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은 버스와 지하철입니다. 대부분 일과시간에 운행이 되고 버스 일부 노선을 제외하면 24시간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하철은 24시간 운행하는 경우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말 자정이 넘어가면서 운행이 종료된 지하철 2호선

 


심야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문제도 있겠지만, 안전과 환경 문제가 24시간 운행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도로에서 공사 등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일부 도로를 막아 차량 소통은 가능하게 하는 대신에 차선을 축소하여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정해져 있는 선로를 우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전동차로 인해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대부분 운행을 중지시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예로 10월부터 11월 토요일 중 특정일에 1호선 구일역 교량 개량공사로 막차 시간이 일찍 당겨진 때도 있었습니다.



열차 운행이 종료되면서 텅 빈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

 


지하철 선로 출입이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로에서 어떤 작업이 진행되는지 평소에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하철 환경 관리 전반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향상을 돕기 위해 3번에 걸쳐 시민 공감! 지하철 환경 REAL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야시간대에 이뤄지는 지하철 대청소, 터널 안전 관리 등을 지하철 2호선 일부 역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심야시간대에 이뤄지는 지하철 작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두가 잠든 새벽, 지하철역에서 일어나는 일


서울교통공사에서 진행한 시민 공감! 지하철 환경 REAL 체험 행사

 


저는 올해 마지막인 3회 차에 참석하여 합정역에서 홍대입구역 사이를 체험했습니다. 주말 자정에 모여서 역 안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역사 문을 닫고 행사에 대한 소개와 일정, 안전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승강장 선로를 청소하는 모습

 


최근 미세먼지에 관한 이슈가 많이 언급되는 만큼 관련된 내용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터널 안이고 지하이다 보니 미세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통계에 의하면 외부보다 약 2배의 미세먼지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4개 분야로 나눠 26개의 대책을 마련하여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외부 유입 차단 9개 사업, 발생원 제거 5개 사업, 내부 공기 정화 9개 사업, 측정 및 관리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강장 선로를 청소하는 모습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체험에 나섰습니다. 안전을 위해 형광조끼, 안전모, 랜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하철 대청소에 직접 참여했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승강장에 직접 내려가서 벽면, 바닥, 안전문 등을 모두 꼼꼼하게 청소하였습니다. 호스로 물을 뿌린 다음에 밀대로 때를 벗긴 후 다시 물로 씻어내고, 선로에는 빗자루로 고여 있는 물이나 먼지를 제거해주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일반인이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인데요. 청소를 이 시간에 하는 이유는 안전상의 이유로 운행 시간 때 선로에 출입하기가 힘들고, 고압 전류 때문에 물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동차 운행이 완전히 끝나고 전류가 차단된 후에 청소를 진행합니다.



일반인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하철 터널

 


청소를 마치고 합정역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지하철이 운행되는 선로로 내려가 도보로 이동을 했습니다. 선로와 승강장의 높이가 꽤 큰데요. 비상시에 사용되는 사다리를 이용해 승강장에서 선로로 오가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상 사다리의 이용 방법도 알게 됐습니다.



전기 점검을 하는 모터카

 


터널을 걷는 동안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만난 것은 바로 모터카입니다.

 

전동차가 전력을 공급받는 곳은 터널 천장에 있는 전차선입니다. 지상의 경우에는 구조물을 세워 전차선을 이어주지만, 터널에는 천장이 막혀있기 때문에 강철로 된 전차선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를 강체전차선이라고 하는데 전차선을 점검하는 것이 모터카입니다. 모터카를 타면서 점검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궤도 이상 유무를 측정하는 레일 선형검측기

 


다음은 궤도장비 설명이 있었습니다. 궤도는 지하철이 다니는 길로 하루 수백 회가 다니는 만큼 안전과 가장 밀집한 곳입니다. 열차의 탈선 원인 대부분이 궤도 문제이기 때문에 야간에 확실히 점검해야 다음 날 사고 없는 완벽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일탐상차, 연마차, 밀링차 등 다양한 특수차량이 궤도 점검에 사용되는데요. 제가 체험한 날은 레일 선형 검측기를 이용하여 궤도의 틀림 현상이나 간격의 변화 등의 전조 현상을 신속하게 알아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도 존재하는 신호기

 


신호 분야에 대한 장비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신호기는 열차의 정지, 운행, 서행 여부를 3색 신호로 보여줍니다. 지하철을 타다가 가끔 신호 관계로 열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한다는 방송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 신호기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하철 진행 방향을 바꿔주는 선로전환기

 


선로를 바꾸는데 필요한 것은 선로전환기입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많이 느껴본 적은 없겠지만 선로 전환을 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기지에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 지하철 1호선처럼 인천 및 천안으로 방향이 다른 경우에 주로 선로 전환을 합니다. 선로가 원활하게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탈선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점검한다고 합니다.



