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첫단추 관제권 이관”“ KTX 분리 종착역은 철도 민영화 문서로 확인” 등 보도는 사실이 아님


금일 한겨레 신문에서 “철도 민영화”를 언급하며 근거로 제시한 “수서발 KTX 운영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보고서는 철도공사에서 외부기관(한국능률협회)에 위탁수행한 연구용역으로 정부와 무관하며, 용역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입니다.



□ “민영화 첫단추 관제권 이관”은 현행법령이나 정부정책과 다릅니다.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철도교통 관제업무는 국토부의 업무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령에 따라 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서도 관제업무의 이관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 적자선, 광역철도 민간개방을 언급하며 “KTX 분리 종착역은 철도민영화”라고 한 것은 현행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령(법 제34조, 시행령 제44조~제48조)에서는 철도공사를 포함한 철도운영자가 철도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익상 필요한 적자선은 정부지원을 통해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향이며, 현재 건설중인 광역철도는 모두 철도공사, 지자체 또는 민간투자자(민간투자사업의 경우)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 철도공사가 보조금(年 2천억원 수준)을 받는 상황에서 적자선 포기 가능성은 거의 없음



□ 경향신문이 보도한 “수서발 KTX 코레일 직영 땐 800억원 흑자”는 현재 정부계획 보다 낮은 선로사용료(영업수입의 31%)와 높은 요금(서울역과 동일 수준)을 기준으로 한 분석으로 현재 수서발 KTX에 적용되는 선로사용료 50%, 요금 10% 인하를 적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적자입니다.

    * 당시 철도공사 검토 기준(매출액 4,165억원)으로 분석시 선로사용료 791억원 추가 납부, 요금 10% 인하로 인한 수입감소 416억원 등으로 500억원 수준 적자

철도공사는 현재 사업규모에서 적자폭을 줄여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집중하고, 신규사업인 수서발 KTX는 저비용구조로 운영하여 수익을 늘리고, 그 수익은 철도건설부채 상환에 활용하여 전체 철도부채를 줄이는 것이 철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 정부정책은 영국이나 아르헨티나의 철도운영모델과 무관하므로 이들 국가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철도는 국가에서 소유하며 책임지고 투자・관리하고 있으며, 운영에 대해서도 분할하여 민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도내용 1. 7(화) 한겨레, 경향 >


 ㅇ 민영화 첫단추 관제권 이관 밝혀 

 ㅇ KTX 분리 ‘종착역은 철도민영화’ 문서로 확인 

 ㅇ 코레일 내부보고서도 제2공사는 비효율적 

 ㅇ 철도민영화 20년 빈번해진 사고(아르헨티나 사례)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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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니까 왜 하냐고 회사도 또 짓고 사람도더 뽑고 안해도 될 일을 ㅘ면 돈이 더 들고 운영에 마이너스 라면서 왜 하냐고

    2014.03.22 13:24 [ ADDR : EDIT/ DEL : REPLY ]

 철도노조 파업 및 복귀 현황


 파업참가율은 36~39%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최근 감소세

   - 파업참가율(%) : (12.9) 36.7 → (12.16) 39.0 → (12.22) 37.6 → (12.27) 36.7 → (12.28 12시) 33.2

   - 복귀자 수(인) : (12.9) 490 → (12.16) 707 → (12.22) 1,098 → (12.27) 1,426 → (12.28 12시) 2,002


구분

분야

총인원

파업참가자누계

복귀자현황

재까지

참가자현황

필수

미필수

필수

미필수

복귀

복귀율(%)

참가

참가율

(%)

