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고속도로 4차로 완전개통, 도로안전 투자 42% 확대 

- '15년 도로예산 9.1조원, "경제활성화", "안전강화"에 집중 투자 -



국토교통부는 '15년 도로예산(9조 945억 원)을『경제활성화 지원』『안전 강화』에 중점 투자하고, 정보기술(IT)을 활용한『미래도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활성화 지원) 올해 전체예산 중 57%인 5.2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속도로 21개소(1조 5,226억 원), 국도 222개소(3조 6,511억 원) 등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총 5조 1,73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차로 고속도로로 사고위험이 높았던 88고속도로 전 구간을 4차로로 확장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기흥, 서해안선 안산~일직 구간도 개통하는 등 고속도로 5개소(230km), 국도 55개소(449km)를 완공합니다.



아울러, 광주순환, 당진~천안 등 고속도로 4개소, 원주~새말 등 국도 16개소를 신규 착공하여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또한, 광역도로 20개소(826억 원), 대도시권 혼잡도로 12개소(778억 원)에 총 1,604억 원을 지원해 도시부 교통혼잡도 적극 해소하며,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자도로 보상비 등 1.7조 원을 지원하여 서울~문산착공, 수원~광명·광주~원주는 '16년 개통합니다.



(도로안전 기반 강화) 작년보다 42% 증가한 1.5조 원을 투자하여 사고 없는 든든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첫째,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도로보수를 적기에 실시합니다.



사고 잦은 곳 60개소를 개선(350억 원)하고,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1,500억 원), 포트홀 예방(1,550억 원) 등에 총 3,4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한, 도로 폭이 좁거나 시야확보가 어려운 위험도로 50개소를 개선(845억 원)하고, 보도와 안내표지도 정비(300억 원)합니다.



둘째, 정밀점검을 강화하고 보수·보강을 적기에 실시합니다.



노후 교량 개축(12개소), 교량 내진보강(12개소), 터널 방재시설 보강(125개소) 등 교량·터널 보수를 위해 2,900억 원을 투자하고 특수교량, 장대터널 등 대형 구조물의 안전점검을 위해 228억 원, 소규모 교량의 보수·보강(65개소)을 위해서도 150억 원을 투자합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안전개선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합니다.



교통혼잡 개선효과가 검증된 '감응신호 시스템'*을 17개 교차로에 확대도입(25억 원)하고, '졸음쉼터'도 40개소 추가설치(182억 원)합니다.


* 신호 교차로에서 교통량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신호주기를 조절하는 시스템



또한, 국도상 터널 조명등을 전면 교체·보수(120개소)하고, 내구성과 반사도가 뛰어난 고성능 차선도색으로 시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미래도로 기반 확충) 정보기술(IT)을 적용한 첨단도로 기반도 확충합니다.



대도시 주변 국도 약 100km와 부산·용인 등 10개 도심 내 간선도로 약 500km에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추가 구축하고, 차량간 통신으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사고를 줄이는 C-ITS*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도로 기반을 위해서도 총 642억 원을 투자합니다.


*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특히 예방적 도로관리를 통해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0206(조간)_'15년_도로분야_예산_투자_계획(도로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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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기준’ ‘유지관리개선대책 마련

 

앞으로 기둥간격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Pre-Engineered Building)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하며,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준공전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시 : 30(공동주택 제외또는 높이 120m 이상 건축물경간 20m 이상인 건축물캔틸레버로 3m 이상 돌출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 또는 일반철골 외의 재료가 3개층 이상의 주골조로 사용된 건축물특별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은 건축물 안전강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개선합니다.


올해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여,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25kg/를 반영하되,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둥 간격

12미터

20미터

40미터

60미터

80미터

100미터

경사도

21°

33°

53°

63°

69°

73°

 



PEB(공업화 박판 강구조)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PEB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허가·시공·유지관리 전과정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설계시 기둥 간격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 건축물로 협력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장 대여 등 형식적 검토를 방지하기 위해 PEB 설계기준을 마련해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특수구조 건축물은 감리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신설하되, 내실있는 감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상세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구조상세도면대로 시공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건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착공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기간에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심의신청일부터 15일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건축물 소유자가 유의해야할 유지관리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됩니다.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 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구체화됩니다. 현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외에, 국회에서 건축주의 지붕제설 의무화에 관한 입법(김관영 의원, 자연재해대책법)이 추진중이고 안행부는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확대를 추진중이며, 일선 지자체는 건설업 면허대여 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PEB 전수조사 완료후 안전관리 연구용역, 기후변화대비 건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403(조간) 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건축정책과_수정).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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