홍대입구역에 다음날 첫차를 위해 주박 중인 지하철 2호선 열차

 


모든 차량이 차량기지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첫차와 막차의 시발역과 종착역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막차가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까지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운행을 종료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다음날 중간 역에서도 최대한 첫차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 때문에 일부 열차가 중간역에서 저렇게 새벽을 보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일일 5km씩 작업량을 소화하는 고압살수차(왼쪽)와 시연하는 모습(오른쪽)

 


마지막으로 고압살수차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고압살수차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차량인데요. 25,000의 물탱크 용량으로 5km의 작업량을 소화합니다. 압력은 소방호스의 20배나 달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분진 흡입차, 대형물탱크차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승강장 선로

 


고압살수차 시연까지 마친 후 비상 사다리를 타고 홍대입구역 승강장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지났지만, 지하철 터널 안은 오히려 더 붐볐던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밤낮없이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하철의 환경과 안전은 모두가 자고 있을 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지하철이 쉴 시간이 필요한 이유, 환경과 안전이라는 사실이 부각됐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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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길이 가까워서 삼촌과 함께 나주에 있는 빛가람 전망대에 방문했습니다. 빛가람 전망대는 모노레일을 타고 가야 합니다. 모노레일을 타려면 티켓을 뽑아야 하는데요. 티켓은 무인 시스템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모노레일과 같은 궤도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번에 취재하며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모노레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가 모노레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노레일 타고 가는 빛가람 전망대


삼촌이 모노레일 종착지에 있다고 해서 엄마와 나, 동생 이렇게 3명이 같이 타기 위해 티켓을 뽑았습니다. 티켓 한 장에 3명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티켓을 직원에게 보여주면 모노레일을 탈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을 타려면 줄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념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하며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모노레일이 도착했습니다.



빛가람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과 티켓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빛가람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빛가람 전망대에서는 나주가 한눈에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가보니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글자를 써서 보내면 지나가는 길에 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글자를 한번 써보니 신기해서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글자를 쓰면 그것을 보여주는 공간



나주는 세종시와 살짝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지만 나주도 충분히 멋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망대에서 나오니 햇빛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덩달아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더워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주에 있는 배를 타러 갔는데요. 커다란 배에 탑승하니 선장님께서 안전 수칙을 말해주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50분이 걸린다고 했는데 바깥 경치도 보고 놀다 보니 어느새 도착하였습니다. 온전히 나주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주에 방문할 일이 있다면 빛가람 전망대에서 모노레일도 타고 배도 꼭 타보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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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취약구간 선정, 시설 확충 등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짙은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여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고속도로 19개 구간을 안개취약구간으로 선정하고 구간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안개 취약구간 현황>


 

안개취약구간 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지난 2월 대규모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했던 안개취약구간 중 하나인 인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에 안개대비 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합니다.



구간단속 카메라, 가변속도 표지판 등을 도입하고 교량진입 차단설비와 기상관측용 차량 등 새로운 장비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안-논산 및 인천대교에서도 LED 표지판 설치, 비상방송 설비 증설, 폐쇄회로 카메라(CCTV) 성능개선 등 도로 여건에 맞게 시설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서해대교 등 16개 안개취약구간의 노후 안전시설을 교체하고 돌발 검지 레이더 및 시정거리 산출이 가능한 지능형 CCTV 등 첨단 기술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안전을 강화함과 동시에 안개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기상청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안개로 인한 사고발생시 관리자가 신속한 조치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 매뉴얼을 제정하였으며,



시야가 극히 제한된 경우에는 책임, 민원 우려 없이 도로관리자가 신속히 통행제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 중 입니다.



