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월 14(월)부터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되며, 지역별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됩니다.


   *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 :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존치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였습니다.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2.14(월) 09시)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7.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전번 공고 종료일로부터 1년간)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해제 및 재지정 내용 안내 전화번호>



국토교통부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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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곳 주민듵의 생활이 나아지겠네요.

    2015.12.14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읽었습니다.

    2015.12.14 15:58 [ ADDR : EDIT/ DEL : REPLY ]
  3. 거래허가구역이 늘어나면 삼림이 감소될까봐 걱정됩니다

    2015.12.14 16:03 [ ADDR : EDIT/ DEL : REPLY ]
  4. 씨앗님

    잘 보고 가요!

    2015.12.15 23:21 [ ADDR : EDIT/ DEL : REPLY ]
  5. shy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20:56 [ ADDR : EDIT/ DEL : REPLY ]
  6.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7. 코카콜라

    자연도 생각하는 개발이 되었으면합니다

    2015.12.26 13:18 [ ADDR : EDIT/ DEL : REPLY ]
  8.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32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첼마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았으면좋겟습니다.

    2015.12.31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31 15:2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산은자

    창원에는 그린벨트가 안풀리나요 지목변경도 안되고 왜안되는건지 수용돼어도 보상은 쥐꼬리 많큼 주고 땅만 뺏어 가나요 정말 섭섭 합니다
    임야를 과수원으로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지만 규제가 많아서 마음놓고 개간도 못하고 있네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2017.07.19 12:20 [ ADDR : EDIT/ DEL : REPLY ]



내년 개통 시까지 안전시공, 공기준수 및 사전 운영준비 철저 당부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4일(목) 오전 내년 상반기 개통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 출발지인 ‘수서역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시찰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개통준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형구 차관은 수도권 고속철도 운영회사인 ㈜SR 관계자에게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쟁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질 높은 철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이로 인한 혜택을 전 철도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여형구 차관은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로 하여금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고속철도 개통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련 예산의 연내 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최종 수혜자인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ㆍ디자인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속적으로 점검ㆍ보완할 것”과 함께 “도심공사인 만큼 준공 시까지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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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씨앗님

    잘 보고 갑니다~

    2015.09.30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2. 빨리 개통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10.08 16:10 [ ADDR : EDIT/ DEL : REPLY ]
  3. 내년 개통예정인데, 안전 또 안전! 기대됩니다 ㅎ

    2015.10.10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메이즈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2015.10.12 15:24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죠!

    2015.10.14 0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브실골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5.11.22 20:42 [ ADDR : EDIT/ DEL : REPLY ]


더 나은 KTX를 위한 경쟁도입 방식 자세히 살펴보면?
KTX 경쟁도입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KTX 경쟁체제 도입, 이는 현재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 경쟁체제를 민간 운영자에게 면허를 취득하게하여 일정기간동안 운영하게 하는 것인데요. 민간 운영자는 2015년에 수도권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수서에서 부산과 목포로 가는 경부와 호남 고속철도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새로운 고속철도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적인 열차운영계획, 관련 인력양성 등 다양한 방안을 위한 효과적인 운영방법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도입되는 것일까?

KTX 경쟁체제를 민영화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KTX 경쟁체제 도입은 매각과 같은 민영화가 아닌 일정기간 "임대계약방식" 을 체택하여 "투명한 경쟁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운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경쟁공모절차는 공고를 통해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지요.



운영 준비기간은 30개월로 2015년을 대비하여 올해 상반기 중 선정될 예정인데요. 이 운영 준비기간(30개월)동안 KTX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종합 시운전, 각종 시설물에 대한 구축 및 준비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최고 2년 반의 기간을 소요한다고 하니, 정말 철저한 준비를 거친다는 것은 확실하네요.



도입되면 무엇이 좋을까?


철도 독점의 폐혜를 먼저 경험한 해외 철도선진국들은 이미 경쟁운영을 도입하여 철도산업의 선진화를 이루어왔는데요.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철도 이용색의 증대, 요금의 안정화, 철도에 대한 부책 감소, 안전사고 감소, 서비스 개선 등 효율적인 운영 성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영국의 전문 기관 KPMG에서 2010년 조사한 고객만족도 자료를 보면 1998년 가을에서부터 2009년 봄까지 약 10여년동안 고객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erseyrail은 영국 리버풀로 집중로 되어있는 통근열차를 운영하는 철도회사인데요. Merseyrail은 영국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철도 평균 신뢰도 조사에서 96.33%의 신뢰도를 얻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국내 철도 경쟁도입 기대효과

소비자측면
1. 요금인하
2. 서비스 개선
3. 안전도 향상

국가 측면
1. 지금보다 더 많은 시설임대료 회수 -> 고속철도 건설 부채 적기상환 -> 국민부담 완화
2. 철도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 구현

철도산업 측면
1. 경쟁으로 철도시장이 더욱 커져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
2. 철도 전체부채 감소등으로 경쟁력 강화


철도운영 경쟁 도입은 위와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정책입니다. 현재 KTX 민영화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경쟁체제를 통해 교통의 양적,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킨 다른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았을때도 분명 경쟁체제 도입에 의한 이득이 분명한데도 말이지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철도 경쟁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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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노선이 좀 더 다양화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2시간 18분이라고 하지만 분당 등에 사시는 분은 KTX노선이 서울이나 용산, 혹은 광명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소요 시간이 적지 않은데요, 오는 2015년쯤에는 수서에 새로운 KTX 노선이 신설됩니다^^ 수서, 평택 KTX노선 신설로 수서에서 부산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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