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랜 독점으로 침체되어 있는 철도산업을 깨우고, 철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중인 수서발 KTX를 계기로 경쟁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설립시 철도공사가 41%, 공공부문에서 59%를 출자하여 운영을 시작하게 되며, 향후 철도공사가 재무적 건전성을 회복하게 되면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게 됩니다.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것은 17조원이 넘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철도공사 출자여력이 없어 빚을 내지 않고서는 신규사업에 투자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새롭게 출발하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참여 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경쟁도입의 효과는 이미 대부분의 철도선진국에서 검증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DB(독일철도주식회사)라는 지주회사 내에서 자회사를  두는 형태의 경쟁을 통해 1994년에 2,998백만유로 적자를 보던 구조에서 2010년에는 1,886백만유로 흑자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도 SJ(철도공사)를 6개 회사로 분리하는 등 구조적 변화를 통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여객수송량을 64% 증가시켰고, 2003년부터는 흑자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독일, 스웨덴, 영국 등 대부분 철도선진국들은 경쟁도입 이후 철도수요를 늘려 가면서 철도가 다시 한번 국민의 철도로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쟁도입 한다고 사고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철도안전은 기술과 제도의 문제이며, 철도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철도여객수송 현황(단위 : 백만 인・km)>



<철도사고 건수>




국내에서도 이미 공공부문 내 경쟁을 통한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3천억원이 넘는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공항공사는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을 인천공항공사에 떼어 주었지만, 비교경쟁을 통해 지금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모두 흑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도 향상되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모두 세계적으로 최우수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분

영업수지

서비스

2002

2012

인천공항공사

1,032억원

4,994억원

세계공항서비스(ASQ) 최우수공항 8연패(05~’12)

한국공항공사

3,433억원

1,382억원

세계공항서비스(ASQ) 중형공항 부문최우수공항 3년패(10~’12)

  


서울 도시철도의 경우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9호선 회사간 경쟁을 통해 비용구조를 낮추고 고객만족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구분

영업거리()

역수()

㎞당 영업비용

㎞당 직원수

서울 메트로

138

120

86억원

74.6

서울 도시철도

152

148

52억원

45

서울시 9호선

27

25

36억원

21.6

  

   *고객만족도 : 메트로51.6점(‘01)→89.7(’11), 도시철도公 59.3점(‘01)→90.2(’11)



과거 철도산업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자연독점 성격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시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부문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에서 운영의 독점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서발 KTX 회사는 운영부문에서 자본투자가 비교적 많은 차량정비를 철도공사에 위탁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게 되고, 공동역 운영도 철도공사에 위탁하여 중복을 없게 할 계획이므로 서울 도시철도 환승역에서 나타나는 역 운영의 중복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31219(참고) 철도경쟁도입, 철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철도운영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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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KTX는 민영화가 아니며, 직위해제는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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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수도권 전동열차 100% 운영하여 출근길 불편은 없을 전망


내주 월요일(12월 9일)로 예고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도노조는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파업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번 파업은 노조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철도공사는 17조원이 넘는 부채 해소를 위해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노조는 ‘임금 6.7% 인상’과 ‘정년 2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철도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여 12월 6일 오후부터 가동하며, 12월 9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시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하여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비상수송대책의 내용은,


먼저,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통근・광역열차는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하여 평시와 같은 운행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원활한 중장거리 여객 수송을 위해 KTX도 정상운행할 계획입니다.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들게 되는 새마을・ 무궁화 등 일반열차 수요에 대해서는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화물열차의 경우 대체인력의 제한 등으로 운행이 상당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어 물품의 특성상 철도를 통해 운송해야 하는 특수・긴급 화물을 우선 처리하고, 화물자동차로의 전환수송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어 통근・광역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울지하철 증회 운행, 버스노선연장・증편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시키고, 중장거리 지역간 여객수송은 평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여유좌석과 예비 편성 투입, 항공기의 여유좌석을 통하여 처리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증편운행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는 민간자본의 참여 없이 철도공사의 자회사에서 운영하기로 한 만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철도 근로자들이 본연의 자리를 지켜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국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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