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문체부․산업부 등…공무원․민원인들 불편 줄 듯


12월 중앙부처 2차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부처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지원 및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세종시 주변의 변동사항을 국가기본도에 반영하여 서비스합니다. 


* 중앙부처 2차이전(12.13~29)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직원 약 4,800명이 이전할 계획


<세종시 주변 항공사진 : 2013.11월 촬영>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세종시 주변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을 지난 11월에 완료하고, 이번에 입주하는 제2청사 건물, 명칭, 주변도로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국가기본전자지도에 수정 및 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토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지도에 반영하고 서비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세종시 주변에 대해서도 세종호수공원, 새만금개발청, 세종시 주변 편의시설(경찰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도서관 등)을 지도에 반영하여 제공하였습니다.


  * 기존 주요반영사항 : 세종호수공원(5.7), 세종도서관(6.25), 초등학교(7.2), 대평지하차도(7.30), 경찰서(8.20), 어린이집(8.27), 새만금개발청(9.3) 



이번에 제작된 세종시 일원에 대한 최신의 공간정보는 민간 지도 업체(포털 및 내비게이션)에 신속하게 제공하여 반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민행복시대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따라 국민 불편이 없도록 국토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국가기본도에 반영하여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 농촌지역 아동과 함께하는 국토교통가족 초청행사 개최


12일, 세종시 에스더학교 학생․가족 26명을 정부세종청사로 초청하는 ‘세종시 국토교통가족 행복공감 한마음 행사’를 개최합니다.  


동 행사는 2012년 5월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세종시 이전 후인 올해부터는 세종시 지역주민도 함께 초청하여 세종시와 하나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청한 에스더학교는 학습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 아동들을 위해 1999년에 설립된 ‘방과 후 학교’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가족들은 정부세종청사 견학과 함께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차량충돌시험, 주행시험, 미래차시험 등을 견학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세종시로 이전한 직원과 가족들의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봉사활동, 소외계층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 전매제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 3년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3년 10월 31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입주 전(1년 법정 전매제한기간은 경과) 전매하는 것은 특별공급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한하여 전매행위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고, 동 개정안 공포・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받는 주택은 계약체결 후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 입주 전 전매행위로 인한 도덕성 논란을 해소하고, 실수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통한 이전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 수분양률 또는 청약율과 이전도시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 특별공급비율을 현행 70%에서 50% 등으로  축소*・운영하고,


* (세종시) 70% 이하 → 50% 이하, (혁신도시) 70~100% → 50~70%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거래신고내역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여  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의무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2천만원 이하) 및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131030(조간)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전매제한 등 강화(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행복예감 세종

국토해양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웹진으로 확인하세요!



 

 

 

 

국토해양부는 세종청사 이전기간 중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 · 토 · 일요일을 활용해 이전하고, 민원 및 전산시스템, 홍보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해 국민들의 서비스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 업무 경우 한시적으로 과천 · 세종, 양 청사의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 민원콜센터 전화번호 : 1599-0001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행복을 드리고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국토해양부 모든 직원들은 더욱 열과 성의를 다할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