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수도 창원에서는 환경의 날인 지난 65, 전국 최초로 정식 버스 노선에 수소전기버스가 도입되어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개통식 행사에 참석해 직접 시승을 해본 우리나라 1호 수소버스를 취재하러 지난 921일 토요일 태풍 타파를 뚫고 창원을 방문했습니다.



 

직접 탑승해봤다! 친환경 수소전기버스


현재 경남 창원에서는 총 3대의 친환경 수소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108번 노선을 운행하는 1108호 버스와 122번 노선을 운행하는 1109, 1014호 버스인데요. 그 중에서 대통령이 탑승하였던 108번 노선의 1108호 버스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창원 불모산 공영차고지로 수소전기버스를 취재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운행 중이었는지 보이지 않아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을 타보기로 하고 차고지를 나왔습니다. 차고지에는 전기충전소 옆에 수소충전소가 있었습니다. 창원에는 수소충전소 2곳이 있는데요. 제가 취재한 곳은 성주 수소충전소와 팔룡 수소충전소입니다.

 

차고지 옆에는 주유소와 전기충전소, 수소충전소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소 자동차와 버스를 많이 이용하려면 수소충전소가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성주수소충전소(왼쪽)와 팔룡수소충전소(오른쪽)

 


창원버스운행정보시스템(bus.changwon.go.kr)에서 실시간 차량 번호를 조회하여 버스의 위치를 미리 검색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몇 분 뒤 타려는 버스가 오는지를 확인 후 내동목화아파트에서 108번 버스를 탔습니다.


먼저 외관이 다른 버스와는 달라서 확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버스에 그려진 캐릭터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홍보대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첫 친환경 수소전기버스의 외관을 장식해도 될 만한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뒤쪽과 옆쪽 두 군데에 눈에 띄는 큰 글씨로 친환경수소전기버스라고 붙여져 있었습니다. 수소전기버스는 차 뒤쪽에 배기가스 분출구가 없었습니다.

이 버스는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일반 버스보다 탑승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여기서 저상버스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입니다.

 

버스에 오르니 깔끔한 내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장애인 휠체어 고정 보관함, 교통약자 전용석 등등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수소저상버스는 기존 차량보다 성능과 내구성이 대폭 향상된 연료전지시스템이 탑재 되어있습니다. 최대 240kW의 전기모터로 운행되며 1회 충전으로 약 45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창원 내동아파트에서 종점까지는 약 20분 정도가 걸렸는데요. 수소버스는 소음과 진동 등이 거의 없고 승차감이 좋았습니다. 다른 버스에 비해 출발, 정지 시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종점에 도착하여 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수소전기버스



수소 버스 1대가 1km를 달리면 4.863kg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간 86000km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총 418218kg의 공기 정화가 가능한 것인데요. 이는 64kg 몸무게의 성인 약 76명이 1년 동안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달리는 공기청정기인 셈이네요.

 

수소차는 이름 그대로 연료가 수소인 전기차입니다. 수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며 나오는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는데요. 미세먼지가 포함된 산소를 빨아들여 수소와 결합하면 오염물질이 99.9% 제거된 깨끗한 물만 배출됩니다. 지구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자동차 배기가스인데, 그 배기가스를 빨아들이고 깨끗한 산소를 내뿜고 다니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수소전기버스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정부도 수소 전기차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8월부터 전용차로 수소차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창원 시내버스 2개 노선에 국내 최초로 수소버스가 투입되어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말까지 광주를 포함하여 전국 7개 도시의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 35대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7, 부산 5, 광주 6, 울산 3, 창원 5, 아산 4, 서산 5)

 

하지만 수소 전기버스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 가장 큰 단점은 일반 주유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충전시설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모두 30(연구용 7곳 포함)입니다. 환경부 예산으로 전국에 43곳에 구축하고 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개를 구축하는 등 수소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개인이 수소차를 살 때 한 대당 최대 3,600만원을 보조해준다고 합니다. 새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내연기관 차량을 살 돈으로 보조금을 받아 수소차를 산다면 생산이 늘어나서 차량 가격도 낮아질 것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수소차량이 늘어난다면 미세먼지 문제 해결도 가능할 것같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쓰는 예산을 수소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차를 구입하면 별도 지원금은 물론 세금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 각종 혜택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지금 타는 차를 바꿀 때는 수소차를 살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어느새 성큼 앞으로 다가온 수소시대에 수소전기버스는 우리의 삶을 더욱 상쾌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번 취재는 참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수소전기버스를 한번 탑승해보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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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 있었던 제 7기 국토교통부 어린이기자단 발대식에서 사전행사로 정책퀴즈대회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7대 혁신기술이란 주제였는데요. 그 중에 수소경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만 듣고 수소경제가 국토교통부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혁신기술에 있을까 의아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수소에너지의 시작이라는 기획전시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간을 내어 고속버스와 전철을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기념사진



