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9. 1일부터 국토부 내에 신고 센터 설치․운영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9.1일부터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부실시공, 허위 검측이나 뇌물수수 등의 감리자의 부실․부패 행위가 적발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도, 그동안 제도 강화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주민대표 선출 과정의 투명성 부족, 관리비 횡령, 불법 공사 계약 등의 각종 비리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한 신고 창구가 미흡하여 해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감리, 아파트 관리 부분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된 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주택감리(044-201-3379), 아파트 관리(044-201-4867) / 팩스: 공통(044-201-5684)

 

 

 

  < 신고 대상(예시) >

 
ㅇ 주택감리 부문


 -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감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체나 시공자에게 위법한 내용의 공사진행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등

 

ㅇ 아파트 관리부문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를 경쟁입찰 등 주택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등
 
 ※ 신고대상이 되는 각 행위를 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센터에서는 전화, 팩스로 신고사항을 접수(신고대장에 기재)하여 관련법령에의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고사항이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도․감독권이 부여되어 있는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즉시 해당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보고(1개월 이내)하도록 조치하고, 지자체의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에 따라 처벌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신고인(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 부실감리: 시공자의 잘못을 묵인한 경우 감리자 교체 및 입찰참여 제한, 고의 등으로 감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 아파트 관리: 부정한 재물․재산의 취득․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비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창구가 미흡하여, 해당 행위가 묵인되거나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사․처리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아파트 건설․관리와 관련된 각종 부실․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901(조간) 아파트 부실감리, 관리 비리 신고센터 개설(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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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http://www.k-apt.go.kr/ 를 통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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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그네

    관리비운영 관련 이것, 저것 찾아보다가 왔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4.07.06 02:38 [ ADDR : EDIT/ DEL : REPLY ]




2014 주택관리업자 입주자 만족도 평가 실시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단 2기 임지은기자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에 대하여 입주자 등이 만족하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 입니다.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1세대 당 1명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서비스 수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평가인 만큼 많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겠죠? 



평가대상은 2014년 4월 30일 기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인데요. 따라서 자치 관리되는 공동주택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의무관리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평가내용 (출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k-apt.go.kr)

평가조사는 △고객응대서비스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정보제공 서비스 △공용시설물 유지 및 관리 서비스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 서비스 등 4가지 주제 20문항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며, 참여자는 모든 문항에 대해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평가 결과는 주택관리업자의 전국 평균 점수와 단지별 평균 점수가 7월 말일 공개될 예정이며, 해당 주택 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평가에 참여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10%이상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만 결과를 공개한다고 하니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입주자 만족도 평가 참여방법 길라잡이

평가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총 20문항을 평가하는데 5분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 점수는요..!

먼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k-apt.go.kr)에 들어가면 이러한 팝업창이 뜨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설문참여하기를 누르면 바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갑니다.




만약 팝업창이 없다면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만족도평가의 평가참여를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평가참여를 위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처리위탁에 동의하면 한번  더 실명확인을 한 후에 설문이 시작됩니다.




고객응대 서비스,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서비스,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서비스,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 등 서비스 순으로 차례대로 항목에 선택만 해주면 이대로 끝~!

참여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죠
? 모두들 심사위원이 되어 제 점수는요..” 하고 직접 평가해주세요. 입주민들의 참여가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아파트의 관리서비스가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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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등 공개항목을 27개에서 47개로 세분화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6월 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을 현재보다 대폭 세분화해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중앙(지역)난방,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한함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사용료 등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27개 항목으로 공개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4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개합니다. (* ‘14. 3~5월 3개월간은 47개 항목 세분화 시범운영기간으로 운영)

 

세분화되는 관리비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ㅇ (인건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

 

ㅇ (제사무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사무비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세분화

 

ㅇ (제세공과금)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세공과금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세분화

 

ㅇ (차량유지비) 현재 일반관리비 중 차량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세분화

 

ㅇ (수선유지비) 현재 수선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을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세분화

 

ㅇ (기타) 현재 일반관리비 중 기타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세분화

 

 

 

이번에 관리비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함에 따라 입주민은 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다르고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어떤 항목의 비용이 과다한 지, 낭비요인은 없는 지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어, 관리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관리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예를 들어, 종전 인건비로만 공개되어 어떤 항목 비용이 과도하였는지 알 수 없었으나, 세분화됨에 따라 다른 단지에 비해 비용이 과도한 항목(예: 제수당)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그 비용에 대해 절감이 가능

 

아파트 관리비등을 공개하는 것은 주택법령상 의무화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40530(조간) 아파트 관리비, 6월부터 세세한 내역 공개된다(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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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아파트가 관리비 때문에 이래저래 일이 많았대. 

우리 아파트는 괜찮으려나? 이거 불안해서 어디 관리비 내겠어? 안 그래?’



‘소식 못 들으셨어요? 이제 그런 일 없을거에요~ 

국토교통부에서 투명한 아파트관리제도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답니다.’


자자, 아파트 주거민 여러분 다들 모여보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관리비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60%센트가 거주하고 있다는 아파트! 참으로 어메이징하죠?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실거에요. 아파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몇 만원에서 몇 십만 원의 관리비를 매달 납부하고 있죠. 이러한 아파트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담금만해도 연간 10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참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가 없네요. 


아이들 교육비로, 생활비로 또 미래를 위한 저축으로 매달 빠듯한 생활을 하는 우리 국민들! 몇 만원에서 몇 십만 원이나 하는 아파트 관리비, 정말 큰 지출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아파트관리제도개선대책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모든 아파트에 적용이 될지 알아볼까요?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국토아파트는 모두 720세대가 사니까  적용이 됩니다. 