하반기에는 국민안전처와 함께 취약구간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국도에서도 안개취약구간을 선정,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운전자가 취약구간임을 손쉽게 파악하여 주의운전 할 수 있도록 통신사, 내비게이션 기업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 고속도로 안개취약구간 지날 땐 주의운전 하세요.pdf


(참고) 고속도로 안개취약구간 지날 땐 주의운전 하세요.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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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개... 안전운전 정말 중요하죠.. 꼭 필요하내요

    2015.06.12 11: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유진

    아빠에게 꼭 알려드려야겠어요.
    ^^

    2015.06.12 17:58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과국수

    위험한 안개구간이 개선된다니, 앞으로 장거리 여행할때 좀더 안심하고 다니게되어 좋습니다.

    2015.06.12 18:03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정보와 노력 감사합니다!

    2015.06.13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

    꼭 필요한 작업이네요 !

    2015.06.13 13:38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2015.06.14 06:10 [ ADDR : EDIT/ DEL : REPLY ]
  7. 박슬비

    멋진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06.16 15:43 [ ADDR : EDIT/ DEL : REPLY ]
  8. urbanpark

    도시방재가 날이 갈수록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꼭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각종 제도 및 시설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06.18 02:19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지현

    안개사고는 정말 위험한데, 좋은 방안과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2015.06.18 21:34 [ ADDR : EDIT/ DEL : REPLY ]
  10. Jingyosaram

    저기 말고도 다른 위험구간도 빠른시일내 같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5.06.19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11. 다시는 안개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기를 빕니다

    2015.06.19 1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1개 고시 및 훈령을 20개로 통폐합하고 규제도 완화


앞으로 건설기술 및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51개 행정규칙을 20개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5월2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51개 행정규칙 중 통합 필요성이 적은 7개를 제외한, 44개 행정규칙의 통합을 추진중이며 이중 일정상 사유로 별도 추진하는 9건을 제외한 35개 행정규칙 10개로 통폐합안을 일괄하여 행정예고함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작년부터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규제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건설기술 관련 업무는 그 특성상 규제의 세부사항을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나, 그 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인 공무원 위주로 부서별 칸막이에 따라 행정규칙을 양산해 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었는데,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통합하고*, 유사‧중복 규정 정비를 통해 조문 수를 줄여 간소화하며**,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 (건설기술자 관련지침 사례) 

관련 지침 3건을 통합하여 기술자들이 교육 이수 및 기술자등급 취득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지침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PQ기준 사례) 3개 기준(설계/CM/안전진단), 23개 조문→9개 조문으로 정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진단 지침」을 조문화


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 추진 과정에서는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례로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시 요구되는 과도한 자본금 수준을 완화하고*, 같은 건설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근거 법률에 따라 경력가중치 적용을 달리하는 불합리도** 개선하였습니다.(「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현행)자본금 5억 이상 확보, 10억 이상 만점

   →(개선) 교육기관 부실화 방지를 위해 자본금은 존치하되 자본금 2억 이상 확보, 

             5억 이상 만점으로 완화


   ** (현행) 건산법‧건진법에 따른 책임자급 업무 수행 시만 경력가중치(1.3~1.1) 적용 

   → (개선)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시도 가중치 적용



이번에 일괄하여 행정예고된 35개 행정규칙의 통폐합 및 정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은 6월 18일까지입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번 행정규칙 정비가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분야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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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프하프

    국민을 위한 행정규칙 다이어트~ 정말 좋아요!

    2015.06.13 15:56 [ ADDR : EDIT/ DEL : REPLY ]
  2. 행정규칙 통폐합으로 보다 살아나는 개혁이되었으면

    2015.06.14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6.15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정책 감사합니다

    2015.06.16 23:55 [ ADDR : EDIT/ DEL : REPLY ]
  5. Jingyosaram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15.06.19 08:53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쵸 정리가 필요했는데 좋아요!