수소에 대한 모든 것, ‘수소에너지의 시작

국토발전전시관 1층에 마련된 전시관에 들어가 봤습니다. 전시관 안에는 이 전시를 하게 된 서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문 내용을 읽어보니 왜 국토교통부가 수소경제를 혁신기술로 정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과도한 양의 화석 연료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가 증가 되었고, 지구온난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어 많은 기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201611, ‘파리기후 변화협정을 통해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공해물질 배출 없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활용해 왔고 현재 확대 단계에 있습니다.

 

20191월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 생활, 탄소배출 교통 대신 청정수소 교통 인프라를 형성하는 모습, 친환경 에너지원 수소가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친환경에너지원 수소에 대한 진지한 탐구로 수소경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소에너지공간에서 볼 수 있는 수소에너지 관련 내용



1, 수소에너지 공간

수소는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할 만큼 풍부한 자원으로 반영구적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열량이 크며 높은 에너지 밀도로 휘발유의 3, 천연가스의 2.5배이고 연소반응 후에 생기는 물질이 물 뿐이기 때문에 궁극의 친환경에너지입니다. 이것을 보고 수소의 훌륭한 장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소에너지는 직접 연소 또는 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로 쉽게 전환할 수 있으며 나프타와 같은 기존의 화석 연료는 물론 물과 유기물 등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갈 없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지만 기체 중에서 가장 가볍기 때문에 저장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도의 기술로 안전하게 운반된 수소는 자동차, 비행기 등 거의 모든 에너지 시스템 분야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모형과 발전원리 전시



그 다음으로는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발전원리와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데요. 수소연료전지는 이와 반대로 수소와 대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이 곳에서는 수소연료전지의 발전원리와 연료전지 내에서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을 그림과 설명, 모형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한쪽 벽면에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일반과학 도서들을 열람할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2부 수소에너지의 시작

수소차의 연료인 수소는 순수한 상태로 거의 존재하지 않아 국내 수소 생산은 주로 석유화학 및 정유업체의 나프타 스팀개질이나 프로판탈 수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된 수소는 지하배관을 통해 유통정제업체에 전달되고 거기서 수소를 사용 가능한 순도로 정제하여 수소튜브트레일러를 통해 운송되고 수소충전소에 공급됩니다


수소에너지의 시작에 관련된 설명


  

그래서 석유화학·정유업체 밀집 산업단지를 보유한 울산은 국내 최대수소생산지(16년 기준 국내 수소 50%를 생산)이자 국내 최장의 수소 배관망(120km) 구축 등을 토대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차 양산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타운을 조성하여 수소로드맵발표지가 되었습니다.

 

수소차는 외부 전기 공급 없이 연료전지 스택을 주전원장치로 사용합니다. 스택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인데요.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는 별도부품에 의해 모터로 공급되고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외부공기가 들어와 산소를 제외한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배출합니다. 즉 수소차는 배출가스 대신 물을 배출함으로써 공기청정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 수소차 넥쏘의 경우 시간당 26.9kg(42명의 성인이 1시간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의 공기를 정화한다고 합니다.


수소차의 구동원리를 설명해주는 그림


  

모형 수소차 아래의 버튼을 눌러 구동원리를 설명해주는 그림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니 어려운 과정이 쉽게 이해되어 머리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수소하면 수소폭탄을 많이 연상하는데, 수소폭탄에 사용된 수소는 일반수소와 구조가 전혀 다른 중수소입니다. 일반수소가 중수소로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이자 수소차의 연료인 수소는 외부로 노출된다 하더라도 바로 확산됩니다


 


실제로 수소차 넥쏘의 수소저장 연료탱크 인증시험에서도 소총으로 연료탱크에 총격을 가했을 때 총알이 탱크를 관통하면서 수소가 빠르게 세어나갈 뿐 화염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소에너지 충전소 지도


  

수소에너지 충전소 지도도 볼 수 있었는데요. 2019년 총 86개소 확충에서 2022년 총 310개소 지역별로 나와 있어 앞으로 수소차 충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았습니다.



