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10월 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하, 「하자판정기준」 으로 표기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2014년 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20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자판정기준」을 2014년 1월 제정하였으며,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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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8개 금융기관과 공동투자협약 체결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2.26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임대주택 리츠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로 4.11일 기관투자자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삼성·교보생명을 포함한 16개 보험사, 우리·외환·신한·농협 등 10개 은행, 미래에셋·우리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 포함 총 38개 금융기관이 참여를 신청하였습니다이들 금융기관이 제시한 투자의향 금액도 당초 국토부가 예상한 금액인 2~3조원의 5배 수준인 13.6조원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참여기관 대부분이 공공임대 리츠와 민간제안 리츠 모두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으며, 단순 융자뿐만 아니라 우선주에도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동투자협약 신청현황

 

 * 투자의향 규모 : ‘1417년간 개별 기관이 임대주택 리츠에 투자가능한 금액(투자 확약 금액은 아니며, 개별 사업별로 투자여부 결정 예정)

 

 

임대주택 리츠의 사업성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에 대한 정부 재원 부족으로 10여년 전부터 민간자금 유치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도모해 왔으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번번이 민자유치에 실패해 왔다고 말하며이번에 금융기관들이 예상 밖의 큰 호응을 보인 것은 임대주택 리츠의 표준화된 사업구조*와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리스크 분담)이 금융기관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였습니다.

* 임대리츠는 사업제안자(LH 또는 민간)의 토지 등 할인매각 및 후순위 출자, 주택기금의 후순위 투융자로 집값이 1% 내외만 올라도 안정적 투자수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표준화(민간투자자의 투자위험 저감)

 

구체적으로 공공임대 리츠에 출자시, 일반 부동산 리츠에 비해 절대 수익률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나,i) 낮은 청산 리스크·공실률, ii) 낮은 인허가·시공위험, iii) LH·주택기금의 후순위 출자 등을 감안할 때, 투자 위험 대비 수익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공공임대 리츠 Vs 일반 리츠 비교

 


 

또한, 융자(선순위 PF대출 또는 p-ABS*)의 경우도 LTV 20~30%의 최우선 순위 대출인데다가,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위험 채권이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3.6%) 이상의 수익이 확보되어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 리츠에 대한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대주보 보증부 ABS)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형성 초기에는 임대주택 리츠의 P-ABS의 발행금리가 주택금융공사의 MBS 대비 다소 높게 형성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두 상품 모두 공기업이 보증하는 상품이므로 발행금리가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MBSp-ABS의 비교

 

 


향후일정

 

국토부는 앞으로 협약에 참가한 기관과 함께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LH 또는 민간 제안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성을 검증하고 사업구조와 재원조달 구조를 확정한 이후협약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금리입찰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을 투자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투자의사 결정 절차

 


공공임대 리츠의 경우 하남 미사(1,401세대)와 화성 동탄(620세대)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있으며, 이르면 올 6월 리츠를 설립하고, 78월 투자자선정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1월경 착공될 예정입니다.

 

민간제안 리츠는 노량진(547세대), 천안 두정(1,135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5~6월 리츠 설립에 이어 7월에 투자자선정 및 건물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 후, 투자자금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15년부터 임대운영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공공임대 리츠) 국토부는 직접건설과 리츠방식 병행을 통해 ‘14’17년간 10년 임대주택 LH 착공물량을 당초 계획물량(2.6만호)2배 수준인 5만호까지 확대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리츠 방식은 10년 임대용지와 미매각 분양용지, 수익성 있는 용지와 수익성 부족 용지의 혼합(Pooling)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가능

 

또한, LH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성이 있는 10년 공공임대사업은 직접 건설 대신 최대한 리츠 방식을 통해 공급하여 임대주택 관련 부채를 감축함으로써,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주택 건설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제안 임대리츠) 민간 제안사업도 활성화되어 도심지내 다양한 입지에서 젊은 층, 중산층 등을 겨냥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산업 육성) 또한 공적자금의 신용보강을 통해 시중자금의 임대주택사업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리츠산업의 성장 촉진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조기 활성화 등 관련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리츠산업규모) 12(‘14.2) 향후 매년 23조 규모 성장 전망




140411(조간)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관투자자 반응 뜨거워(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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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보증사업장에 대해 표준 PF대출제도 시행

금융규제 개선으로 주택업계금융기관 상생 도모 및 금융비용 절감

 

 

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사업성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집니다.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준공후에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됩니다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하여 공사대금을 지연 또는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한주택보증이 PF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제도를 주관 금융기관 선정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주택업계-금융기관-하도급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택 PF사업은 시공사 지급보증에 기반하여 은행 대출이 이뤄지는 독특한 구조로,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은행이 시공사 보증을 기피하고, PF대출을 대폭 축소하는 등 주택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 은행권 PF잔액(금감원, ‘08’12) : 52.551.038.729.923.4

 

