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기업, 지자체와 소통하며 현장애로를 끝까지 추적․관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7.21, 국무회의)에 따라 지난 7월 30일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이어, 10월 1일(대한상공회의소) 유일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산업계와 지자체가 건의한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7,8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는 불합리한 업무관행, 상위법령에 위반된 지방법규, 경직적인 도시․건축분야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전경련 등이 참석하여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기업들의 현장애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그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법령 개정만 하면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수혜자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은 국민 세금(재정) 투입없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법령 등 단순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하여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에 대해 『컨설팅 + 제도개선 + 정책적 지원』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솔루션을 찾아주는 규제개혁, 일자리를 만드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도시규제 완화로 공장증축 쉬워진다.

건폐율 규제개선을 통해 기존 공장의 증축을 허용하며, 제빵․제과, 떡 제조업소 바닥면적 규제를 완화합니다.






② 입지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한다.

생산관리지역內 교육관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합니다.






③ 경직적 법적용 완화로 건축이 쉬워진다.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일조권 관련 건축규제 개선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규제 합리화로 주민의 편의를 제고합니다.






④ 업무관행 개선으로 주택공급 애로 해소한다.

국공유지 매각절차 개선으로 주택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또한, 상위법령 위배 조례 적용 배제로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며, 공원확보 기준 합리화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이 실제 투자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애로를 파악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와 기업 관계자들에게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內 전용 콜(☎ 044-201-4817) 또는 메일(nextism2@korea.kr)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상담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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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7.21.까지 입법예고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가능해집니다. A기업의 경우를 보면, 당초 건폐율이 40%까지 허용되었던 부지에 건폐율 25%까지만 공장을 지어 우선 운영하던 중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건폐율이 20%로 강화되면서 증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후 시장 수요가 늘고 수출계약도 하였지만 설비를 증설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2년 내 신청할 경우 건폐율 40%까지 시설을 증설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일부터 40일간(기간 6.9.~7.21.)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현장간담회, 지자체정책협의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검토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설비 증설 또는 근로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용도, 건폐율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때, 추가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함

 

또한, 농어촌의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일반 병원 외에 요양병원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지을 수 있게 되어 농어촌 주민의 의료복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 및 한방병원만 허용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면적의 10~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50㎡, 그 밖의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은 75→150㎡로 확대

*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일부에 대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축계획, 환경,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08 / 3713, 팩스 044-201-5569)

 

 

 

140609(조간) 녹지,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시설 증설 가능해져(도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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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문고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국토해양부의 e-클린센터
조선시대 북으로된 신문고가 있었다면 국토해양부엔 e-신문고가 있다?


신문고, 과거 조선시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나라에 호소하기 위해 관가 앞에서 두드릴 수 있었던 북이나 징 따위이지요. 시대가 변하고 소통의 방법이 진화 하면서 신문고도 점차 옛 기억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느 시대건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귀 기울이고, 발로 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인터넷상의 신문고인 e-클린 센터에서 말이죠.


▲ e-클린센터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국민마당 탭 속에 있답니다.^^ 

 

E- 클린센터 메뉴



◀ e-클린센터에서는 옆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총 8가지의 국민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e-클린센터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를 마련하였으니 여러분 알고 활용하시면 더욱 행복한 나라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소중하게 여겨지니 주저마시고 국토해양부에 알려주세요! 국토해양부가 빠르게 개선해 나갈거에요~


현대판 신문고인 e-클린센터에서는 발생한 부조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각종 신고 등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민원을 국토해양부 해당 부서 담당자가 직접 처리 하고 있답니다! 국토해양부 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조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각종 신고 등 국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국토해양부의 노력을 보시죠!


2011년 새롭게 바뀐 안전한 실명인증제

이번 해부터 실시된 공공 I-PIN전용 서비스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가입이나 실명확인 기능이 종료되었습니다. 공공 I-PIN 전용 서비스로 인증 받는 형식으로 개인정보유출이나 익명사용자로 인한 피해는 없을 거라고 하네요. 국토해양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공공 아이핀 방식으로 인증 받으시고 안전하게 신청서 작성하세요!


전자민원을 다루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 신문고 전자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전화:02-313-0114) 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민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민원뿐만 아니라 제안, 정책에 대한 토론까지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e-클린센터의 8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1. 부조리 신고


깨끗한 국토해양부가 되기 위해 부조리한 행동은 빠르게 개선되어야겠죠?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 현장을 알게 된 경우 아래의 경우와 같이 세 가지의 신고방법으로 국토해양부에 알리시면 됩니다.

