매년 35곳(경제기반형 5, 근린재생형 30)에 대해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개편(‘14년 주택도시기금법 제정)하여 도시재생 재원으로 활용하고, 입지규제최소지구 등 입지특례를 도입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할 계획이다.

 

 

② 도심지 주차난 해소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었던 구도심지,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완화도 추진합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자체의 주차장 건설비용을 매칭으로 지원하고, 민간주차장 조성 활성화를 위해 주차빌딩에 입점가능한 업종도 확대합니다.

* (현행)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 등 → (개선) 주거용도까지 허용

 

코인식 주차장, 자투리 땅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 공공청사․회사 주차장의 개방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 및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주차문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인주차요금 정산기에 사용할 시간만큼 주차요금을 투입하고, 시간 도과시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지불하는 방식. 미국, 일본 등에서 활성화

 

 

【기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① 혁신도시 활성화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됩니다. 기존 사옥이 팔리지 않아 이전에 차질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용도규제 완화 등 기관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용도를 변경했는데도 매각이 되지 않는 기관(3개)*은 차입을 통해 이전예정지에 청사를 우선 신축토록 하고 차입이자는 재정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국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식품연구원

 

또한,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민간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부지의 분양가를 인하*하고, 인근 유사용도의 토지와 대비하여 현 분양가격으로는 경쟁력이 낮은 지역은 감정평가(3~4월)를 거쳐 감정평가금액 수준으로 분양가를 인하․분양(4월~), 클러스터 부지의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지방세 감면혜택과 함께 본격적인 도시활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

*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소규모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클러스터 부지를 소규모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고·산업진흥시설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아울러,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할당제, 경영평가 반영 등 지역인재 채용우대정책을 도입하고, 이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설명회도 지속 개최할 계획입니다.

 

 

② 기업도시 개발촉진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기한이 연장되고 기업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개발 면적요건*이 완화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 등 일부 선도지역에 대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부분준공을 허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조기에 부지를 개발·분양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같은 매립사업 특례는 새만금 사업구역에도 같이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기업도시 등에서 기업입주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부지의 상당부분이 매립지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와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행 최소개발면적: 산업교역형 500만㎡, 지식기반형 330만㎡, 관광레저형 660만㎡

 

 

③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금년 말까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도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자족기능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맞춤형 토지공급을 통해 벤처기업과 정부유관기관 등을 유치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으로 첨단기업 유치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충남대 병원을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필요한 경우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도 지원하여 세종시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 제조업, IT, 지식산업시설 및 지원시설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건물

 

국토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통해 지역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40312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발표(국토정책과).hwp

 

140312_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보도자료(기재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행복예감 세종

국토해양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웹진으로 확인하세요!



 

 

 

 

국토해양부는 세종청사 이전기간 중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 · 토 · 일요일을 활용해 이전하고, 민원 및 전산시스템, 홍보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해 국민들의 서비스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 업무 경우 한시적으로 과천 · 세종, 양 청사의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 민원콜센터 전화번호 : 1599-0001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행복을 드리고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국토해양부 모든 직원들은 더욱 열과 성의를 다할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세종시에서 공개되는 세종보, 그 역사의 현장으로 가다.



지난 9월 24일 4대강 살리기 사업지구의 16개 보 중 금강의 세종보가 일반에 최초로 공개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 5기 기자단이 되고 공식적인 첫 행사라 설렘을 가지고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 선발이 된 국토해양부의 어린이 기자단, 주부모니터, 그리고 저희 대학생 기자단 학생들이 과천 정부청사에서 모였습니다.

출발 하기 전 간식거리와 물을 주셨습니다. 특히 물병에 관심이 갔습니다. 작고 귀여운 K-water라는 생수였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물은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제공하는 ‘병물 수돗물’이였습니다. 수돗물의 냄새나 맛이 느껴질 것 같던 생각과는 달리 깨끗하고 산뜻한 물 맛이였습니다. 


▲ 이게 바로 K-water 랍니다.

과천 정부 종합 청사에서 떠난 지 어언 2시간 후 창밖으로 세종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행복도시 세종시의 모습입니다’ 라는 국토해양부 사무관님의 말씀과 함께 모두 창밖을 내다 보았습니다. 이번 년도 12월에 완공이 되는 첫 마을의 모습과 아직 건설 중인 세종시를 보니 '이 곳이 어떻게 변화 될까?’ 앞으로의 완성된 도시의 모습이 기대되었습니다. 

               ▲ 세종시 건설 중인 모습 중이예요.

행사장으로 가기 전 우리는 먼저 홍보관에 들렸습니다. 

▲ 세종보 설명을 듣는 국토해양부 기자단의 집중된 모습이 보이시나요?

공개되는 세종보와 세종시의 대략적인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한 곳에 완성이 된 세종시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모형이 있었는데 미리 세종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세종보는?



보(洑)란 큰 물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의 저장량을 늘리고 수위를 조절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일을 하고, 소수력발전으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또한 어도를 설치하여 어류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동시에 생각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특히 세종보라는 이름은 도시명칭국민공모를 시행해 결정이 된 세종시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세종시의 랜드마크성을 강화하도록 한글의 자음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홍보관에서 설명을 듣고 행사장으로 가기 전 금강에서 카약과 요트를 탔습니다. 앞으로 이 금강은 도시민을 위한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탈 바꿈 된다고 하는데요.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존(zone)이 따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카약과 요트를 체험하는 행사가 한강에서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 참여해보셔도 좋을 듯 싶네요.


                                                   ▲ 하늘과 강, 두 곳 다 레져를 즐길 수 있답니다!▲

금강 주변으로 자전거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강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로 시민에게 친숙한 수변공간이 될 것입니다. 


▲ 행사장의 모습과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드디어 행사장에 도착!

본격적인 행사 전이였지만 연 만들기, 페이스페인팅과 같은 다채로운 체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행사 외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참석한 시민들은 연을 만들어 하늘 위로 날리기도 하고,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어서 코스를 둘러보았습니다.

예상된 참석 인원은 약 2000명이였지만 실제는 그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이 세종보 공개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행사에 참석하신 내빈분들의 모습이예요.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인근 시장, 군수 등 관련 내빈분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개방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환영사를 비롯하여 축사들이 이어지고, 그 사이 노을은 물러가고 어둠이 깔리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버튼식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금강의 세종보가 불꽃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 버튼을 누르기 전, 정말 긴장이 되었답니다.

개방식이 끝나고 집에 가는 버스에서 앞으로 세종시가 완공이 되면 다시 들리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자전거를 타며 금강의 정취를 느껴봐야겠어요. 세종보가 만들어 지고 공개가 된 자리에 함께하니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생태적으로 자연을 생각하여 지어진 세종보, 이 금강은 앞으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겠지요. 행사에 참여하셨던 시민들의 관심을 보아도 앞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4대강에 해당되는 보와 수변 공간들이 궁금해지네요~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