수소충전소 게임


  

옆에는 화면에 떠다니는 에너지원 중 수소와 산소에너지를 찾아 터치에 성공하면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소충전소가 많이 생겨 게임처럼 쉽게 충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소차 레이싱부터 수소에너지 탐구실까지!


수소차 레이싱 게임 체험


  

전시관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것은 3수소차 레이싱이었습니다.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해저터널 도로도 수소차로 운전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취재차 평일과 주말에 두 번 전시관을 방문했었는데 두 번 다 레이싱하는 곳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미래수소사회라는 영상도 보았는데요. 수소차에서 배출되는 물은 식물에 주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친환경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수소차와 함께 하는 일상을 볼 수 있어 앞으로 편리하고 깨끗해질 환경의 우리나라가 기대되었습니다.

 

4언론으로 보는 수소에너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으로 보는 수소에너지 전시관에 전시된 기사



어린이들에게 인기만점인 수소에너지 탐구실


  

5수소에너지 탐구실에서는 신발을 벗고 안락한 공간에서 블록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볼 수 있고 색칠도 할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 전시를 보고 발대식 때 품었던 궁금증이 해결되어 너무 좋았고, 방학 중에 두 번이나 전시를 보고 나니 어려운 말들이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나 이상 고온 등 환경문제 때문에 불편함이 많은 시대에 친환경에너지원인 수소나 수소경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실제로도 많이 사용하여 미래에는 우리의 생활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이 전시는 929일까지라고 하니 많은 분이 와서 보고 배우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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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남양연구소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현장 방문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2일(화)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하여 국내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최정호 차관은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자율주행차를 시승해 보면서 국내 제작사의 기술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방문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히 최정호 차관은 수소차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것에 성공했음에도 인프라의 부족으로 대중화가 더딘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최근 자율주행차 뿐만 아니라 전기차․수소차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에 대한 각종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작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건의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최정호 차관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동차 안전기준 시험·평가 시설과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예정지를 점검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정책을 전문적,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최정호 차관은 “자동차시장이 IT기술 발달과 강도 높은 환경규제로 자율주행차 및 친환경자동차 위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으므로, 연구원에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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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22 [ ADDR : EDIT/ DEL : REPLY ]
  2. 코카콜라

    가까운 미래엔 상용화되겠네요

    2015.12.26 13:01 [ ADDR : EDIT/ DEL : REPLY ]
  3. 솔버

    자율주행이 안전하게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12.27 16:36 [ ADDR : EDIT/ DEL : REPLY ]
  4. shy

    기대됩니다.

    2015.12.28 20:57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쁜 소식이네요.

    2015.12.28 21:47 [ ADDR : EDIT/ DEL : REPLY ]
  6. 멋지내요

    2015.12.29 07:49 [ ADDR : EDIT/ DEL : REPLY ]
  7. 뉴스 잘읽었어요. 기대되요.

    2015.12.29 11:31 [ ADDR : EDIT/ DEL : REPLY ]
  8. 티볼리

    잘봤습니다...

    2015.12.29 21:25 [ ADDR : EDIT/ DEL : REPLY ]
  9. KTO

    잘 봤습니당^^

    2015.12.30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1. 규제프리존에 대한 입지규제 특례


(1) (규제프리존 공통적용) 입지규제 특례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 등 지침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 추진


   * (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건축물의 조경‧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 주차장 확보기준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 완화


 ㅇ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에 대한 규모제한(최소 1만㎡ 이상) 완화 


 ㅇ 시․군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총량제한 상향*


   *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추가 허용


 ㅇ 특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복합용도 계획(3개 이상의 용도 복합) 요건 완화


□ 산업․유통ㆍ특정개발진흥지구 등을 전략산업과 연계․지정하여 시행령 상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용(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 현행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자연녹지지역 20→30%, 非도시지역 20→40%


(2)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 (현행)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절차를 거치고 있어 장기간 소요(2년 이상)







□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따라 동일한 절차를 두 번 거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ㅇ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도록 개선


  ⇨ 제도 개선 시 해제와 개발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별도 기간을 단축(2년→1년)할 수 있음