● 인터넷신고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부조리신고센터
● 우 편 신 고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감찰팀
● 전 화 상 담 : ☎ 02)2110-8045 FAX : 02)504-9146

감찰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처리하여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심하시고 국토해양부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힘써주세요.^^


2. 감사정보 창구


감사정보창구는 국토해양부의 업무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제도 등 개선필요 사항을 수집하여 자체적으로 감사할 때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보 받는 코너입니다. 감사정보창구의 제보내용 및 인적사항은 제보인의 허락 없이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담당부서의 책임 하에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고 하니 안심하세요.^^

참고로 공직자 직무관련 부조리는 위의 [부조리신고]에서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하세요.


3. 예산낭비 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국토해양부의 행정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 및 절감사례를 찾아 개선하고, 예산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유사사례를 검토해볼 수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국토해양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 내용을 공유하신다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보여집니다.^^


4. 도로이용 불편 신고


국민들이 전국의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불편사항과 시정사항 등을 접수하는 공간입니다. 접수된 불편신고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18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책임지고 개선 및 시정조치 가 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e클린센터 내의 도로이용불편신고는 다른 누구보다 특히 운전자 분들께서 그동안 운전하시기에 ‘이건 너무 위험하다!’ 혹은 ‘너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셨던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불편사항을 신고를 하시게 되면 해당기관 및 부서에 신속하게 통보가 되고, 해당기관 및 부서에서는 즉시 조치계획제출 및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모두가 신고자에게 통보가 된다고 하니 지금까지 불편함을 꾹꾹 참아 오셨던 운전자 분들! 무료 신고전화 [공사빨리-빵빵빵 (080-0482-000)] 또는 엽서, FAX 문서, 방문신고 등의 방법도 있으니 얼른 전화하셔서 편하게 운전하세요!


▲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결해드리고 친절하게 결과까지 알려줍니다.^^


5. 부실공사 신고



지난 1994년의 성수대교 붕괴사건, 그리고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모두 기억하시나요? 성수대교 붕괴사건의 경우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의 경우에는 사망 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라는 8·15광복 이후 가장 큰 인적 재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참사의 원인은 바로 부실공사였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부실공사로 인한 또 다른 인재를 막기 위해 e클린센터 내에 부실공사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건. 원인은 바로 부실공사로, 이 사건들은 모두 막을 수 있는 인재였습니다.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곳은 국토해양부 소속의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건설공사 또한 포함이 됩니다. 신고처는 각 지역별 국토관리청의 건설관리실이며, 신고는 민원서류, 전화, E-메일, 방문신고 등의 방법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부실공사신고는 건설 관련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부실공사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업자 및 감리자로 하여금 견실시공(堅實施工, 믿음직스럽게 굳고 착실하게 공사를 한다는 뜻입니다.)의 의무를 정착시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직스런 국토해양부의 e클린센터로 인해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6.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국토해양부에서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법하도급 사항(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을 민원서류로 신고 받아 처리함으로써 공사비 누출, 건설근로자에 대한 부담 전가 등을 방지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신고대상과 신고내용, 방법을 잘 참고하셔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해요!^^

● 신고대상 : 국토해양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국토해양부 산하기관(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등
● 신고내용 : 불편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위치, 신고자 인적 사항 등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방문으로 접수 (안내전화 : 1577-8221)



7. 화물 운송 불법신고


화물운송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를 개설ㆍ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세요!
아래와 같은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행위를 봤거나 아시는 분은 빠르게 국토해양부에 알려주세요. 

●  화물운송ㆍ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 (이삿짐 센타)의 각종 불법ㆍ부당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화물운송관련 위반행위등




8. 토지거래위반신고센터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 국민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거래위반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시면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지급 대상은 “시ㆍ군ㆍ구청장이 조사결과 위반자에게 토지 이용의무 이행명령을 한 경우 또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아참! 법령시행일이 2006.3.23 이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의 허가 사항위반은 지급에서 제외되지만, 수사기관의 기소 또는 기소유예 시는 지급한다고 하네요. 주의 깊게 살펴주세요.^^




지금까지 e-클린센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잘 이해하셨나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렇게나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신고를 매일 파악하고 있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해양부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앞장서주세요.^^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해양부, 파이팅!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