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컨테이너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에 대하여 신규 공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하여 6월 1일에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5년도 화물운송사업 수급상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14년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수는 약 43만여 대로 적정공급 대비 1.4% 과소공급(약 6천여 대)

     상태이나 시장 내 자율적 수급조절 가능 수준


다만, 차량 유형별 수급분석 결과 적정공급에 비해 1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견인형 특수차(컨테이너),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는 수급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규공급을 추진하되, 


  * 견인형 : 적정공급 대비 88.4%, 탱크로리 - 석유류 : 62.1%, 화학물질 : 59.3% 수준


견인형 차량의 공급대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탱크로리의 경우 용도가 제한되는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기존에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특수 차량*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자동차수송용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



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수급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2.4% 과소공급, 354개)로 나타나 신규 허가는 제한하되, 


‘11년 업종개편(일반․이사업종 분리) 당시 업종전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업종개편 이전 시기에 일반화물주선업을 영위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차기 공급기준 고시일까지 한시적으로 업종전환을 허용(이사→일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컨테이너, 탱크로리 화물차의 신규공급이 완료되면 관련 업계에 안정적인 영업여건이 조성돼 투자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 균형 유지, 국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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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재희

    차 늘리지 말아주세요. 지금 일없어서 미치겠는데, 무슨차를 늘려요! 일도없고 기름값 자꾸올라서 그지되게생겼구만!!1오히려 감차신청이나 받아주세요.!!!

    2015.06.02 17:55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재희

    2004년 1월20일 이전 위수탁차주들중에 중간에 운수회사의 반강제와 협박으로 번호변경된 차주들 개별전환 할수있게 "위수탁특례허가업무처리지침" 좀 개정해주세요

    2015.06.02 18:02 [ ADDR : EDIT/ DEL : REPLY ]
  3. 김재희

    넘버가 뭐가 중요합니까! 위수탁차주가 그회사에 2004년 1월 20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 했다는게 중요한거지!넘버가 운수회사거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져서 나라거죠 넘버는. 운수회사에 영업하라고 나라에서 빌려준거지 운수회사것이 아니잖아요!!! 2004년 1월 20일 이전 차주들은 넘버가 바뀌었어도, 개별로 전환하고싶은사람들은 마땅히 나라에서 허가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06.02 18:10 [ ADDR : EDIT/ DEL : REPLY ]
  4. 증차하면 운수회사 사장만배블리는거랍니다 실제일하는 사람은 돈주고넘버달고 차량바꿀려면 돈밧아먹고 심심하면 지입료멋대로 올리고 위수탁계약서 쓰려면재산세내는사람보증서라하고일없어 다른곳으로 가려고해도 족쇄에차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신규넘버 나주실거면 실제로차을가지고 일하는 개인에게 직접내주면 수천만원씩 하는 넘버값이없어지게될것 입니다

    2015.06.03 19:42 [ ADDR : EDIT/ DEL : REPLY ]
  5.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6.15 10:18 [ ADDR : EDIT/ DEL : REPLY ]
  6. Jingyosaram

    공급과 수요간의 묘수가 필요할 듯 하네요.

    2015.06.19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7. 시장 안정성을 위해서!

    2015.06.19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서로서로 좋은 방향 으로 잘 됐음 좋겠네요~

    2015.06.19 17:20 [ ADDR : EDIT/ DEL : REPLY ]
  9. urbanpark

    정말 일자리가 늘어나는 역할을 하겠군요!!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2015.10.11 01:00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 금년도 141건 신규공사 발주

-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73% 상반기 발주 예정 -



국토교통부는 2015년 국토교통부 소관 SOC 사업의 신규 발주계획*은 전년대비 33건이 증가한 총 14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 ’13년 179건(4,760억원)→’14년 108건(2,565억원)→’15년 141건(4,980억원)



도로 부문은 당진~천안 고속도로, 광주순환고속도로 등 34건(1,057억원)으로 ’14년 대비 11건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항만과 국가기간산업시설이 밀집한 서해안 지역의 물류수송망 확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 부문은 서해선(홍성~송산), 중앙선(도담~영천, 영천~신경주), 보성~임성리 철도 등 30건(1,182억원)을 신규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사업 중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사업이 금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됨에 따라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단축*과 함께 호남선과 경전선을 연결하는 남해안축 철도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 보성~임성리 구간 : 운행거리(146→79㎞)・운행시간(2시간 30분→1시간) 단축



수자원 부문은 주암댐 도수터널시설 안정화사업,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등을 위해 57건(526억원)의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주암댐 도수터널은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전남동부권지역의 용수를 공급하는 국가기반시설이나, 기존 주암댐 도수터널의 구조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안정화 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터널 주변 지질학적 특성, 과거 낙반사고 등을 분석(’13.11)한 결과 구조적인 취약성이 상존, 사고발생시 용수공급 중단 등 국가적 재난산태 초래가 우려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평택고덕산단, 세종명학산단, 경산4산단 등 20건(2,215억원)의 진입도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에 신규로 발주하는 141건의 총사업비는 11조 7,873억원 규모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면 향후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유발효과(명/10억원) : 건설산업 14.6 > 산업평균 13.2생산유발효과(억원/1억원) : 건설산업 2.22 > 산업평균 1.87



특히, 신규 발주사업 141건 중 73%인 103건을 상반기에 발주하여 침체된 경기의 조기회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에 총 184건의 사업이 완공됩니다.



도로・철도 부문은 88고속도로 확장(성산~담양), 부산~울산 복선전철(부전~일광) 등 83건이 완공되어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게 됩니다.



특히, 판교~기흥에 이어 경부고속도로 양재~판교 구간 확장(8→10차로)과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일직 구간 확장사업이 완료되어, 수도권 고속도로 상습정체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03년 착공한 부산~울산 복선전철(부전~일광)도 완공되어 부산 도심 교통난을 완화(30회/일 → 67회/일, 편도기준)하, 향후 2단계 구간까지 완공(’18)되면 울산-포항 복선전철과의 연계망도 구축하게 됩니다.



수자원 부문은 72개의 국가・지방하천정비 구간을 완료하고, 주암댐 등 3건의 댐 건설사업과 가리산(홍천) 강우레이더 사업도 마무리합니다.



특히, 가리산 강우레이더 관측소 구축사업을 통해 한강유역의 북한강 및 남한강 일부 지역에(6,802㎢) 대한 강우예측이 가능하여 정확한 홍수예보를 발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산단 진입도로 등 25건의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완공되어 산업단지의 분양활성화와 입주기업의 물류체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0130(조간) 국토교통부 금년도 141건 신규공사 발주(재정담당관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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