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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11 [철도]수도권 전철 음주소란, 물품판매 등 특별 단속


14~25일 상춘객 기초질서위반 단속위반자에 범칙금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구연섭)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전동차 내와 역 구내에서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 특별단속 및 캠페인을 병행 실시합니다. 상춘객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섭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철도운영기관이 합동으로 광역철도 전 구간 전동차 내 음주소란, 무임승차, 물품판매, 구걸, 연설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 

단속근거 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 

철도운영기관 : KORAIL,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기초질서위반 사범 유형


   - 철도안전법 제47조제6(열차내 물품판매 과태료 2.5만원10만원)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0(음주소란등 범칙금액 5만원)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9(무임승차 범침금액 5만원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 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광역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단속과 함께 광역전철 이용객들의 성숙한 기초질서 의식도 병행되어야 쾌적한 여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전철 질서유지 특별합동단속 계획>


 □ 배경 및 추진목적

  ㅇ 봄철 상춘객 광역철도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광역철도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철도운영기관과의 합동단속

  ㅇ 수도권 전동차 내 고질적인 민원인 물품판매 행위 및 선교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기초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대국민 질서유지 홍보


 □ 특별단속반 편성

  ㅇ 단속반 편성 12개조 편성 일일 58명 투입(철도경찰 24한국철도공사 직원 12질서지킴이 22명 합동)

      * 지하철 보안관 57(서울메트로 37서울도시철도 20자체 단속 계획 수립 시행


 □ 특별단속반 구성


 



140411(석간) 수도권 전철 음주소란,물품판매 등 특별단속(철도운행관제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