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관 통합디자인으로 지역경쟁력 업그레이드!

충남 논산 등 6개 지자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지방자치단체의 국토디자인 사업이 통합 전략과 종합 구상에 의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충청남도 논산시 '역사와 자연을 품은 탑정호 마을 만들기' 등 6개 사업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사업단계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자인검토를 통해 통합된 도시이미지 형성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공간관리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통합마스터플랜은 지역에서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구상하여 공간 환경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통합마스터플랜 개념도>







6개 사업은 선도 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와 사업결과 경관개선 효과 등이 고려되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통합마스터플랜 수립비 1억 5천만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지자체 디자인 수준 제고를 위한 민간전문가를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정부부처 지원 사업 중 유일하게 시공비 지원 사업이 아닌, 지역의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역량이 강화되고, 우수한 국토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15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정대상

















150206(석간)_지역경관_통합디자인으로_지역경쟁력_업그레이드!(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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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까지 총 180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전~세종간 주요 도로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시범사업추진합니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기술로서 차량이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측·경보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차량이 주행 중 다른 차량 또는 도로에 설치된 통신장치와 통신하면서 주변 교통 상황과 급정거, 낙하물 등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경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은 '17년 본격 도입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은 '16년 말까지 효과 검증 및 규격화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시범사업 대상구간으로 선정하고 '14.7월 말부터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 미국, 유럽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C-ITS를 개발하고 '16년 단말기 장착 의무화를 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

 

 

시범사업대전~세종 간 고속도로, 국도, 대전시세종시 도시부도로 약 80km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6년 말까지 총 180억원을 투입하여 추돌·충돌 경보 등 교통안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사업대상구간 첨부1 참고)

 

 

고속국도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고속주행 중 사고위험이 높은 급정거, 낙하물 등 장애물에 대한 위험경보를 중점 제공하고, 도시부도로에서는 교차로 충돌·추돌 상황에 대한 경보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서비스내용 첨부2 참고)

 

 

이를 위해 도로변 통신시설 90여개 소를 설치하고 약 3,000대 단말기를 제작·보급하여 서비스 개발 및 안정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아울러, 운전자 반응을 분석하여 경보 및 교통정보 표현방법 등 서비스 표준안 및 인증시스템 마련 등 규격화와 관련 법·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게 됩니다.

 

 

향후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이 전국적으로 구축되면, 교통사고 사고건수의 약 46%를 감축할 수 있으며, 연간 3.7조원의 교통사고 관련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C-ITS 기술동향 조사 및 국내 도입방안 연구(한국교통연구원, 2013)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국내 교통사고 상황을 고려할 때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과 같은 사고 예방기술의 도입은 필수적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 사업에 착수하여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807(석간) 대전-세종권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시범사업 착수(첨단도로환경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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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시군구 선정, 평균 약 5만원 추가지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30일(수)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은 제도의 본격 시행(’14.10월 예정)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14.7~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14.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 ’15.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입니다.  대상지역은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역 공모에 응한 시군구를 평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선정위원회: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
** 평가기준: 지역균형, 사업계획의 충실도, 시행 가능성, 지원시급성․효과성 등 

 

 

< 시범사업 대상지역 현황 >

급지

시도

시군구

수혜가구(추정)

1

서울(3)

  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

약 1만

2

인천(3)

  남구, 남동구, 부평구

약 1만

경기(6)

  부천시, 양평군, 의왕시, 시흥시, 과천시, 구리시

약 9천

3

광주(2)

  서구, 광산구

약 3천

울산(2)

  중구, 동구

약 2천

세종(1)

  세종시

약 4백

부산(1)

  금정구

약 2천

4

강원(1)

  춘천시

약 2천

충북(1)

  괴산군

약 1백

전북(1)

  정읍시

약 6백

전남(2)

  순천시, 담양군

약 1천

합계

11개

23개

약 4만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로서, 약 4만 가구가 해당 증가금액(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데, 대상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시범사업 예산) 평균 국비80%, 지방비20%, 3개월간 총 5,744백만원(국고) 지원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 수준으로서, 급지별로 약 3~7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1급지) 약 7만원, (2급지) 약 6만원, (3급지) 약 4만원, (4급지) 약 3만원

 

해당 가구의 임차료 부담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높은 1·2급지의 급여액이 더 많이 증가하며, 동일한 지역이라도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를 기준(상한: 지역별 기준임대료)으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더 많이 상승합니다.

 

 

 

【참고】시범사업 급여산정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4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기존급여는 14만원, 개편급여는 24만원이므로 시범사업 지급액은 10만원

 


 

시범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6월중 임차료, 주거상태 등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 교육․홍보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이를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0502(조간) 주거급여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주거복지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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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 선정11곳에 2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기도청 제2별관 등 11개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 성능이 낮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모범사례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시공지원사업 부문에 경기도청 제2별관 등 4개소와 사업기획지원사업 부문에 인천의료원 등 7개소를 선정하여 총 2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공지원사업은 일반리모델링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며, 사업기획지원사업은 리모델링을 구상 중인 공공건축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기획*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건축공사(단열개선·외부차양 등), 기계설비공사(냉난방설비 등),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 구조건전성·에너지성능 조사·평가, 사업기획안 작성, 민간금융활용 사업비 조달방안 등

 

[사업 시행 절차]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 

시공지원사업

(4, 13억원)

경기도청 제2별관, 수자원공사 물사랑 어린이집(대전), 문경시청사*, 서울세관 2동 청사*

사업기획지원사업

(7, 7억원)

인천의료원, 정읍시 연지청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수동(서울),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목포대학교 사회과학관, 거창여고, 춘천교도소


* ’13년 사업기획지원사업 대상 중 우수사례 2개소를 선정하여 ’14년 시공지원사업으로 연계됨

 

시범사업 시행자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조·에너지진단,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시범사업 대상은 지난 2월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총 52건이 접수되었으며,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의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 학계·산업계·관계공공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운영(8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신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의 모범 사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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