합계

6,693

13,780

20,473

-

8,802

8,802

2,002

22.7

6,800

33.2

982

2,986

3,968

-

11,44

1,144

578

50.5

566

14.3

승무원

-

1,524

1,524

-

1,375

1,375

501

36.4

874

57.3

기관사

1,771

2,959

4,730

-

2,717

2,717

85

3.1

2,632

55.6

정비사

1,153

3,051

4,204

-

2,465

2,465

424

17.2

2,041

48.5

시설

1,379

1,681

3,060

-

507

507

263

51.9

244

8.0

건축

34

273

307

-

74

74

28

37.8

46

15.0

전기

1,366

1,008

2,374

-

520

520

123

23.7

397

16.7

기타

8

298

306

-

-

-

-

-

-

0.0



ㅇ 열차 운행 현황 (12. 28일 12시 기준)

구 분

평상시

계획(A)

파업시 계획(B)

실적

(C)

운행률(%)

평시대비(C/A)

계획대비(C/B)

합 계

1,023

831

837

81.8

100.7

지역간

열 차

K T X

81

56

56

69.1

100.0

여객열차

186

117

118

63.4

100.9

화물열차

110

39

44

40.0

112.8

소계

377

212

218

57.8

102.8

수도권 전철

646

619

619

95.8

100.0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관련


 ① 그동안 추진경과

  - 「철도산업 발전방안」 발표(6.26) 

  - 철도공사 內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 구성(7.17)

  - 타당성, 수요재검증 등 사업계획서 마련(11월 완료)

  - 이사회(12.10) 등을 거쳐 면허신청(12.12), 법인설립 절차 착수(12.13)

  -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12.10, 철도노조) 기각(12.27)

  - 법인설립 등기 완료 및 철도운송사업면허 발급(12.27)


 ② 향후 운영방안

  - 수도권고속철도 건설(공정율 45%)에 맞춰 본격 운영준비

    * ‘15년 상반기 기반시설 공사 완료, ’15년 하반기 시운전 착수

  - KTX 차량제작 : 현재 발주된 22편성은 ‘15년 상반기까지 출고부족한 차량 10편성은 ’14년 1분기 중 추가 발주

    * 첫 출고(11.16)된 KTX 차량은 내년까지 10만㎞ 시운전 등 안전성 검증

  - 수서고속철도회사 조직․인력운영계획 수립(14년상) 후 채용(14년하) 

    * 초기에는 40여명 규모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후 단계적 확대

  - 공공부문 자금 투자설명회(14년상), 신주발행․주주협약(14년하)

  - 철도공사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 시스템 구축('14년 하)

  - 선로사용계약․시운전(‘14년 중) 등을 통해 차질 없는 개통 준비



 파업복귀 시한 종료에 따른 대책


 ①12월 27일 24시로 복귀 시한 종료


 ②핵심 가담자 490명징계절차 착수(파업주동 145명, 파업선동 345명)

  - 핵심 가담자를 제외한 파업참가자도 추후 징계 예정

  - 징계 양정시 중징계 비율 상향(조기 복귀자는 감경)

  - 향후 지역별 순환 전보 등 인력운영계획 수립시 고려


 ③ 정원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660명 선발

   - 승무원 28명(20명 확정)

   - 기관사 380명 채용 계획(現 약 1,706명 지원)

   - 앞으로는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신규 채용 검토


 ④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단순 참가자 직권 면직 입법 검토

  - ‘09년 169명을 징계에 회부했으나, 실제는 42명만 징계되는 등 징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방안 강구













131228(17시 이후) 철도파업 관련 일일 브리핑 자료(철도운영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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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되었습니다.

드디어 철도경쟁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독점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우리 철도는 지난 114년 동안 독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교통시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왔지만, 자동차 시대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부터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며 침체의 길을 걸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철도공사는 국가의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철도부채는 철도노조와 사측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공사의 막대한 적자를 노조가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언제까지나 국민의 혈세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철도산업의 침체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은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다시 철도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2001년부터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 오있으며, 2004년에는 철도산업구조개혁 계획에 따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철도사업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에게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공부문내에서의 경쟁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앞서서 공공부문내 경쟁을 도입한 공항운영과 도시철도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앞으로 철도분야에서도 경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철도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건전한 회사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철도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가기를 기대합니.