(3) 산업단지 녹지 확보비율 개선


□ (현행) 친환경 산업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산단 녹지율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용지 확보에 애로


    * (현행) 산단면적별 녹지율: (300만㎡ 이상) 10~13%,(100만~300만㎡) 7.5~10%, (100만㎡ 미만) 5~7.5%


□ (개선) 지역전략산업 중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친환경 산업이 입주 시 산단 내 녹지비율을 4%p 범위 내 하향 조정


   - 지자체와 국토ㆍ환경부 협의를 통해 녹지비율 완화


(4) 복합용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의무비율 완화


□ (현행) 산업·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내로 계획해야 함


□ (개선)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산업시설용지의 75%까지 복합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


(5) 분산전원 설치시 도시공원 점용허가 허용


□ (현행) 도시 공원 내 분산전원 설치 시 태양광은 가능하나, 그 외 분산전원*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설치가 불가


   * 예시 :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 (개선) 태양광 설비와 유사한 친환경 분산전원은 현행 태양광 점용허가* 조건과 동일하게 허용 대상에 포함하여 설치 허용


   * 태양광 설비의 경우 공원 내 기존 건축물 또는 주차장에 한하여 설치 가능


(6) 신규 산업단지 지정규제 개선


□ (현행) 시·도의 산단 미분양률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신규 산단 지정이 제한되어, 미분양이 낮은 시·군도 제한되는 불이익 발생


    * 국가산단 : 시·도 15%, 일반·도첨산단 : 시·도 30%, 농공단지 : 시·군 30%


□ (개선)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산단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 수요 검증(산업입지정책심의)을 거쳐 지정할 수 있는 특례 적용




(7)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의 규제프리존내 산단 우선입주 허용


□ (현행) 수소·전기차 관련 업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산단 개발계획(국토부) 및 관리계획(산업부)에 해당 업종 반영 필요


□ (개선)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시행자(LH), 관리기관(산업부, 산단공)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8) 산업단지 외투지역 지정 의제


□ (현행) 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산단 내 대상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정 가능


□ (개선)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외투지역 지정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산단 지정 시 외투지역 지정 의제



2. 지역전략산업관련 입지프로젝트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가급적 신규보다는 기존 공간의 활성화(기능개편, 확장)를 추진


 ㅇ (도시첨단산업단지*) 창업․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기업성장단계별 저렴한 업무 공간 제공


    * 도시첨단산단 신규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수요가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

   ** 공공이 건물을 조성하고, 관계부처의 창업, 기술개발 관련 지원기관‧시설 입주


 ㅇ (혁신도시클러스터) 전략기획, 투자유치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연 지원센터* 조성


    *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지원, 유치기관 간 협력증진, 전략기획 수립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지원기관


 ㅇ (도시재생)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항만, 역세권, 노후산단 등 유휴 부지 등을 민․관이 공동개발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거나 창업기업 등을 위한 오피스․정주․문화여가 공간 등 제공


 ㅇ (투자선도지구) 산업‧관광‧역세권 등 지역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선도지구 지정 → 각종 규제특례․기반시설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 선정 시 사전에 입주수요, 입지여건 등을 평가 → 조기 시행 지원


 ㅇ (SOC)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거점 간 연계 등 창조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검토


□ 재정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17년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지원



3. 교통・자동차 관련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 확대


□ (현행)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해 ‘15.10월 고속국도 및 국도 일부를 시험구간으로 지정


 ㅇ 제작사 의견과 도로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고가능성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지정


    * 수도권 고속국도 1개구간(경부선 서울TG→ 영동선 호법JC), 일반국도 5개구간(수원, 화성 등) 360km 지정


□ (개선)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프리존 내 자동차전용도로 및 외곽도로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 추가 지정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16.2월), 일반도로 시험운행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시험운행 구간 확대


 ㅇ 기술개발에 따라 시내 혼잡도로 등에서도 점진적 허용


(2) 수소차(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 (현행) 수소차가 보급되고 있으나 식별이 곤란하여 별도의 세제 및 요금 감면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이용자 불편


□ (개선) 수소차에 대한 관심제고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용번호판 도입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현재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에 포함하여 검토


(3)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가범위 확대


□ (현행) 연료전지버스 운행 시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 허가 제도만 존재하여 일반 도로에서의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 운행이 어려움


