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사고 후 지난 1년간 항공, 철도, 도로교통, 시설물 등 분야별 안전대책 시행을 통해 국토교통 안전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안전)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13.7)와 삼성동 헬기사고(’13.11) 등으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된 우리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 운영(‘13.7~10)을 통해 항공안전 전 분야를 점검하고, 항공안전종합대책*과 「헬기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한 결과, ‘14년 항공기 사고를  대폭 감소(’13년9건→‘14년3건)***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항공안전제도, 운항․정비․항행시설․관제 등 40개 개선과제 마련

     ** 헬기분야 안전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등 20개 개선과제 마련

     *** ‘13년 9건(여객기 3건, 헬기 6건) → ’14년 3건(여객기 0건, 헬기 3건)



항공사 안전부문에서는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항공사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 22개의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헬기안전 부문에서는 헬기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도입과 악기상 시(시정 1.5km 미만) 운항제한 등 16개의 과제를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 사고 항공사에 대한 노선 운항정지 처분근거 마련 및 과징금 상향(최대 50억 → 최대 100억원) 등 처벌 강화(항공법 개정, ‘14.11 시행)

    * 사업개시 前 운항ㆍ정비 및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ㆍ운영체계 등을 종합 검증하여 적합한 경우 안전면허를 발부하고 지속 감독하는 제도



앞으로도 항공안전종합대책과 헬기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항공안전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항공안전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제정, 안전취약분야의 사전 발굴․개선, 국제적 수준의 안전감독관 확보 등 정부의 현장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설립(‘17년) 등 항공안전시설의 대폭 확충 및 인천․김포공항에 “항공안전체험장”을 설치(‘15.4월)하여 일반국민들에게 비상대응요령을 교육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도안전) 철도안전 지표는 철도사고 사망자수, KTX고장발생 건수가 ’12년 대비 ’14년에는 각각 39.2%, 42.3%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13년 대구역 열차충돌사고, ’14년 태백선 열차사고 등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 철도사고 사망자수(1억km당) : (’12년) 23.7명 → (’13년) 16.8명 → (’14년) 14.4명 KTX고장발생 건수(1억km당) : (’12년) 9.37건 → (’13년) 7.0건 → (’14년) 5.4건



이에 정부는 ‘15.1월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노후 시설개량 등을 위한 안전예산 증액(’13년 6,139억원 → ’14년 6,043억원 → ’15년 7,884억원, 철도안전감독관 증원(5명→15명) 등 안전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관제사에 대한 전문자격제를 도입하고, 기관사·관제사 등의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법제화 하는 한편,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스크린도어 설치·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차량분야는 고장빈발부품의 정비주기 단축, 교환주기 설정 등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762명으로, 37년만('78년 5,114명)에 최초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5,000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는 ’14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 교통사고 사망자수 : ’12년 5,392명 → ’13년 5,092명 → ’14년 4,762명 



국토교통부는 그간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 공익광고, 민관합동 캠페인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하였으며, 사고잦은 곳 개선 등 취약구간에 대한 정비와, 졸음쉼터 등 안전시설을 지속 확대 설치하고,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를 통해 상시적으로 도로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일반 국민이 도로위험 요인 발견 시 스마트 앱을 통해 신고하면 처리 ( ’14년 총 7,090여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 전담 기동보수팀 상시 운영) 



이와 더불어 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을 위해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강도 높은 리콜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 리콜 실적 : ’12년 79건 → ’13년 88건 → ’14년 164건 



이와같은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이 개선되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 시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12년 기준) : 한국 2.4명 / OECD 평균 1.1명(영국 0.5명, 미국1.3명, 일본 0.7명, 독일 0.7명) 

   *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 한국 22% / 독일 97%, 영국 89%, 미국 74%, 일본 61% 



앞으로 공익광고, 범정부 합동캠페인 등 보다 강도 높은 교통안전 홍보활동과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청, 국민안전처와 협력하여 생활도로구역, 노인보호구역 등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매주 마지막 화요일 “벨트데이”로 지정 뒷좌석 안전띠 착용에 홍보 집중, 경북 상주에 이어 수도권에 제2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중(‘14.6~’16.5) 



(시설물) 그간 시설물은 그 규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나누어 각각 1・2종 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습니다.