    2015.06.19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urbanpark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5.10.11 01:00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사고 후 지난 1년간 항공, 철도, 도로교통, 시설물 등 분야별 안전대책 시행을 통해 국토교통 안전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안전)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13.7)와 삼성동 헬기사고(’13.11) 등으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된 우리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 운영(‘13.7~10)을 통해 항공안전 전 분야를 점검하고, 항공안전종합대책*과 「헬기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한 결과, ‘14년 항공기 사고를  대폭 감소(’13년9건→‘14년3건)***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항공안전제도, 운항․정비․항행시설․관제 등 40개 개선과제 마련

     ** 헬기분야 안전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등 20개 개선과제 마련

     *** ‘13년 9건(여객기 3건, 헬기 6건) → ’14년 3건(여객기 0건, 헬기 3건)



항공사 안전부문에서는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항공사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 22개의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헬기안전 부문에서는 헬기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도입과 악기상 시(시정 1.5km 미만) 운항제한 등 16개의 과제를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 사고 항공사에 대한 노선 운항정지 처분근거 마련 및 과징금 상향(최대 50억 → 최대 100억원) 등 처벌 강화(항공법 개정, ‘14.11 시행)

    * 사업개시 前 운항ㆍ정비 및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ㆍ운영체계 등을 종합 검증하여 적합한 경우 안전면허를 발부하고 지속 감독하는 제도



앞으로도 항공안전종합대책과 헬기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항공안전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항공안전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제정, 안전취약분야의 사전 발굴․개선, 국제적 수준의 안전감독관 확보 등 정부의 현장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설립(‘17년) 등 항공안전시설의 대폭 확충 및 인천․김포공항에 “항공안전체험장”을 설치(‘15.4월)하여 일반국민들에게 비상대응요령을 교육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도안전) 철도안전 지표는 철도사고 사망자수, KTX고장발생 건수가 ’12년 대비 ’14년에는 각각 39.2%, 42.3%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13년 대구역 열차충돌사고, ’14년 태백선 열차사고 등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 철도사고 사망자수(1억km당) : (’12년) 23.7명 → (’13년) 16.8명 → (’14년) 14.4명 KTX고장발생 건수(1억km당) : (’12년) 9.37건 → (’13년) 7.0건 → (’14년) 5.4건



이에 정부는 ‘15.1월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노후 시설개량 등을 위한 안전예산 증액(’13년 6,139억원 → ’14년 6,043억원 → ’15년 7,884억원, 철도안전감독관 증원(5명→15명) 등 안전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관제사에 대한 전문자격제를 도입하고, 기관사·관제사 등의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법제화 하는 한편,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스크린도어 설치·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차량분야는 고장빈발부품의 정비주기 단축, 교환주기 설정 등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762명으로, 37년만('78년 5,114명)에 최초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5,000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는 ’14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 교통사고 사망자수 : ’12년 5,392명 → ’13년 5,092명 → ’14년 4,762명 



국토교통부는 그간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 공익광고, 민관합동 캠페인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하였으며, 사고잦은 곳 개선 등 취약구간에 대한 정비와, 졸음쉼터 등 안전시설을 지속 확대 설치하고,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를 통해 상시적으로 도로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일반 국민이 도로위험 요인 발견 시 스마트 앱을 통해 신고하면 처리 ( ’14년 총 7,090여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 전담 기동보수팀 상시 운영) 



이와 더불어 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을 위해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강도 높은 리콜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 리콜 실적 : ’12년 79건 → ’13년 88건 → ’14년 164건 



이와같은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이 개선되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 시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12년 기준) : 한국 2.4명 / OECD 평균 1.1명(영국 0.5명, 미국1.3명, 일본 0.7명, 독일 0.7명) 

   *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 한국 22% / 독일 97%, 영국 89%, 미국 74%, 일본 61% 



앞으로 공익광고, 범정부 합동캠페인 등 보다 강도 높은 교통안전 홍보활동과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청, 국민안전처와 협력하여 생활도로구역, 노인보호구역 등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매주 마지막 화요일 “벨트데이”로 지정 뒷좌석 안전띠 착용에 홍보 집중, 경북 상주에 이어 수도권에 제2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중(‘14.6~’16.5) 



(시설물) 그간 시설물은 그 규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나누어 각각 1・2종 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습니다.



1・2종 시설물은 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전문업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공공 관리주체 또는 지자체 공무원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체계로 안전관리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주무부처인 안전처와 협의하여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하여 대형시설물 뿐만 아니라 중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설물을 점검・진단하는 업계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민간업체 실시한 점검・진단용역에 대한 부실여부 평가를 확대 시행하고 영세 업체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시설안전공단을 통해 기술지원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실 박광일(☎ 044-201-45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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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참 좋은 취지네요!

    2015.10.13 14:07 [ ADDR : EDIT/ DEL : REPLY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단 2기 임지은기자입니다. 

