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전국을 불안에 몰아넣었던 지반침하(싱크홀)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가 취약 지역의 공동(空洞, 빈공간)을 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지자체의 싱크홀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땅 속에 전자파를 투과하고 반사되는 전자파를 분석하여 지하의 상태를 탐사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장비와 전문 인력(9명)으로 지반탐사반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치하여 본격 가동합니다.


국토부는 서울 송파에서 지반침하가 연속적으로 발견(’14.8)된 것을 계기로, (구)안행부, 환경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2014.12월 지반침하 예방대책(붙임1. 참고)을 수립하였다.


붙임 1. 지반침하 예방대책(’14.12, 국가정책조정회의, 요약).hwp


그 중 지반탐사반은 지하공간의 공동은 사전에 감지하기 어렵고 지자체가 탐사장비와 전문 탐사인력을 구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원방안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5.2.5(목)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탐사가 필요한 의심지역 117개소를 의뢰받았으며, 지반탐사반의 전문가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정하여 3월 2일부터 점검합니다.


통상 비가 많이 온 후에 지반침하가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7월 이전에 최대한 많은 지역을 탐사할 예정입니다.

점검방법은 먼저 지표투과레이더(GPR)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레이더 촬영결과를 분석하여 공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2차로 시추조사, 탐침조사(파보거나 찔러보는 조사) 등을 통해 공동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지반탐사반은 탐사를 통해 공동이 발견되거나, 공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구간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즉시 보수․보강 등 사고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반탐사반을 운영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교량과 터널 구조물의 공동탐사를 위해 20년 이상 GPR을 운영해 온 전문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탐사결과보고서를 DB로 관리하여 공동탐사 노하우를 축적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금번에 가동되는 지반탐사반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운영하고, 금년 6월부터는 선진장비를 추가 도입하여 확대․조사합니다.


국토부는 지반탐사반의 운영을 통해 지자체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지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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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합동특별팀, 11월까지 안전관리체계 확정…선제적 예방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발생한 싱크홀을 계기로 실시한 굴착공사현장 특별점검 결과“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팀장:한국지반공학회장이승호) 마련 중인 싱크홀 예방대책의 기본방향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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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8.18~9.4) 결과, 공동이나 심각한 지반침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공사현장이 안전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국토부는 철도, 건축 등 43개소를 직접 점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849개소 점검



다만, 일부 현장에서 인근
지반이 소폭 침하되거나, 균열이 되어 즉시 보수․보강토록 하였고, 지반탐사(GPR)도 실시하여 공동유무를 확인하였다. 계측관리 미흡, 지하수위 감시소홀 등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한편, 지난 8.12일부터 활동하고 있는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국내외 싱크홀(지반침하)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토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편마암 등으로 구성해외와 같은 대형 싱크홀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싱크홀은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주로 발생하며 규모도 대부분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 (서울시, ’10~’14.7, 197건) 지하매설물 49%, 굴착 20%, 지반약화 14% 등

* ’10년부터 서울시 도로에서 발생한 197건 중 피해면적 4㎡이상은 15건(7.6%)


 
지하매설물의 파손이나 매설불량에 따른 싱크홀이 가장 흔하지만 매설물의 깊이가 평균 1.2m 수준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 지하매설물 평균깊이(m) : 상하수도 1.2, 통신 0.7, 전력 1.5, 가스 1.0, 난방 1.7



다만, 송파, 인천 등에서 발생한 중대형 싱크홀은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특이한 사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석촌지하차도 공동(길이 80m, 폭 5m, 깊이 5m), 인천 서구 싱크홀(직경 35m, 깊이 5m)


 
증가하는 도심지의 지하개발과 매설물의 노후화 추세를 감안하여 지하공간의 안전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된 안전관리체계 구축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별팀(T/F)의 설명입니다.


이에, 민간합동 특별팀(T/F)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는 지하의 모든 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체계입니다.


<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개요 >





 
“지하공간 통합지도”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3D기반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 총 15개 정보 : 지하매설물은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지하구조물은 공동구․지하철 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지반은 시추․관정․지질



단순히 정보를 통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 등 이용자들이 통합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새로운 지하개발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기존의 지반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활용됩니다.


 
통합지도를 통해
지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지하개발* 인허가 시에 지반 등의 안전성을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사전전성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
적용대상 예시 : 충적층 등 취약지반에서 시행하는 지하수위 5m 이상 하부까지 굴착하는 공사, 지하수를 영구적으로 일 100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물의 설치 등



아울러,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이나 매설공사는 계측범위, 매설방법 등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강화된 기준의 준수를 위해 부실시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한편,
침하가 잦거나 지반이 취약한 지역은 관할 지자체나 시설관리주체가 지반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지반상태를 상시 확인․점검하고, 상하수관 등 노후된 지하매설물의 보수보강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여, 지자체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열거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가칭)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연구개발(R&D) 투자 확대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관합동 특별팀(T/F)10월말까지 그간 발굴한 싱크홀 예방대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11월까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40930(조간) 싱크홀 예방 위해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건설안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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