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9일(목)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정비방식 다양화



(1)결합건축제도 도입



노후건축물 재건축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회를 통해 대지간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하지만, 이면도로와 전면도로의 임대료 차이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합건축은 중심상업지구나 역세권 및 뉴타운 해제지구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인접한 대지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잠실지역에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용적률 20% 결합 시 사업성은 약 9%가 향상됩니다.



(2) 건축협정제도 활성화





지난해 10월 도입되었던 건축협정제도는 주민들이 방법과 절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협정 체결 시 용적률을 20%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복수 대 지간 통합 적용 시설기준이 확대됩니다. 



(3) 구시가지 기존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 전 조성된 명동․인사동거리 등 건축기준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거리는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합니다.



2)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



작년 2014년 12월 기준 전국의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949동에 달하지만,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사업재개가 어려워 경관,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LH)을 사업대행자로 투입, 사업성 제고를 위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3)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공공건축물 노후화와 민간 편의시설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행정시설+주민커뮤니티시설+상업시설”의 복합개발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4) 노후건축물 등 안전진단 강화 및 건축 관련 안전산업 육성



노후공동주택 정비 및 안전취약 건축물 점검 결과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조치된 노후공동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 대상으로 추가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합니다.



5) 건축 관련 법․제도 정비



부유식 건축물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건축기준 등을 마련합니다. 또한, 건축물 복수용도 기재가 허용되고 각종 규제가 개선되며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연간 2.2조원의 신규투자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국민안전이 제고되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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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녹색성장이 화두인데요, 그동안 찌뿌드드했던 비오고 흐린날들을 보상이라도 하듯 햇볕이 쨍쨍했던 지난 주말 화창한 광화문 광장에 있는 녹색성장 체험관에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더운 날씨였기에 지친 상태로 터벅터벅 녹색성장 체험관에 도착했는데 때마침 고맙게도 흰색 북극곰 가족이 자전거를 타면서 시원하게 반겨주었습니다. 녹색성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녹생성장체험관, 녹색성장을 통한 푸른 대한민국을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 녹색성장체험관의 입구를 들어가니 북극곰 가족이 자전거를 타면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녹색성장체험관이라기에 수풀이 우거지고 고라니들이 뛰노는 광경을 예상했건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커다란 지구와 함께 수많은 모니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옆에 있는 직원분께서 설명하시길 최첨단 기술을 십분 활용하여 녹색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전시의 주요한 취지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 설명을 듣는 아이들의 엄청난 집중력이 보이시나요? ^^

운 좋게도 마침 견학을 온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과 섞여서 설명하시는 스태프분의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략히 5분정도 환경과 관련한 영상자료를 시청하고 곧바로 전시실 견학이 이어졌습니다. 강사님께서 태양열로 작동되는 신호등을 설명하고 계시는군요. 아이들도 독특하게 생긴 기계들이 신기했던지 마치 영어 듣기 시간이라도 되는 듯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 많은 아이들이 자동차에 흥미를 보였는데요, 차량주행 시뮬레이션은 아이들이 기다리면서 서로 타려 하더라고요^^

‘체험관’이라는 이름답게 방문객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너가 정말 풍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운행방법을 가르쳐주는 차량주행 시뮬레이션 코너는 어린 아이들의 열렬한 관심으로 핸들이 쉴 새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서 전력을 발생시켜 볼 수 있는 코너는 특히 부모님을 동반한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환경 보호 뿐만 아니라 가족 간 친밀도까지 높일 수 있는 유익한 기구였습니다.

▲ 사실 아이들이 전부 기기조작에 너무 열심인지라 말 걸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인터뷰를 한 이정우 군도 인터뷰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기기조작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특히 기기조작에 열정적이었던 한 아이와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이정우 군과의 일문일답.

Q : 날씨도 좋고 쉬는 날인데 놀이공원에 못가고 여기와서 아쉽지 않아요?

A : 아뇨 지난주에 XX월드에 갔다 왔는데 오늘 여기가 훨씬 더 재밌어요~


Q : 직접 장치들을 조작해 보니 어때요?

A :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버튼을 누르니까 막 움직이는게 되게 신기해요~ 자동차 운전이 젤 재밌었어요. 카트라이더 같아요.


Q :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는 좀 비슷한가요?


A : 우리 학교에도 이런 것들 있었으면 좋겠어요~


녹색성장체험관은 성인이 이용하기에도 즐거워 할만한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직접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체험관 이라고는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차라리 작은 학교라고 부르고 싶은 녹색성장체험관!

여러분의 방문으로 더욱더 푸르러질 지구를 생각하며 이번 주말을 널따란 광화문 광장과 녹색체험관에서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건 어떠하실지요? 더욱 자세한 정보는 www.egg.go.kr에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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