이에 대한 보완으로 현재 대한주택보증에서 PF보증을 취급중이나, 주택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금융비용 과다) 과도한 PF 가산금리를 부담하여 사업성이 더욱 악화되고, 금리 이외에 취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부담도 가중(* PF금리는 1금융권 48%, 2금융권 10%대로 다양하며, 이마저도 시공순위 20위 이하는 시공사 연대보증만으로는 PF 대출자체가 극히 제한적)

 

(공사비 부족) PF대출금을 사업종료 이전에 분할상환을 해야 함에 따라 분양률이 양호한 경우에도 충분한 공사비 확보가 곤란(*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우선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공사비 충당)

 

(불공정관행 등) 아직도 은행 재량의 불공정 관행이 남아 있고, 대주보의 PF보증제도 또한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

 

특히,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지연 또는 못 받거나, 은행 대출(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받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원청)외담대원금을 만기 미결제할 경우(시공사 부도 등), 하도급업체에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있어 연쇄 부도 빈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원청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충당하고, 만기일에 원청이 대출금을 상환)

 

 

2. 표준 PF대출시행 방안

 

주택업계의 오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고, 금융권, 하도급업체 등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대주보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준 PF대출구조 마련

 

< 표준 PF대출구조 >


 

① PF 대출금리가 4%대로 인하되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사업장별 과다한 가산금리 체계가 대주보 신용등급(AAA)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하(4%)되고, 은행이 수취하는 각종 수수료 면제(* 현행 PF대출금리는 4% 중반8%(시공순위 120위 기준) / * 취급수수료, 자문주간수수료, 계좌관리수수료 등 대출금액의 약 13% 수준)

 

② '만기 일시상환' 전환으로 공사비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

준공시까지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기존 분할상환 방식을 사업 완료후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개선(* 분양률 호조로 자금 여건이 좋을 경우, 중도 상환 허용(중도상환수수료 면제))

 


③ 주택업계에 대한 각종 불공정사항이 개선된다.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고, 대주보도 보증을 하면서 추가로 시공사 연대보증을 받는 관행 금지

 

< PF 불공정 관행(예시) >

 * 보증료 조정은 4.14() 승인분부터 적용


사업성 있는 중소건설사 사업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를 현실화*하고,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 최소요건을 완화**

* (현행) 업체별 5005,000억원 (개선) 신용등급 A-이하 약 500억원 증액

** (현행) 신용등급 BBB-이상 & 시공순위 400위 이내 (개선) BB+이상 & 500위 이내

보증한도 산정방식도 대출잔액 등에 따라 탄력 운영

* (예시) 대출금 일부 상환시 대출잔액에 따라 보증한도 산정, 사용검사 후 신탁등기 또는 근저당 설정된 경우 보증한도 배제 등


 

④ 대주보 PF보증제도 이용 문턱을 낮춘다.

대주보가 수취하는 PF보증요율을 최대 0.6%p 인하

* (보증요율) 1.2191.339% 0.61.2%(사업성에 따라 5단계 차등)

 


 

⑤ 투명한 자금관리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한다.


(분양대금 관리) 보증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주보가 자금지출 등 분양대금을 관리하여 자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하도급대금 직불)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현금직불 원칙(기성확인후 1개월내)

* 시공사 신용등급 A이상 우량사업장(대주보 기준)은 직불 예외 적용하는 대신, 하도급업체 공사비 수령 여부를 매달 확인하여 연체사실이 있으면 직불 전환

 

(비소구 외담대 도입) 자금 미스매치로 현금 부족시, 예상 분양수익금 범위내에서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외상매출채권 발급

* 통상 분양률이 높아도 잔금비중이 높아 사업기간 중 자금 미스매치 발생


하도급업체는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공사비를 조달하고, 만기시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으로 대출금 상환(하도급업체에 비소구) 공사비를 쉽고 빠르게 현금화 가능(직불 또는 외담대)하고, 하도급업체에 대출금 상환의무가 없어 원청 부실에 따른 부실 방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주택PF는 사업위험의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특특한 구조로 주택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금번 표준PF대출제도 시행을 통해 우량한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고, 주택업계-금융권 등 모두가 상생하는 PF관행이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비소구 외상매출채권담도대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및 상생 유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구조 개선 기대효과 >


금번 발표한 표준 PF대출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주관 금융기관을 선정한 이후, 세부조건 조율, 전산 마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신규 접수분부터)이라고 밝혔습니다.


* 4.14()부터 약 3주간 주관사 선정 공고 예정(대주보 홈페이지)

 

 




Posted by 국토교통부


사람이 살아 가기 위해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옷), 식(음식), 주(집)는 필수인데요. 이중에서도 집은 우리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 즉 건축물들을 지을 때 마구잡이식으로 지을 리는 없습니다. 물론 간단한 형태의 건축물들은 쉽게 지을 수 있지만, 현대인이 이용하는 건축물들은 점점 복잡해지고, 그 규모 또한 거대해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잡한 이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조직과 시스템을 통해서 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현대의 건축 프로젝트들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지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 건축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순서



현대의 많은 건축 프로젝트들은 위의 표와 같이 7단계로 진행됩니다. 