 ㅇ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경우 시험‧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임시운행 곤란


□ (개선) 수소연료전지버스의 임시운행 허가기간 중 일반인 탑승이 필요한 경우, 


 ㅇ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요건*을 준수하여 운행토록 임시운행 허가규정을 개정


   * 운행구간 설정, 속도 제한, 안전요원 동승, 안전벨트 착용 등(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권한범위 내에서 운행을 허용하도록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4)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하나, 충전장소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개선)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5)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화 필요


□ (개선) 현행 법령상 공영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노외주차장 부대시설)


 ㅇ 또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에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차장법 개정 중(법사위) 


(6) 전기차 대여사업 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 (현행)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 보유 필요


   * 50대 이상, 단 전기차의 경우에는 1대당 1.67의 가중치 적용

□ (개선) 지역 내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등록 요건 상 전기차 관련 가중치를 지자체(제주도) 조례로 위임


(7) 전기버스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 완화


□ (현행)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로 규정


□ (개선) 전기 승합차의 경우에는 13인승 이상도 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8) 전기차 차령기준 완화


□ (현행) 사업용 전기차에 알맞은 차령, 전기차 배터리 교체시기 등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기준 부재


□ (개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전기차 도입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 전기차(택시, 렌터카, 버스) 차령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2년 연장


(9) 전기차 검사기준 마련


□ (현행) 자동차 검사기준이 내연기관 차량 위주의 검사항목으로 규정되어 전기차에 적합한 검사기준 마련 필요


□ (개선) 전기차에 대한 안전기준 기개정 완료('14.6),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검사(육안)를 보완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중('15.11~12)


 ㅇ 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한 도구(IPXX B, IPXX D)* 검사 도입 추진(‘16년)


   * IPXX B/D : 국제보호등급 코드에서 규정한 손가락/철사 접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손가락/철사 모형



4. 항공・드론・기타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시범사업 지역 내 야간·高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 간소화


□ (현행) 드론의 야간‧高고도(150m 이상)‧장거리(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해 요구되는 관계부처 허가 절차 복잡*


    * 현재는 사용자가 적합한 지역을 찾아 시험비행허가(국토부), 주파수(무선국) 허가(미래부), 공역사용 허가(국토부/국방부), 항공촬영 허가(국방부)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함


□ (개선) 공모 절차를 거쳐 안전대책과 기술력 등이 확인된 시범사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에 한해서 부처별 허가절차를 통합처리*


   * 국토부가 총괄하여 부처협의를 통해 one-stop 서비스 제공


  ** 다만, 드론의 안전한 비행테스트를 위해 다른 항공기 등의 시범사업 공역 이용통제와 비상시 안전대책 수립, 비행 세부일정 조정 등의 안전관리 실시





(2)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예정지 용도 변경


□ (현행) 비행시험장 구축 예정지역은 농업목적으로 매립*된 간척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


    * 매립 간척지의 경우 10년간 매립목적 변경 불가(「공유수면매립법」 제48조)


□ (개선)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지 매립목적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확인

    **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3)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 (현행)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활주로, 통제센터 등) 등 인프라 구축 지역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장기간 소요


□ (개선) 해당지역(간척지)에서 5년간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를 대체*


    * 신뢰할만한 기존자료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요구되는 현지조사 대체 가능(환경분야규제혁신 방안, ’15.7월, 환경부)


(4) 하천 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 (현행) 하천구역 태양광 발전시설은 하천법령상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하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미흡


□ (개선) 하천 내 가능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지장 없도록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으로 명확한 근거 마련


   * 하천시설물(제방, 호안) 안전, 환경생태 악영향, 경관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


(5) 단지서버 설치 의무규정 완화


□ (현행)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를 단지 내에 설치(단지 외부에 설치 불가)


□ (개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등 특화지구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단지서버를 단지 외부에 설치하는 것 허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 외부 설치 시 연결망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단지서버 설치관리내용 표시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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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소식이네요!

    2015.12.20 18:35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네요

    2015.12.26 12:49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읽었습니다

    2015.12.29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5.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8 [ ADDR : EDIT/ DEL : REPLY ]
  6. 티볼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좋겠어요.

    2015.12.29 21:31 [ ADDR : EDIT/ DEL : REPLY ]
  7. 다첼마

    좋은설명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설명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