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모습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등 우리나라 주거복지제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주거복지부터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주택급여, 주택금융, 임대주택, 공공분양 등 주거복지 서비스의 종류와 장점, 그리고 주택과 자금지원 등 내게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는 법까지 우리나라 주거복지제도의 모든 것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란?


주거복지 기준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갖추어야 하는 3가지가 있다면, 의식주라고 하는 옷과 음식, 그리고 집이 있는데요. 주거복지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주거복지의 대상이었다면, 요즘에는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집세나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서민 및 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월세 또는 주택을 구입할 때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주택금융 등 주거복지 서비스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서비스

행복주택 공원의 모습

 

주거복지서비스는 크게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등 주택지원과 자금지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주택지원은 보통 2년 단위로 입주자격을 재확인한 후, 갱신계약하게 됩니다.

 

주택지원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순위 및 입주자격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 부모 가족 등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계층을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이하로 제공되는데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이 최대 50년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의 공급대상 및 규모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인데요.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대 기간은 입주 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40의 공간을 시세의 60~70%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가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으로 구성되어 젊고 활력이 넘치는 아파트로, 최근에는 아파트 상가에 사회적 기업이 입주하는 등 창의적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의 모습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를 하는 사업인데요. 전세 임대주택은 전용 면적이 85로 넓고,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0년이나 됩니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은 9천만 원, 광역시는 7천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 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밖에 안 되고, 월 임대료 또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연 1~2% 이내 밖에 안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 및 신청방법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주택인데요. 전용면적은 85로 임대 기간은 10, 20, 303종류가 있으며, 임대조건은 세부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도심 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등이 현재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전세난에 미리 대응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데요. 감정평가금액의 70~90% 수준으로 10년 동안 장기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도임대 매입임대주택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를 하는 주택입니다.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요. 둘 다 임대조건은 전용면적 60이하는 시세의 55~83%, 전용면적 60초과는 시세의 90%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재건축 및 재개발, 재정비 촉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우선인수권자인 시도지사가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요. 시세의 90% 수준으로 주택 규모에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점수 기준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1~4분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을 하는 임대주택인데요. 전용면적 60이하를 최대 3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밖에 안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은 동일 순위에서 경쟁하게 될 경우에 신청자 나이와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 여러 조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입주자 선정에 유리합니다.

 

긴급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의 순서 (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긴급주거지원은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거주할 수 있는 장소나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주 소득자가 사망 또는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소득을 상실하거나 화재,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해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면 이용할 수 있으며, , .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 및 금융재산 등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면, 임시거처 제공 및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기준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에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 및 재산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접수를 하면 됩니다.

 

주거복지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주거복지 자금지원 기준의 예시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의 자금지원은 주거급여서비스로,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중위소득 45% 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데요. 주민등록상 주소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내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마이홈 홈페이지에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주거복지서비스 확인하는 방법 : 마이홈 자가진단


주거복지 자가진단 서비스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집 걱정을 덜어주는 마이홈 홈페이지는 전월세나 집수리 비용 지원이 필요할 때, 또는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할 집이 필요할 때, 집을 사거나 세를 얻는데 대출이 필요할 때, 3가지 유형으로 나에게 필요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진단할 수 있는데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보니, 저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초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었고,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세 자금 대출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일반 공급 2순위 자격으로 공공주택 입주 신청이 가능했고, 현재 입주 신청이 가능한 모집공고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무료로 나에게 필요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자가진단할 수 있으니 꼭 한 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주거지원의 종류는?


