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만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2.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14. 5.1(목)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국민주택기금 주택전세자금 지원현황 (’08~’14)>

 * 주)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쪽방거주자 등 전세자금은 제외

 

 

그간 기금 전세대출은 별도의 보증금 제한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구매여력이 있음에도 전세로 사는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5월 2일 이후*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주택 보증 현황 】

 * 5월 1일(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로 5월 2일부터 적용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3월말 현재 약 3.2만 가구에 약 1.3조원의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며, 금년 말까지 총 6.4조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요건 비교]

 

 

 

140429(조간) 일정 금액 이하 전셋집에만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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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행복주택 공급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행복주택입주자격, 선발방법공급기준(안)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26일(수)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 주요 입주 대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수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공급기준을 검토하면서 젊은 층에게 사회적 도약주거사다리를 제공함으로써 당초의 정책취지달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13.7월~’14.4월)을 의뢰하여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반영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기준(안)으로 제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층 별 공급비율은 작년 12.3 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젊은계층 80%, 취약계층 및 노인가구가 20%입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등 기존 거주민이 있는 곳에서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최대 80%까지 공급하며, 젊은계층 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공급 비율은 지역 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등 입지단지 특성에 따라 공급비율유연하게 적용됩니다.


기본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학생은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대학 재학생, 사회초년생취업 5년 이내 직장인,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부부입니다. 단, 사업지 인근 지역*의 대학에 재학하거나 직장에 재직하여야 하며, 대학생은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 지역, 지역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한, 공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다고 해도 청약통장유효하므로, 이후에도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저축 종류 :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게 하는 것은 입주자가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징검다리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추후 주택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전체 물량의 50%는 기본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사업지역의 기초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선발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일반공급자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단, 지자체나 소속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70%를 해당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이 우선공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입주자 순환 및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최대 거주기간을 정하였으며, 대학생은 최대 4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각각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전체 물량의 20%를 차지하는 취약계층 및 노인가구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급기준이 아직 수립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26일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르면 오는 6월에 기준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행복주택에 대해 자세히 보시려면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happyhouse/main.jsp)에서 확인하세요



140326(조간) 행복주택 입주자, 지자체가 지역맞춤형으로 우선 선정(행복주택기획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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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와 함께하는 행복주택 1편/2편 보기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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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신이 언급 한 매우 흥미로운 점은, 게시를위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상상 무엇이든 우리는 명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쉽게 흐른다." 니콜라스 알로로.

    2014.05.13 16:51 [ ADDR : EDIT/ DEL : REPLY ]
  2. 나는 또한 당신이 실제로 보험이 없거나 어떤 단체 보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당신은 가능성이 아니라 건강 보험 에이전트의 도움을 추구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 또는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떤 건강 보험 중개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게시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05.15 16:41 [ ADDR : EDIT/ DEL : REPLY ]
  3. 나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입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기사를 읽고 기쁘다. 그러나 몇 가지 일반적인 것들에 싶어 말, 웹 사이트 스타일이 기사는 정말 좋은 멋진입니다 : D. 좋은 직장, 건배

    2014.05.15 16:42 [ ADDR : EDIT/ DEL : REPLY ]
  4. 나는 그림에있는 기존 건물의 설계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2014.11.05 10:4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