최근 싱크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민들의 공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싱크홀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토록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과테말라(Guatemala) 싱크홀 (출처: flickr)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가라앉은 구멍, 즉 땅이 가라앉아 생긴 구멍을 말합니다. 보통 둥근 모양으로 거대한 원통 혹은 원뿔 모양의 공간이 지하에 생기게 됩니다. 보통 ‘싱크홀’하면 도시 내 생긴 구멍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싱크홀은 자연적으로도 형성된 구멍이기 때문에 장소와는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나타날 수 있답니다. 심지어 바다 속에서도요!

 

비마(Bimah) 싱크홀 (출처: flickr)

 

 

지하 암석이 용해되거나 기존의 동굴이 붕괴되면 움푹하게 웅덩이가 패일 수 있습니다. 지나친 양수 혹은 가뭄이 계속되면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땅속 흙이 쓸려가거나 특정 성분이 녹아 공간이 생기고, 동굴이 지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됩니다. 싱크홀은 퇴적암,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지하수에 녹으면 서서히 땅이 꺼지는것이죠.

다른이유는 지하수 때문인데요, 땅 속에서는 2.5m깊이에 1기압씩 압력이 증가합니다. 깊이가 25m만 되어도 10기압의 압력이 작용하고 이 압력을 지하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하수가 사라지면 그 공간은 엄청난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사라지는 이유는 지각변동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변동 등으로 자연의 섭리인 것입니다. 

 

인천 서구 싱크홀 (출처: 인천서부소방서)


싱크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점차 도시 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인도 자연적이 아닌 지하수개발, 도시상하수도관 누수, 지하철 공사, 채굴 등의 탓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공사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도심에서 생긴 싱크홀은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증가하는 도심지의 지하개발과 매설물의 노후와 추세를 감안하여 지하공간의 안전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에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는 지하의 모든 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체계입니다.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개요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3D기반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 등 이용자들이 통합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친한다고 합니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새로운 지하개발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기존의 지반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활용되는데요. 통합지도를 통해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지하개발은 인허가 시에 지반 등의 안전성을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게 되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싱크홀은 발생 시간과 지점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와 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지하 공간정보구축, 지반탐사, 도신지 지하공간 안전성 평가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정부예산 70억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안전관리가 잘되어 도심 속에서 인재형 싱크홀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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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씽크홀 사고 없이 예방이 중요하겠어요!!

    2014.10.29 16:08 [ ADDR : EDIT/ DEL : REPLY ]
  2. 싱크홀 무서버....

    2014.10.30 2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4.10.31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착공에 즈음한 LH 주관 행사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재영)는 5월 14일 오후 3시 가좌역 인근에서 행복주택 1호 사업인 가좌지구의  안전시공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업시행자인 LH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재영 LH 사장을 비롯한 LH,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및 시공업체 등 사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행사는 최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좌지구의 착공시기에 맞춰 안전한 시공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高품질의 내구성 있는 주택을 공급하자는 의미를 담아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재영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입주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튼튼하고 편리한 주택을 계획대로 안전하게 건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고 말했으며, “특히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관리 및 품질확보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LH 현장관리자와 건설업체 대표는 시공과정에서 품질관리, 안전관리에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건설공사의 기본과 원칙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도 낭독하였습니다.

 

가좌지구는 행복주택 시범지구로는 처음으로 착공하는 지구로, 지난해 5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8월 지구지정, 12월 사업승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총 세대수는 362세대, 전용면적은 16㎡에서 36㎡로 1~2인 가구 중심으로 공급되고, 도서관․문화체험실 등이 들어서는 복합커뮤니티시설과, 철로 상부 인공데크를 활용한 문화공원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휴식 공간도 조성되며,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16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17년 말에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좌지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복주택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좌지구 사업개요 및 조감도>

 

 ㅇ’17년 준공 및 입주

 

 ㅇ 면적/호수 : 25,900㎡(7,835평) / 362호

   * 16㎡ : 287호, 29㎡ : 49호, 36㎡ : 26호

 

 ㅇ 개발 컨셉 : ‘대학생 특화지구’, ‘컬쳐 브릿지(culture bridge)'
  - 셰어형 주택 등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 제공
  - 문화공원, 도서관, 문화센터 등 교육ㆍ문화ㆍ휴식공간 설치
  - 젊은 입주민과 지역주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 설계 및 프로그램 도입으로 활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

 

 ㅇ 추진일정 : ’14년 5월 착공, ‘16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 ’17년 준공 및 입주 

 

 

 

 

 

140514(석간) 행복주택 가좌지구 안전시공 다짐(행복주택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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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기준’ ‘유지관리개선대책 마련

 

앞으로 기둥간격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Pre-Engineered Building)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하며,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준공전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시 : 30(공동주택 제외또는 높이 120m 이상 건축물경간 20m 이상인 건축물캔틸레버로 3m 이상 돌출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 또는 일반철골 외의 재료가 3개층 이상의 주골조로 사용된 건축물특별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은 건축물 안전강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개선합니다.


