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 복구현장에서 건설·도로·철도·항공 등 국토교통 4대 분야의 안전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설안전공단·도로공사·코레일·인천항공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과 외부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여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 제주공항 관제사고 등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했습니다. 



<항공분야>


지난 12월 12일(토) 발생한 제주공항 항공기 관제통신장비의 장애발생 사고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광전송장치 부품고장이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장비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항공사 직원들이 초동대처 미흡과 일부 보고체계 등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노후장비의 조기교체를 추진하는 한편, 장애발생 시 대응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유지보수 직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항․관제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각종 위기관리 매뉴얼을 현장 비치하고 반복 숙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시 안전․품질점검반 운영과 분기별 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수행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도로분야>


12월 3일(목) 낙뢰로 인한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의 경우, 신속한 현장출동은 이루어졌으나, 높은 주탑 부근 케이블의 화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3개 케이블 손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화재사고에서 발견 된 결함들은 즉시 조치하고, 전국 특수교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하며(12.14~18) 전문가 T/F를 구성해 낙뢰 및 화재 대비 기준강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절기 도로안전을 위해 제설대책반을 지속운영하고,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점검․순찰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분야>


철도분야도 사고와 운행장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및 숙지 여부, 안전의식과 매뉴얼 현실성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취약 시설물과 역사에 대한 화재안전 점검(12.11∼12.31)을 실시하고, 승강장 발빠짐 등 역사 내 생활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설비 확충, 이용자 대상 홍보 등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건설분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상시점검·합동특별점검·소형공사 점검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대규모 가설구조물 공사나 타워크레인·천공기 사용공사 등 취약공종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SOC 노후화에 대응한 시설물 유지관리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호인 장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위기대응 매뉴얼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모의훈련을 수차례 반복하고 숙지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10분 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분단위로 까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으며, 신속한 보고와 효율적 지휘체계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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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18:31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2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비상상황에 대비해 여러 훈련도하고 안전에 대비한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2015.12.26 12:55 [ ADDR : EDIT/ DEL : REPLY ]
  4. 솔버

    안전을 위해 잘 점검하길 바랍니다

    2015.12.27 16:31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읽었습니다

    2015.12.29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대중교통 안심하고 이용할수 있겠어요.

    2015.12.29 14:26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볼리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9 21:28 [ ADDR : EDIT/ DEL : REPLY ]
  8. KTO

    감사합니다^^

    2015.12.30 12:13 [ ADDR : EDIT/ DEL : REPLY ]
  9. 조블리

    무엇보다 안전이죠!!...

    2015.12.30 21:08 [ ADDR : EDIT/ DEL : REPLY ]
  10. 다첼마

    항상고생많으세요

    2015.12.31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서해대교 복구공사 안전실태 및 통행재개 준비상황 점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7일(목),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 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공사 및 통행재개 준비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들과 함께 국토교통 全분야에 대한 종합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강호인 장관은 한국도로공사 비상대책반을 방문하여 서해대교 통행제한에 따른 교통우회 대책과 복구 진행현황 등 그간의 사고수습 과정을 점검하고, 복구공사가 마무리되면 국민의 염려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 후 통행을 재개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서해대교 복구현장에서는 복구가 완료된 케이블 상태를 점검하고 마지막 케이블의 설치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말, 밤낮없이 신속한 복구에 여념이 없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높은 주탑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국토교통 분야 초동대처 매뉴얼 전면 재점검 및 실상황 가정 반복 모의훈련 등 지시

 

이후, 현장 회의실로 이동하여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철도공사·공항공사·시설안전공단 등 산하기관, 안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국토교통 분야 종합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호인 장관은 최근 서해대교, 제주공항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분야별 안전대책을 보고받고 미진한 부분의 보완을 지시하였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 매뉴얼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모의훈련을 수차례 반복하고 숙지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 발생 후 10분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분단위로 까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으며, 신속한 보고와 효율적 지휘체계의 중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도시·건축·주택·도로·철도·항공 등 국민 안전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민안전의 최후 보루라는 생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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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카콜라

    낙뢰로 인한 사고였다고 하던데 재 개통되어서 다행이네요~

    2015.12.26 12:53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읽었습니다.

    2015.12.29 07:49 [ ADDR : EDIT/ DEL : REPLY ]
  3. 티볼리

    이젠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2015.12.29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4. KTO

    안전이 제일입니다 ㅠㅠ

    2015.12.30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사례1) ㅇㅇ도 건축사 K씨는 건축주로부터 다세대주택 설계의뢰를 받고   건축허가까지 대행해 주었으나, 건축주는 이제 와서 분양이 잘 안된다는 등 이런 저런 핑계로 설계대금을 주지않아 고민이었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3월 12일 조정회의를 한다하니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례2) ㅇㅇ시 A씨는 인접 공사장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하면서 건축물에 실금이 가고, 담장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구청은 민사로 해결하라하고 시공사는 공사로 인한 원인이 아니라고 발뺌만 하고 있다. 소송을 하고 싶어도  시간과 비용 문제로 막막한데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공단에 설치 운영된다 하니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 분쟁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시간, 비용 등 소송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청에서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이며, 위원회의 분쟁 조정시 재판상 화해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목) 11시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김진숙 건축정책관,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장기창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었으나,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하는 업무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 때문에, 분쟁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 시간이 느렸었습니다.


실례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1건만 신청되었으며,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분쟁신청이 접수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14년 11월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되며,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 공단 사무국으로 문의(031-961-1651, 1671)하시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등)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되며, 대상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및 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등을 둘러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 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고, 허가관청에서도 분쟁조정을 적극 권유하게 될 것이어서 분쟁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현판식을 계기로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를 통해 홍보 독려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체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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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 없는 정상화대책 추진을 위한 기관장 리더십 주문 

방만경영 6월까지 전면 개선, 인력재배치 등 생산성․효율성 제고 

산하기관의 규정·지침 등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 요구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장관 주재로 4.2.(수) 정부세종청사에서 LH, 철도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17년까지 부채증가규모당초 45조원에서 24조원 감축(△53.6%)하는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자녀 영어캠프 지원,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항을 전면 개선하고,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도 15% 감축(‘13년 294만원→’14년 250만원)하여 총 250억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 당초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13.10월)에 따르면 ’17년까지 부채가 45조원 증가할 전망이었으나, 금번 대책을 통해 21조원 증가로 억제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관별 정상화대책 세부내용각 기관 홈페이지(메뉴:열린경영>경영공시>정상화계획)에서 확인 가능하며, 앞으로 정상화대책 추진현황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국민과 함께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정상화대책이 확정된 7개 중점관리기관 공개중, 나머지 非중점관리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상화대책 확정 이후 공개 계획입니다.


한편, LH,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사업 구조조정, 조직․인사 혁신, 효율성․경쟁력 제고방안추가 보완대책을 보고하였으며, 4개 기관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기재부 검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계획입니다.


서승환 장관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이제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발선에 서게 된 것임을 강조하며, 기관별 정상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반드시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관장이 임직원, 노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속히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변화된 SOC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현장 중심 인력재배치와 퇴직대기자 등 유휴인력 최소화, 조직 통합 등 조직재설계를 통해 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산하기관의 모든 규정, 지침 등 각종 규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관련 규정에도 없는 그림자 규제들도 발굴하여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상화대책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6월 말에는 기관별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하여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884/DTL.jsp) 참고하세요




140403(조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 개최(창조행정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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