300세대 이상의 단지들은 정기적으로 외부에서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해요. 회계담당자가 작성한 기록을 외부에서 검사해주니 비리부정같은 것은 저지를 수가 없겠죠? 우리 국토아파트 회계장부도 외부에서 꼼꼼히 검사해 줄 테니 여러분은 이제 비리걱정 안 해도 된답니다.


두 번째, 이러한 비리 대부분이 일이 많은 공사시기에 집중되곤 하는데 이러한 공사용역 계획서를 입주민들에게 다 공개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주민여러분 이제 꼼꼼하게 확인해서 비리가 일어나지 않게 관심 가져보자구요!


세 번째, 처벌이 강화된답니다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뒷돈 거래 등의 부정행위를 하면 처벌기준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된다고 하니 이젠 무서워서라도 비리 못 저지르겠죠? 그리고 지자체의 시정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답니다. 이제 비리타파! 가능하겠죠?


네 번째, 예전에는 평생 1번뿐인 교육이었지만, 이제 관리사무소장님들이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한다고 해요

3년마다 잊을만하면 교육을 받게 되니 그 분들을 한번 믿어봐도 의심치 않겠죠? 또한 좀 더 전문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입주자회의매뉴얼을 배포하여 운영한다고 하니, 여러분도 이제 전문적인 회의를 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아파트 관리에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시상하여 입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해요! 시상까지 한다니 많은 입주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중요하겠죠? 

또한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비 현황, 공사․용역계약 절차,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에 대해 입주 시에 입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젠 나 스스로도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겠죠? 우리 국토아파트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 이해하셨나요?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국민 거주형태 아파트! 투명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아파트 관리비제도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관리비에 대해 안심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모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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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줄이기 노하우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알아보자
알뜰한 주부의 첫 걸음 아파트 관리비 줄이기



매달 어김없이 꼬박꼬박 지출하는 아파트 관리비. 수많은 관리비 고지서를 보다 보면, 가끔 왜 이렇게 많은 항목에서 돈이 지출되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시죠? 하지만 당연히 내야하는 금액인지라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만 했던 아파트 관리비. 그런데 전기세, 수도세 등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알뜰한 주부를 꿈꾸는 분들! 이제는 좀 더 꼼꼼해지세요. 아파트 관리비 알고 보면 더 절약 할 수 있답니다.

▲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는 아파트 관리비 때문에 그동안 많이 속상하셨죠?



아파트 관리비, 계산은 이제 그만!

매달 오르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계산에 계산을 거듭해봤자 아파오는건 머리뿐이었죠. 이제는 힘든 계산하지마시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세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아파트 관리비 내역중 어떤 항목에 얼마의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금방 확인 할 수 있답니다.


▲ 국토해양부가 2009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이 사이트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관리비가 모두 등록 되어 있어 한눈에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답니다.


▲ 지역별로 공용관리비 통계가 나와 있어 한눈에 보기에도 편하답니다. 또 옆 칸에는 이달의 아파트란을 통해 우수 관리비 절감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비 절약에 관한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죠.^^


▲ 관리비 통계 부분을 클릭하면 지역별, 날짜별로 아파트 관리비 공개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완료가 된 마지막 날짜 기준도 적혀 있어 비교 또한 쉽게 할 수 있죠.



▲ 경기도 성남시를 클릭해볼까요? 중원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수와 공용관리비 등이 상세하게 나오네요. 지역별 자료를 클릭하면 해당 자료에 대한 상세 정보가 표시되어 더 자세한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답니다.







Tip. 아파트 관리비 어떤 내용이 있을까?

아프트 관리비는 주택법상 규정된 23가지 항목 이외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공용관리비 10가지(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개별 사용료 10가지(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지역 난방비, 급탕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공동 주택 단지 보험료,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와 기타 항목 3가지(안전진단 실시비, 장기수선 충당금, 잡수입) 등의 항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아파트 관리비 사이트 100% 활용하기

아파트 관리비를 알아볼 수 있는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은 단지 아파트관리비 현황만 살펴볼 수 있는게 아니죠. 좀 더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고객센터 등 메뉴로 상당부분 활성화 되어있는데요. 다른 지역의 아파트 관리비 관리 노하우와 같은 필요한 정보를 공감하며 나눌 수 있어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 

▲ 커뮤니티에서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고객센터 메뉴에서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 공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표를 보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려봐야할 메뉴죠. 저도 이곳에서 한번 살펴본 뒤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보니 정말 보기 편하더라구요.^^

▼ 고객센터에서 아주 자세하게 관리비 내역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의심. 이 사이트에서 해소 할 수 있으시겠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꼭 체크해야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 아파트 관리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그에 맞게 아파트 관리비 절약 계획을 세운다면, 골치 아픈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걱정도 싹 날려버릴 수 있겠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net) 에서 알뜰한 주부 되어보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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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파트 관리비에 어떤 내역이 포함됐는지 상세하고 쉽게 알 수 있으니 새고있던 아파트 관리비를 잡을 수 있겠네요^^

    2011.08.17 10:08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파트 관리비. 가끔 어이없게 나올때 있었는데...
    이걸보니 안심하고 번거롭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군요!

    2011.08.17 10:14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끔 어이없는 요금들 꼭 확인 할 필요가 있죠.
    어느항목에서 얼마나 나왔는지만 확인할 수 있어도
    꽤 절약 가능한데 말이죠

    2011.08.17 10:21 [ ADDR : EDIT/ DEL : REPLY ]
  4. 쓰리랑부부

    저희집도 가끔 어이없는 관리비가 포함되서 나올때가 있는데요.
    이런 사이트 진작에 알았다면 언성높이며 싸울필요가 없었을텐데 말이죠.

    2011.08.17 10:33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런.......
      관리비 납부 때문에 안좋은 일이 있으셨군요.
      다음부터는 꼭 그런일이 없도록...

      2011.08.17 16:33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