올해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여,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25kg/를 반영하되,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둥 간격

12미터

20미터

40미터

60미터

80미터

100미터

경사도

21°

33°

53°

63°

69°

73°

 



PEB(공업화 박판 강구조)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PEB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허가·시공·유지관리 전과정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설계시 기둥 간격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 건축물로 협력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장 대여 등 형식적 검토를 방지하기 위해 PEB 설계기준을 마련해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특수구조 건축물은 감리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신설하되, 내실있는 감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상세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구조상세도면대로 시공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건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착공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기간에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심의신청일부터 15일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건축물 소유자가 유의해야할 유지관리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됩니다.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 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구체화됩니다. 현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외에, 국회에서 건축주의 지붕제설 의무화에 관한 입법(김관영 의원, 자연재해대책법)이 추진중이고 안행부는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확대를 추진중이며, 일선 지자체는 건설업 면허대여 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PEB 전수조사 완료후 안전관리 연구용역, 기후변화대비 건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403(조간) 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건축정책과_수정).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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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 전국 4,500여 시설물 시특법 2종에 포함…안전관리 범위 확대


앞으로 공동구, 소규모 터널, 배수펌프장이 시특법의 2종 시설물에 포함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 시설물을 시특법*에 따른 2종 시설물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9일부터(기간 ‘13.11.29~‘14.1.10) 입법예고합니다.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종 시설물에 포함하게 되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도(시, 군, 구도 포함) 터널의 경우 현재 연장 500m 이상을 연장 300m 이상으로 확대하며, 그간 포함하지 않았던 공동구를 2종 시설물에 편입합니다. 


* 현재, 1km이상의 모든 터널은 1종으로, 고속·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1km이하 모든터널과 지방도, 시·군·구도 500m 이상터널은 2종으로 관리 중


* 공동구(현재 24개소)는 전기․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의 공급설비를 통합․수용하는 시설물로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음.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절토사면을 현행 연장 200m 이상, 높이 50m 이상연장 100m 이상, 높이 30m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그간 포함하지 않았던 국가 및 지방하천의 배수(빗물)펌프장을 1․2종 시설물로 추가 편입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입력에 대한 이행확인 및 점검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민간업체의 부실점검을 예방하고 평가 위원의 분야(다양한 Pool)별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평가*위원수를 300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평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점검․진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결과에 대해 공단에서 평가(시특법 제11조의 3)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약 4,500여 개의 시설물이 정부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확대가 필요한 시설물을 파악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새롭게 포함되는 1․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예산확보․유지관리 계획 수립기간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전화 : 044-201-3587~3588, 팩스 044-201-5553)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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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산하 교통운영기관 동절기 안전관리 점검회의 개최


11.21일(목) 16:00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 주재로 도로, 철도 동절기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안전대책 점검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운영기관인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11.16(토) 삼성동 민간헬기 사고를 계기로 도로, 철도 등 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연말·연시 및 동절기 기상악화 대비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도로분야


도로분야에서는 동절기 폭설 등 기상악화에 대비한 제설대책을 마련하고 도로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 등 대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상악화시 대비 운행방법 교육 및 음주운전 점검 등을 강화합니다. 


부상자 구호, 비상연락망 정비 및 보고체계 유지, 대체교통수단  조치 등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운수업체 일상점검 및 여객터미널 등의 시설점검도 한층 강화합니다. 



□ 철도분야


철도분야는 결빙에 따른 운행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ㆍ시설 분야의 결빙취약 요소에 대한 집중 관리하고, 제설열차(6대)ㆍ장비(굴삭기 32대, 염화캴슘 7,367포) 등을 적재적소에 분산배치 하여 제설 대비 태세를 강화합니다.   