쳥년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최근 대한민국은 청년이 주거 고민 없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주거복지제도 안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청년 전세임대제도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24만 원 이하의 저렴한 기숙사비로 운영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 또는 건설한 주택을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희망 하우징 등 다양한 청년주거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청년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청년주거복지 혜택을 꼭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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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우리 도시개발의 역사와 도시설계,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스마트 기술을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든 스마트시티 전용 홍보관인 더 스마티움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더 스마티움 홍보관 입구


더 스마티움 1층 안내데스크

 


방문 취재 전에 더 스마티움에서 근무 중이신 LH공사의 신**차장님께 취재에 대한 설명해 드린 후 사전예약하여 방문했습니다. 차장님은 간단하게 더 스마티움의 역사와 각층의 구성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 스마티움은 2017년 당시 도시통합운영, ITS(지능형 교통체계), 스마트홈 등 개별 스마트 기술을 전시하는 홍보관은 있었지만, 이런 각 분야 융복합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플랫폼인 스마트시티를 전체적으로 전시하는 홍보관이 없어서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소개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친환경 주택 홍보관으로 운영해오던 더 그린관을 리모델링하여 총 3개 층과 옥상으로 이루어진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홈 전용 홍보관을 만들었으며, 명칭도 SmartMuseum을 조합한 더 스마티움(the Smartium)으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더 스마티움이란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스마티움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택도시정책에 대한 홍보와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 행복주택,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울러, 한국형 스마트시티&홈 및 에너지 복지 모델을 제시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확대를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그럼, 1층 도시 성장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정부 정책 및 주택 정책의 홍보, 스마트시티 홍보관, 한국의 주택&도시 70년사, 신도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더 스마티움 1층에 위치한 스마트가든과 스마트팜

 

가장 눈에 띄었던 스마트팜은 직물 생육 정보와 환경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하는 곳이었습니다. 스마트가든은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해 도심 속에서 건강한 먹거리 또는 실내 정화 식물을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더 스마티움 소개 영상 및 도시개발 역사

 

이처럼 1층 도시 성장관에는 키네틱 LED 라이팅쇼와 함께 스마트시티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인피니티 룸이 있고, 이어지는 시어터 존에서는 대형 3면 입체영상을 통해 다양한 스마트시티 핵심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교육, 모빌리티 등 주제별 스마트시티의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 및 스마트팜, 주민 휴게공간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옥상의 녹색 기술관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옥상에는 친환경 주택을 비롯하여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기가 있었습니다. 옥상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살펴보니 태양을 이용한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고정되어있는 태양열 발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를 모을 수 있어 효율적이라 설명도 들었습니다.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다양한 설비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음식물 자원화 바이오시스템 및 풍력 및 태양열 겸용 가로등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바이오시스템이란 음식폐기물과 목질 바이오칩을 혼합하여 발효 소멸(고속 퇴비화) 처리하고, 최종 부산물은 바이오 퇴비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또한, 풍력 및 태양열 가로등은 바람과 태양열을 동시에 이용하여 가로등을 켜는 시스템으로, 흐린 날 태양이 없어도 풍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 같았습니다.

옥상층의 다양한 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해 들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고정식, 추적식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태양열 집열 시스템을 비롯하여 광섬유, 광덕트 시스템 등 낯선 방식의 발전기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안내를 받기 위하여 옥상의 녹색 기술관을 뒤로하고 아래 3층 미래기술관으로 이동하였습니다.

3층 미래 기술관으로 내려오자 실제 주택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이 나왔습니다. 기상부터 취침까지 주택 안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하루를 구현한 곳이었습니다.

또 요즘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지진체험을 하는 곳도 있었는데, 아직 리모델링 상태라 체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자세한 설명으로 집을 건축할 때는 꼭 면진 설계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면진 설계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작은 흔들림만 발생할 수 있도록 한 탄탄하고 안전한 구조인데요. 지진이 발생하면 보통의 아파트나 주택보다 면진 설계 건축물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스마트홈 전시관으로 이동을 하면서 예전부터 생각했던 자동으로 살균소독도 해주는 똑똑한 신발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그런 제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으로 냉장고 안에 어떤 음식물이 있고, 특히 유통 기한은 얼마나 남았는지 말해주는 냉장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홈에서 우리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해주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진분포도 및 지진체험장치