철도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이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요금 경쟁을 통해 요금이 내려가고 서비스가 향상되면 도이용자들이 그 혜택을 향유하게 되며철도 적자구조개선되어 부채가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출자회사입니.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수서고속철도회사의 공영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번 면허를 발급하면서도 당초 계획했던 공영지배구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철도 근로자 여러분!


철도노조는 경쟁도입을 반대하며 19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내에서의 최소한의 경쟁조차도 거부하면서 독점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철도산업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갈등과 반목을 떨쳐버리고, 힘들더라도 변화를 시작해야만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새로 태나는 철도운영회사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도 함께 성공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근로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의 불법파업 등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철도노조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발표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행여나 금번 철도파업으로 인해 불편하셨다 하더라도 철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계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도는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고, 좀더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




20131227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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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말 철도사업법 제정 9년 만에 첫 면허 발급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도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수서고속철도 법인에서 신청한 철도사업 면허신청(12.12)에 대하여 27일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였습니다. 

수서고속철도법인은 수서~부산・목포 노선에 대해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사업계획을 토대로 면허를 신청하였으며, 「철도사업법」 등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면허에 대해 철도공사와 5개월 정도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자체 T/F를 구성하여 영업・안전・차량・시설분야 등 전 분야에 걸친 검토를 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면허에 대해 사업계획에 제시된 운행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철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요 면허조건을 보면, 먼저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식 발행 및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철도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승인 획득, 지속가능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무건전성 유지(부채비율 150%이내),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과 예측수요에 대응한 차량확보 등입니다.



이번 면허는 2004년 12월 「철도사업법」을 제정한 이래 법에 따라 부여된 최초의 철도사업 면허로서, 지역간 철도운송에 복수 운영자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경쟁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쟁도입은 12년전 철도구조개혁 계획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처음 계획된 이래 「참여정부」 구조개혁 계획(’04.6)에서 신규노선 등에 대해 도입키로 하였고, 지난 정부에서 민간경쟁 도입에 따른 갈등을 거치는 등 오랜 사회적 진통을 겪은 끝에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국토부는 경쟁도입이 철도 경영을 정상화하고 철도산업의 발전을 여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동안 약속해 온 것처럼 공영체제내에서 건전한 경쟁구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밝히면서, 경쟁도입에 반대하며 불법파업중인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이제는 기정사실화 된 만큼,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철도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을 향해 나가는 길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공사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자금 투자유치와 인력선발, 교육훈련, 철도차량 도입 등 회사의 구조를 갖추고 영업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131227(즉시) 수서고속철도회사 철도사업 면허발급(철도산업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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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는 새로운 사업으로 기존 철도공사 사업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수서발 KTX 개통으로 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서울역과 용산역발 KTX 수요가 현재보다 일시 감소(약 1만명/일, 연매출 약 1천억원)하나, 수서발 KTX로부터의 위탁수입(연간 약 2천억원)으로 상쇄 가능합니다.


철도공사는 현재의 사업규모에서 경영개선에 집중토록 하여 적자규모를 줄이는 것이 철도산업 전체에 바람직합니다


철도사업자의 선정은 국토부의 정책결정사항으로 한미FTA와 무관하며, 수서발 KTX 법인은 공영구조로 민간이나 해외자본 참여는 없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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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이슈! 철도운영 경쟁체제에 대해 정리한 웹진이 발행되었습니다. ^^

웹진은 철도운영 경쟁체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인 민영화가 아닌가? KTX요금이 인상되지는 않는가와
철도요금을 상승시키지는 않는가? 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철도경쟁에 대한 내용 외에도 수서발 KTX 운송사업,
철도경쟁체제의 도입 관련 벤치마킹해야할 외국의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나라의 철도문화를 선도하고, 선진화 시키는 데에 꼭 필요한 철도경쟁체제 도입.
철도 정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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