1. 건물에 대해서 구상하는 기획단계

2. 그리고 그 구상을 구체화된 도면에 표현하는 설계 단계 

3. 이후 그 도면을 실행하기 위해 재료를 구하는 ‘구매 및 조달‘단계, 

4. 우리가 공사 진행으로 알고 있는 ’시공단계‘, 

5. 그리고 마지막 확인을 하는 시운전

6. 건물 주인에게 넘겨주는 인도 단계를 거쳐, 

7. 건축물을 사용한 후, 수명이 다하면 건축물을 해체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축으로 매우 유명한 영화! 영화 ‘건축학개론’을 바탕으로 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학개론에서 서연(한가인)이 승민(엄태웅)을 방문하여 건물을 짓는다고 의뢰하는 장면이 영화 초반부에 나옵니다. 




▲ 출처:네이버 무비



이 부분에서 보면, 건축주는 서연(한가인)이고, 승민(엄태웅)은 건축사로써 의뢰를 받아들이고 진행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승민은 건축주 서연의 요구를 반영하는 건축 설계를 진행하고, 중간 중간에 발표도 하면서 그 의도를 반영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단계가 바로 앞서서 설명 드렸던, 기획과 설계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서연(한가인)이 “아니,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이지, 왜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건축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역학관계를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장면인데요. 위 대사처럼 건축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주인(건축주, 시행사)입니다. 그 이유는 건축주가 원해서 집을 짓게 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건축 프로젝트에서는 건축주의 의견 반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분한 계획, 기획 회의가 끝나고 나면, 실제적인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단계가 진행됩니다. 시공사는 건축주의 의도를 건축물에 반영하여 물리적으로 표현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출처:네이버 무비


영화에서는 시공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는 인물은 없는데요. 사진에서 주인공 뒤에 공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시공사에 속하여서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공은 건물이 실제로 눈에 보이고, 위험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관리와 검토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시공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감리’입니다. 


영화 건축학개론에서는 규모가 작은 집 한 채를 짓는 과정이므로, 감리의 역할을 건축사인 승민(엄태웅)이 병행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규모가 크거나 그 프로젝트의 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따로 감리를 두어서 그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 감리를 맡으신 분들은, 시공단계(건물을 짓는 단계)에서 공사 수행이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건축프로젝트 관리와, 건축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CM(Construction Management)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업무는, 건축을 잘 모르는 분들을 도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처음부터 끝까지)를 하여서, 건축주의 의도를 잘 반영하는 건축물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건설공사에 있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감리’와 건설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CM’은 상호 많은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있어 업무에 있어서의 비효율성과 중복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 · CM의 통합을 진행하였고, 그 진행을 위해서 현재 각각 다르게 보수가 적용되는, 감리(정액적산 방식) CM(공사비 요율 방식)의 산정 방식을 같게 만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즉, 앞으로는 감리와 CM 대가 기준이 기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던 ‘추정 공사비’에서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공사비를 추정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공사 특성에 따른 업무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건설 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업계의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실비정액가산 방식

실비정액가산 방식은 건설 사업관리 수행에 필요한 업무별로 기준인원 수를 제시하고, 공사 유형, 대상 지역, 공사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 투입 인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감리와 CM 간 중복을 제거하고, 공사관리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건설 사업관리’로 통합할 계획이며, 대가 기준도 선진 외국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의 건축프로젝트는 조금 더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대가(보수)에 대해서 붉어져온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건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질서가 정리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영업사원 막말사건, 편의점 점주 자살사건, 항공기내 폭언 폭행 사건



얼마 전,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甲(갑)의 횡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정식 명칭 대신 계약주체들을 호칭하기 위한 甲乙兵丁(갑을병정)에서 나온 이 용어는, 큰 힘을 가진 기업 등이 상대적으로 약한 기업이나 개인을 불공정하게 괴롭히는 것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의 횡포'는 건설분야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원가를 지키지 않은 재하청 등의 이런 횡포는 근로자 업무과다, 부실공사 발생 등 종사자 뿐 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활에 큰 해를 끼치는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OO공사는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가 도입되자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자체 설계조정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시중노임의 70%수준으로 책정되었고, 시공사는 계획보다 적은 인원으로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장에서는 적절치 않은 공사환경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주요 건설단체와 발주청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TF를 통해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관계 등 건설분야의 불공정한 공사비 산정과 운영관행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개선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TF 활동을 통해 발주청의 우월한 지위로 악용되던 불공정 관례 등이 크게 개선 되었는데요.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던 관례를 개선하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실 단가가 실적 단가와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하여 시공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단가 산정 시 시장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반영하는 등 운영관행 개선을 위한 보정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입니다. 


이 밖에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실적단가보다 낮은 품셈출현 등으로 제도 취지가 변질된 것으로 보이는 등의 3개 항목은 잔여과제로 남아있는데요. 하반기에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 및 운영관행 상시 개선 내용보기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와 공정한 시장을 해치는 갑의 횡포!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건설분야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겠죠. 국토교통부는 TF의 지속 운영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제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