주택 현관 안내(인공지능) 보안시스템 및 스마트우편함


IoT 지능형 환기 솔루션 및 스마트 주방

 


또한, 스마트홈 옆에 층간소음 체험관이 있었습니다. 층간소음 체험관에서 층간 소음의 데시벨이 어느 정도인지 체험해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여러 가구와 함께 사는 주거공간에서 지내는데 이번 층간소음 체험을 통해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체험공간


3층 스마트홈 전시관을 뒤로하고, 2층으로 내려오는데 계단마다 칼로리가 표시되어 있어서 계단으로 걸어 다니면 다이어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로리 소모 표시 스티커


2층 주거 문화관(도시재생 뉴딜&도시정비관)에는 그린 리모델링과 행복주택 모델 하우스로 제작한 행복드림관, 친환경 에너지 절감, 그린IT기술 등을 접목한 더 그린주택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행복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대학생, 신혼부부 등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과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도 대학생이 되어 혼자 살 경우에는 행복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관 및 도시재생뉴딜관


행복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소개


더 스마티움 취재를 마치며, 차장님께서는 비록 현재 리모델링 중이라 각종 체험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체험과 영상 위주의 전시 콘텐츠를 강화해 일반 국민은 물론 해외 방문자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설치되는 체험 시설물들은 국내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을 돕기 위한 취지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해 설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우수성도 함께 홍보하는 장소가 될 것 같아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드는 더 스마티움! 리모델링이 끝나면 재방문하여 더 많은 체험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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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미래 도시의 모습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더 스마티움에 다녀왔습니다. 더 스마티움은 더 그린관을 리모델링해서 미래 도시를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곳입니다.

 

더 스마티움


더 스마티움은 총 1,2,3층과 옥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은 정부 정책과 스마트 시티, 2층은 더 그린주택과 정부 사업, 3층은 스마트 기술관, 4층은 친환경 옥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더 스마티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70년 전 모습부터 발전한 도시 및 주택의 모습이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말 영화에서만 볼 수 있을 법한 장면이 나옵니다.

검은색 배경의 큰 스크린과 유리로 된 터치패드가 있는데요. 유리로 알고 싶은 주제를 터치해서 위로 밀면 큰 스크린으로 연결되어 설명과 영상이 나옵니다. 또 길을 따라가다 보면 뇌파 측정기 체험과 웨어러블 로봇 체험이 가능합니다. 매일 책에서 곧 복지에 사용된다고 설명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체험해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알 수 있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보


웨어러블 로봇과 스마트 테라피

 

그다음으로는 스마트 스케치, 스마트 교육, 스마트 라이브러리를 볼 수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자동차 그림을 그려서 레이싱 빅스크린으로 보내면 내가 직접 그린 자동차가 달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전시장 안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모형도 있습니다. 직접 자리에 앉아서 화면을 보고 위험 사항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법까지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런 자동차를 타볼 수 있게 된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스마트 모빌리티


2층에 올라가면 VR 체험과 영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오래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전과 후를 비교한 모습을 보니 에너지 사용을 80% 줄이기까지 한 건물이 있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또 노후 건물도 완전 새 건물같이 변할 수 있고, 새로 짓는 건물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그리고 2층에는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깔끔하고 공간을 잘 활용해서 제 눈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다음, 3층으로 올라가니 완벽한 미래의 집이 있었습니다. 로봇이 얼굴을 인식하고 운동 기계가 사람의 운동 트레이닝을 도와주며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쓸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데시벨을 이용해서 층간 소음 문제를 알 수 있고, 지진과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건축 자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진 체험도 가능한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옥외를 구경하였습니다. 옥외에는 태양광 패널이 많았고, 하이브리드 보안등, 옥상 엘리베이터, 태양광 조리기가 있었습니다. 음식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기계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홈


옥외


체험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게다가 관람료도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접 더 스마티움을 방문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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