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6.24일 통과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54개 항목: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으로 구성되고, 참고)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중 필수**는 반드시 표시

** 필수항목: (소음)충격음 차단성능 등 (구조)가변·수리용이성 등 (환경)생태면적 등, (생활환경)사회적 약자의 배려 등,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등

 

 

  ※ 공동주택성능등급 내용


 
  ㅇ 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ㅇ 구조 관련 등급: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ㅇ 환경 관련 등급: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ㅇ 생활환경 관련 등급: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ㅇ 화재·소방 관련 등급: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24.)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06년부터「주택법」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다가, '13.2.23.부터「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됩니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624(석간)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의무화(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지혜로운 대처법 제시


쿵쿵..쾅쾅..우당탕탕..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윗집으로부터의 소음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신문, 뉴스 기사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들 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화를 저지르거나 살인을 하는 등 어이없고도 끔찍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드러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층간소음이 무엇인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소음을 말합니다.

● 층간소음의 원인과 범위

층간소음의 원인과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와 같은 예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층간소음 해당 여부>



그렇다면 지금부터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해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적인 측면에 따른 해결방법

 첫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한 법적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으며,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       한 소음을 측정하여 얻음

이 기준은 위 아래층의 세대뿐만 아니라 옆집 간의 발생하는 소음도 그 범위로 지정합니다. 층간 소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맞게 이런 기준 규칙을 정해 서로서로 조심하며 분쟁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둘째,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출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http://www.noiseinfo.or.kr/about/stairsreqinfo.jsp?pageNo=1201)


이 센터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도와주는 센터이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해 줍니다. 위 사진의 '신청 건수가 폭주한다'는 빨간 글씨를 통하여 층간소음의 사회적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게 해주네요.

● 개인적 측면에 따른 해결방법

층간소음 기준의 따른 규칙을 알고 이에 맞추어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것,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것, 모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개개인들이 실생활 속에서 층간소음을 인식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이 지킬 수 있는 에티켓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출처 : 구글 무료 이미지첫째,

실내용 슬리퍼 착용하기. 바닥면이 두툼한 실내화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발걸음으로부터 전달되는 소음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각종 가구 다리에 붙이는 스티커 이용하기. 스티커 및 보호캡을 사용하는 것은 소음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구 손상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 출처 : 구글 무료 이미지 


셋째, 뛰어다니지 않기. 층간소음 민원 중 가장 많은 이유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라고 합니다. 거실에 카페트나 놀이 매트를 깔아 그 정도를 줄이거나,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는 뛰어다닐 수 없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넷째, 이른 아침이나 늦은 시간에 청소기, 세탁기 등의 사용 자제하기. 청소기, 세탁기의 사용은 낮보다 아침저녁으로 더욱 선명하게 들립니다. 될 수 있으면 낮에 청소, 세탁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계적 측면에 따른 해결방법

첫째, 이웃 간의 대화입니다. 최근에는 이웃 간의 교류가 없고, 소통이 부재하여 위, 아래, 옆집에 누가 거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주변 이웃에게 관심을 두고, 아이가 있거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인 가정에서는 미리 양해를 구하는 등 주변 이웃과의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이전에 윗집에서 알 수 없는 정체 모를 소음이 심하게 들려와 불편함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어느 날 윗집에서 음식을 들고 우리 집에 찾아와 소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윗집에 다리 불편하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할아버지가 계셔 소음이 날 수 있다며 미안하다고 상황설명을 해주고, 우리 집 식구들이 주로 집안에 있는 시간 등을 말해주며 서로 소통하였습니다. 그러자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전보다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규칙이나, 포스터 등을 만들어 기재하는 것입니다.
음 포스터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http://korealand.tistory.com/)


이와 같은 포스터를 주민자치단체 등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아파트 게시판,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아파트 주민들만이 게시판을 볼 수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층간소음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술적 그리고 개인적. 다각도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 간에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여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 좋은 이웃관계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층간소음에 인한 분쟁이 서서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소음진동관리법개정(‘13.8.13일 공포, ’14.5.14일 시행), 주택법개정(‘13.12.24일 공포, ’14.5.14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공동부령을 마련하고 411일부터(기간 4.11~5.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하여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 : 주택법2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대상

  

층간소음의 범위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하고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

* , 창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 “급배수 소음은 주택 건설시에 소음성능이 결정되므로,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조절이 불가능


층간소음은 위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함

 

층간소음 기준 설정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3dB(A), 야간 38dB(A),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dB(A), 야간 52dB(A)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으며,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하여 얻음, 이는 지난해 연구용역(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거쳐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설정

 

활용방안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입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측정기준도 1분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당사자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이웃간 조심 하도록 하고자하는 기준이며당사자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예방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의 바닥구조가 층간소음에 대한 저감성능이 향상되도록 바닥 슬래브 두께를 벽식 210mm 이상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선('13.5.6 개정, 14.5.7.일 시행) 

*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금지행위 등 생활수칙, 분쟁조정 절차, 자율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표준 관리규약을 마련, 배포(‘13.6) 하였고 입주자대표기구가 자체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층간소음 분쟁 발생시 조정하도록 함

 

공동주택의 관리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상담을 통해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우리함께 행복지원센타’(4.8일 개소)를 새로이 만들어 층간소음 상담도 함께 지원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1661-2642)’2012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1395대광역시로, 올해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상담, 현장진단 및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웃간 갈등조정을 위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36월 이래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을 조정 및 중재해 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법적 층간소음기준이 발효됨에 따라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을 추진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은 행복한 생활공간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환경부국토부가 협업하여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양 부처가 협력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국토부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이웃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며 층간소음기준이 마련되면 이웃간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201451일까지 입법예고되고,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11(조간) 정부, 아파트 층간소음 최저기준 제시(주택건설공급과).hwp


(참고1) 층간소음 기준 참고자료.hwp


(참고2)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안.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위층에 사는 킹콩 때문에 다크서클 사라질날 없는 불쌍한 팬더

팬더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도와주는 것은 어떨까요?


공놀이는 운동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달밤에 런닝머신과 골프는 피해주세요.


좋아하는 음악은 혼자만 들을 수 있도록 볼륨을 줄여주시고

빨래, 청소 등도 밤엔 피해주는 센스!


전 국민의 65%가 생활하는 아파트의 층간 소음.

모두의 노력으로 함께 극~뽀~옥!!



Posted by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줄이기에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층간소음 줄이기에 정부도 노력중입니다. 

새로짓는 아파트는 바닥을 더 두껍게 하고,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표준관리규약준칙(안)을 마련하고 시·도에 배포합니다.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층간 소음 발생이 가장 많은 아이들 뛰는 소리와, 문 닫는 소리가 작게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또 망치질이나, 악기 연주, 청소, 빨래 등은 되도록 낮에 하여 밤의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해요. 


우리 집 바닥은 아랫집의 천장입니다. 윗집의 바닥이 우리집의 천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서로서로 배려하여 층간 소음을 줄여 나가요~^^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