1・2종 시설물은 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전문업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공공 관리주체 또는 지자체 공무원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체계로 안전관리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주무부처인 안전처와 협의하여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하여 대형시설물 뿐만 아니라 중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설물을 점검・진단하는 업계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민간업체 실시한 점검・진단용역에 대한 부실여부 평가를 확대 시행하고 영세 업체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시설안전공단을 통해 기술지원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실 박광일(☎ 044-201-45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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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참 좋은 취지네요!

    2015.10.13 14:07 [ ADDR : EDIT/ DEL : REPLY ]

융합‧통합형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로 개편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관련 규제는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21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개략적으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3천여 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69만여 명의 건설기술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에 미흡하고,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 현재는 최상‧최하위 기술자는 많고(70%), 수요가 많은 중간층 기술자는 빈약

 

앞으로는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증‧고‧특급)을 산정하도록 개선하고, 다만,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 산정 결과 기존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자 등급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 세부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할 예정

 

현재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실무 투입전 교육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배치 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는 것으로 개선하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

 

 

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설계‧사업관리 및 품질검사 분야는 세부분야를 둡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품질검사 업무)”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 업무)” 업역을 신설합니다.

* 지금까지는 종합엔지니어링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 품질검사 등을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등록해야 했음

 

건설기술용역업 진입요건을 낮춰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등록요건은 완화합니다.

* (현행) 종합감리업 등록: 기술자25명,자본금5억→(개정)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 기술자 10명, 자본금 1억 5천만 원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전문분야

업무범위

종합

종합

설계등용역+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설계사업관리

일반

설계등용역+건설사업관리

설계등용역

계획조사설계 등 포괄적 설계등 용역업무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감리포함)

품질검사

일반/토목/건축/특수

품질시험검사

 


③ 안전관련 규제 강화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 설계업자‧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합니다.

 

발주청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건설업자가 착공 전에 작성)을 심사하는 경우, 시설안전 전문 공기업인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심사를 내실화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 톤 이상 댐, 16층·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1년 이상 공사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 안전점검을 실시 대상이 현재는 시특법상 1·2종시설물 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일반시설물 공사도 포함하도록 개선합니다.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사 등

 

시행규칙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건설기술자 신고, 건설기술용역업 하도급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은 시․도지사가 관할하게 되며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법정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등록관련 업무를 위탁하면 동 협회를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은 5월 23일 중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523(석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기술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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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 전국 4,500여 시설물 시특법 2종에 포함…안전관리 범위 확대


앞으로 공동구, 소규모 터널, 배수펌프장이 시특법의 2종 시설물에 포함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 시설물을 시특법*에 따른 2종 시설물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9일부터(기간 ‘13.11.29~‘14.1.10) 입법예고합니다.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종 시설물에 포함하게 되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도(시, 군, 구도 포함) 터널의 경우 현재 연장 500m 이상을 연장 300m 이상으로 확대하며, 그간 포함하지 않았던 공동구를 2종 시설물에 편입합니다. 


* 현재, 1km이상의 모든 터널은 1종으로, 고속·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1km이하 모든터널과 지방도, 시·군·구도 500m 이상터널은 2종으로 관리 중


* 공동구(현재 24개소)는 전기․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의 공급설비를 통합․수용하는 시설물로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음.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절토사면을 현행 연장 200m 이상, 높이 50m 이상연장 100m 이상, 높이 30m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그간 포함하지 않았던 국가 및 지방하천의 배수(빗물)펌프장을 1․2종 시설물로 추가 편입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입력에 대한 이행확인 및 점검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민간업체의 부실점검을 예방하고 평가 위원의 분야(다양한 Pool)별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평가*위원수를 300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평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점검․진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결과에 대해 공단에서 평가(시특법 제11조의 3)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약 4,500여 개의 시설물이 정부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확대가 필요한 시설물을 파악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새롭게 포함되는 1․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예산확보․유지관리 계획 수립기간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전화 : 044-201-3587~3588, 팩스 044-20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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