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총 72만 6,000가구에게 개편 주거급여가 최초 지원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것으로 이 중 현금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는 총 67만 가구이며, 주택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는 자가가구는 5만 6,000가구입니다.



개편 된 주거급여를 최초로 지원 받는 72만 6,000가구는 종전 6월의 수급자 68만 6,000가구에 대비하여 4만 가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개편 급여는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지급됨에 따라 월평균 급여액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20일 지급되는 개편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6월부터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 신청기간을 운영하였으며, 7월 첫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그로 인해, 6월부터 7월 17일(금)까지 총 18만여 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를 거쳐서 급여대상을 5,000가구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 신청한 가구 중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가구들에게는 7월 27일(월) ~ 7월 31일(금) 중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8월 지급 시 신청 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개편 주거급여를 받기 원하는 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① 소득․재산조사와 ②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0777)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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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개편 주거급여 수급가구 방문 및 주변 지역 주택시장 점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7일(토)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7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변 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살피는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7월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2013년 9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일괄 지급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됩니다.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주거급여와 달리 대상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유일호 장관은 먼저 강서구 방화3동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주거급여에 대한 수급가구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일호 장관은 주거급여 외에도 매입․전세임대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전월세 자금의 저리 대출과 같은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지원정책들을 수급자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주거급여 현장에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참석한바, 유일호 장관은 LH 관계자들에 대해 “7월부터 새로운 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번 주거급여 현장 방문은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주거급여가 시행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오늘 저의 방문을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이 7월 1일 시행될 주거급여에 관심을 갖고, 급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이어 유일호 장관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에 대해 일선 현장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재고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올해 공공임대  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의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개편급여 준비상황 점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6월 19일(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주택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LH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지자체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주거급여 사업소 : 주거급여 관련 주택조사 업무를 담당(전국 49개소)합니다.



7월 시행될 주거급여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급여와 달리 대상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김 차관은 먼저 LH 주거급여 사업소를 방문해 주택조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김 차관은 “개편 주거급여는 대상 가구의 임차료와 주택상태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므로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주택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조사현장에 몸담고 있는 LH 조사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거급여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차관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수급가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참고) 김경환 차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6월 19일).pdf


(참고) 김경환 차관, 주택조사 현장 및 수급가구 방문(6월 19일).hwp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Posted by 국토교통부




오는
10월부터 개편 주거 급여, 즉 주택 바우처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수혜대상 선정과 그 범위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용어와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꼼꼼하게 주택 바우처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말하자면,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는 기초생활 보조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왔었는데요. 이는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가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금액이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며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인데요. 주택 바우처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기존 정책에 비해 약 24만가구나 증가하게 되고, 가구당 받는 액수도 평균 3만원 (8만원 · 11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 바우처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수혜대상의 기준 1 - 얼마나 버는가

주택 바우처의 수혜대상의 기준 첫 번째는 얼마나 버는가입니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3%이하로 선정을 하였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합니다.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42만원, 2인 가구 242만원, 3313만원, 4384만원, 5455만원인데요. 이러한 중위 소득의 43% 이면 1인 가구 61.1만원, 2인 가구 104.1만원, 3134.6만원, 4165.1만원, 5195.7만원이 됩니다. , 1달 수입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라면 주택 바우처의 수혜대상이 됩니다.

* 수혜대상의 기준
2 - 어떤 형식의 주거형태인가

수혜대상의 두 번째 기준은 주거형태입니다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데요. ,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자신의 집이 아닌 타인의 집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는 주거형태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만, 위의 주거형식이 아닌 자가의 경우 유지수선비, 즉 주택을 개량하거나 주택 유지에 대한 현금을 받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 수혜금액 측정방법 1 - 어디에 사는가


수혜금액의 측정방법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역별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급지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지원액이 달라지는데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4급지는 그 외의 지역입니다. 지역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지역과 금액이 한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는데요. 이제 자신의 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 한도에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혜금액 측정방법
2 - 얼마나 버는가

혜금액의 지급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의 43% 이하의 소득 수준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크다면 지원받는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다소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란
, 자신의 한 달 소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1달에 버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이 됩니다다음, 생계급여 기준액이란, 중위소득의 27% 수준으로, 1인가구 37.8만원, 264.3만원, 383.2만원, 4102.1만원, 512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에 주거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작다면 사는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를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가구의 최대 지급금액은 17만원입니다. 그런데 1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고, 15만원의 월세에 거주를 한다면 15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30만원의 월세에 거주를 한다면 1급지의 주거 지원급여 17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액보다 크다면
기준 임대료(서울 1인가구 17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시나요
?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지역에 혼자 살면서 중위소득의
43% 이하이고 월세를 20만원씩 지출한다면

1.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 1급지의 지원급여 17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 1인가구 생계급여 37.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17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 이 경우에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이 경우 17만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해야 하는데요자기부담분은 위 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뺀 금액의 반액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소득인정액 50만원에서 생계급여기준 37.8만원을 뺀 금액의 반액은 6.1만원 이므로, 17만원에서 6.1만원을 뺀 금액인 10.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7만원

 소득인정액 = 20

 17만원

 소득인정액 = 50

 10.9만원 (17-6.1만원)


다음은 위와 같은 조건에서 월세 13만원에 살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 1급지의 지원급여는 17만원이지만 해당 당사자의 월세총액인 13만원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 1인가구 생계급여 37.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13만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 - 위와 같은 사례임으로 13만원에서 자기 부담분 6.1만원을 뺀 금액인 6.9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표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3만원

 소득인정액 = 20

 13만원

 소득인정액 = 50

 6.9만원 (13-6.1만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역과 2인 이상의 가구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 시행되는 주택 급여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


현재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기존 수급자 분들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치 않고서도 개편된 주택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수급자는 아니지만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급여신청 날짜가 공지되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