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업계, 발주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2월 17일(수)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과거에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유사한 공사공사비 결정 시에 적용하는 제도로서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사비 거품을 방지하고 공사비 산정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美․英․日 등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2004년도에 국내에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낙찰이 누적됨에 따라 실적공사비가 지나치게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 입찰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제도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습니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1.5% 상승에 불과(불변가격 기준 36% 하락)하여 낮은 공사비로 인해 업계의 경영난 초래는 물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 저하로 국민의 생명과 편의를 위협할 우려도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유사한 지수인 공사비지수는 동 기간에 56.1%↑ / 생산자물가지수는 24.2%↑


< 참고: ‘04.~’14년 간 실적공사비 등락 추이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금년 6월부터 정부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대한건설협회 등과 함께 제도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금번 개선(안)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편하여 이를 통해 기존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까지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기재부, 행자부가 공동 주최하는 금번 공청회에는 국토부 여형구 차관을 포함하여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김희국 의원 및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참석할 계획이며, 건설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패널 및 방청객들이 함께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령 등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계획


□ 행사 개요


 ㅇ 목적: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업계, 전문가, 관련 종사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방안 보완 추진


 ㅇ 일시:
’14.12.17(수), 13:40∼16:00


 ㅇ 장소: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논현동 소재)


 ㅇ 주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ㅇ 참석대상:
발주기관 및 업계 관계자 약 200명 내외

※ 발제자: 정선우 국토부 기술기준과장

※ 지정토론자(좌장: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

․김충권(대한건설협회)

․오희택(민주노총)

․정세헌(GS건설)

․박영신(한국경제신문)

․김명수(가톨릭대)

․김정우(기획재정부)

․홍성호(대한건설정책연구원)

․최두선(행정자치부)

․이유섭(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요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40~14:00

20

참석자 등록

14:00∼14:20

20

개 회 인 사

여형구 국토부 차관

축 사

박덕흠 의원

임내현 의원

김희국 의원

대한건설협회 회장

14:20∼14:40

20

주 제 발 표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방안)

국토부 기술기준과장

14:40∼15:40

60

지 정 토 론

지정토론자

15:40∼16:00

20

질 의 답 변


□ 향후 계획


ㅇ 공청회 의견수렴․반영 후 최종방안 확정


141217(조간)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기술기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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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합리적인 공공 건설공사 가격 산정하자.

 

해마다 높아지는 물가를 건설공사에도 반영하고자 국토해양부가 나섰습니다. 각종 공사비의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평균 2,6% 높였다고 하는데요, 합리적인 공공 건설공사를 산정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공고된 실적공사비 단가! 건설공사 가격 산정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될 공고된 실적공사비에 대해 알아볼까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

 

합리적으로 갱신된 실적공사비 알고 넘어가자.

 

2004년부터 시장가격을 적기 반영하여 적정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 오늘 국토해양부는 2011년 하반기 건설공사에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 총 2,053개 항목을 공고했습니다.^^

여기서 실적공사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실적공사비를 말씀드리자면, 시장 거래가격을 기반으로 간단하고 합리적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선진적산기법인데요.

 

아래의 실적공사비 사용 개략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네요^^ 아래의 개략도는 계약단가, 설계가격, 물가정보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용자와 관리자가 건설공사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정보교환과 협상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리자와 사용자의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실적공사비 사용 개략도,

 

 

2011년 실적공사비, 얼마나 바뀐 것인가?

 

이번에 결정된 실적공사비는 2011년 상반기까지 전환된 기존 실적공사비 항목 중 2002개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갱신한 비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저운반, 사석제거, 피복석제거 등 51개의 공종은 추가하였고, 405개 공종의 단가는 삭제하는 대신 대표공종 실적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보정계수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조를 개선하였는데요.

 

아래의 표를 보시면 수정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년 상반기

‘11년 하반기

공종별 단가

공종명칭

단가

펌프카 타설(100m3이상/)

10,085

펌프카 타설 (50~100m3/)

11,325*

펌프카 타설 (50m3미만/)

14,537*

 

대표공종단가

공종명칭

단가

펌프카 타설 (100m3이상/)

10,012

 

보정계수 (1일 타설량에 따라 보정)

300m3이상/

50~100m3/

50m3미만/

0.91

1.08

1.34

 2011년 하반기 삭제된 공종으로는             유사공종간 단가수준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하루에 100m미만인 펌프카 타설이 있고,         제고하여 1일 타설량에 따라 보정된

이것은 유사공종간 단가수준의 형평이             결과입니다.

            어긋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

 

개정된 실적공사비 단가에는 그동안의 물가가 반영되어 지난 상반기 대비 평균 2.6% 높아졌고, 신규전환 단가는 품셈단가의 91.2% 수준이라고 하네요~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과 같은 405개의 주요공종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부터 대표공종의 실적공사비 수준에 따라 연동할 수 있는 계수 형태로 구조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원형 종이 거푸집 모습                                             농업용수로 기초 타설하는 모습

 

실적공사비 단가의 활용현황과 앞으로 추진 방향은 ?

 

국토해양부는 이미 전환된 실적단가를 1년에 두 번씩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환할 수 있는 공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주기관별 공사규모와 기술적인 특성 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를 축적하고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도로공사와 LH공사는 필요한 실적공사비를 자체 전환하여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고 있고, 철도시설공단과 수자원공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기준과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

 

표준품셈 또한 연 2회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제고를 돕고 있으며, 올해에는 하천공사, 돌공사 ,하수공사, 철골공사 등을 대상으로 표준품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계속해서 공사비 산정이 점점 나아질 것이라 예상해봅니다. 새롭게 바뀐 실적공사비 단가 공개로 좀 더 간편하고 합리적인 공공 건설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 분

기 전환

'11하반기

신규전환

'11상반기까지

'11하반기

삭제(계수화)

2,053

2,407

405

51

토 목

1,088

 

1,387 공종

흙깍기 및 흙쌓기, 콘크리트, 거푸집, 철근가공조립, 흄관접합 및 부설, 측구, 포장(아스콘 및 콘크리트)

 

317개 공종

콘크리트, 거푸집, 비계, 동바리, 토류판, 기존구조물깨기, 되메우기, 게비온옹벽, 흙운반(덤프)

 

18개 공종

흙운반(도저), 흙운반(적재/적하, 8/10.5)

건 축

484

 

572개 공종

콘크리트, 거푸집, 비계, 동바리, 철근 및 철골가공조립, 벽돌쌓기, 방수모르타르, 타일붙이기 등

 

88개 공종

콘크리트, 거푸집, 비계, 동바리, 가설울타리, 가설건물, 벽돌, 석고판등

-

기계설비

320

 

320개 공종

강관 및 동관부설, 관접합 관보온, 밸브설치 등

-

-

항 만

161

 

128개 공종

사석 및 피복석 투하, 속고르기, 블록 및 케이슨 제작, 거치, 이적 등

-

 

33개 공종

사석제거 및 피목석제거, 필터사석 투하, 피복석 속고르기등

                     ▲ 전환된 실적공사비 공종 현황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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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형오

    실적공사비 체계가 점점 발전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단가 표현방법을 계수화함으로써 세부공종별 불균형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실적공사비의 적정성 향상에 더욱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08.19 10:3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