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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26 [국토] 무인도서 8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해양영토 강화 필요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인 8개 무인도서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영해기점 :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으로서, 우리나라에는 23곳이 있으며 13곳이 무인도서임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무인도서는 전체 13개소 중 이미 외국인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5개소를 제외한 8개소(153,152㎡)를 신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개 도서 ≫


연번

지명

소재지

면적(㎡)

153,152

1

호미곶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322

2

1.5미이터암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해수욕장 앞 1마일)

50

3

생도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116

8,088

4

간여암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산609

1,905

5

절명서

제주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산157

3,372

6

소국흘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3

4,760

7

서격렬비도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8

128,903

8

소령도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산179

5,752


그동안 영해기점 무인도서인 서격렬비도는 해양영토 강화차원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 고시(‘14.12.26 예정) 즉시 발효되며, 외국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고시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8,369㎢(군사시설 6,092, 문화재 1,967, 생태·경관 284, 야생생물 보호 26)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영해기점 무인도서 현황


□ 우리나라 영해기점(23곳)

영해기점 도서현황

구 분

합 계

무인도서

유인도서

내 륙

직선기선 기점

23

13

7

3


* 1. 영해기점 직선기점 23개(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별표1 :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수역과 그 기점)


2.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선을 기선이라고 하며, 통상기선은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하며, 직선기선은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함(영해 및 접속수역법)


141226(석간) 무인도서 8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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