* 결빙취약요소 집중관리

   터널 등 결빙 취약개소와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전차선 해빙시스템의 작동상태 등에 대해 상시점검을 강화 

* 동절기 차량관리

   엔진, 제동장치 등 겨울철 고장 취약부분에 대한 정비를 강화


한편, 건널목 시설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고, 한국철도공사ㆍ철도시설공단과 연계하여 겨울철 폭설 등에 따른 비상근무 강화 등 동절기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겨울철(’13.11∼’14.3) 폭설 등에 대비하여 2∼5인의 비상근무 실시 



더불어 연말연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주요 교통사고 원인 중의 하나인 음주운전 예방 공익광고 방영하고, 라디오·SNS 등 언론과 뉴미디어를 통한 안전홍보를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추진하고, 전국적인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도 고속도로, 사업용자동차, 철도 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보고하였습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은 회의에서 “안전사고는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예방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며, 안전은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작은 부분부터 소명의식을 가지고 실천할 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며, “동절기는 폭설·결빙·혹한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 인해 국민불편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31121(석간) 연말 연시, 동절기 도로,철도 안전관리 대폭 강화(교통안전복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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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부터 50cc 미만 소형 스쿠터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2012년 1월부터 50cc 미만 소형 스쿠터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2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가 도입 됩니다. 그동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약 40%)*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 [참고자료 1]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고 피해 사례

※ 신고된 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182만대(’11.11월 현재)이며, 기 운행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약 27만대로 추정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08년부터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에 정책과제로 선정('08.7.17)하고 법안 발의(‘09년)를 거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11.5.24)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1.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12.1.1일 이전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12.1.1~6. 30일까지 사용신고
* ’12.1.1일 이후 신규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운행시 즉시 사용신고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으로 정하고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됩니다. 

* 50cc미만 이륜자동차 관리방안 용역시행결과 및 외국사례(유럽기준) 적용
* [참고자료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상 및 예외 예시


또한,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12.1.1~6.30)을 설정하고, ‘12.7.1일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한편, 미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상 등 예시

* 신고대상(최고속도 25km/h 이상)


* 신고대상 제외(최고속도 25km/h 미만)
 -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 신고대상 제외(25km/h 이상)
 -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세부절차

ㅇ 신고장소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ㅇ 세부 신고절차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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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2.01.03 14:54 [ ADDR : EDIT/ DEL : REPLY ]


지하철 안전사항 무엇이 있을까?
전국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 실시

최근 지하철 운행 중 잦은 고장사고가 발생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수도권 도시철도의 경우 올해 4월에 분당선 죽전역에서 전동열차 탈선사고 발생했고요, 11월에는 대곡역에서 전동열차가 고장 나고, 인천역에서는 신호 무시 운행사고가 있었어요. 또 부산 도시철도도 올 8월에 남포역에서, 10월에는 범내골역에서 전동열차 화재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어요!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점검 실시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지하철 운영기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답니다! 최근 서울 및 부산 지하철에서 지속적인 고장문제나 운행장애가 발생해서, 승객의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서울메트로 1호선(1974년 개통), 2호선(1984년 개통) 등 일부 구간은 개통 후 37년여, 27년여 경과함으로써, 시설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데요. 사전 안전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시행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어요.


▲ 최근 5년간 철도 안전사고 및 사상사고 총괄


▲ 최근 5년간 철도 사고 피해규모


▲ 연도별 백만km당 철도사고(2010년 12월 31일 기준)


2007년 이후 전문가에 의한 지하철 합동점검이 실시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대형 안전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외부전문가에 의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어요. 이번 점검은 정부 및 산․학․연 민간 철도안전전문가(약 20명)로 점검단(단장,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을 구성했는데요. 올 11월 29일부터 서울메트로(2011년 11월 29일~12월 16일)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국내 10개 운영기관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에요.


▲ 정비 중인 지하철 (출처:EBS)

국토해양부는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KTX 안전강화대책’ 수준 이상의 근본적‧시스템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조치토록 해서 향후 지하철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에요. 아울러 동절기 폭설로 인한 차량 안전점검과, 겨울철 특성에 맞는 각종 안전점검․활동을 통해, 불안전요인을 발굴․해소하고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에요.


지하철 안전문제, 이제 안심하세요!

서울․대구․광주․대전 도시철도공사, 서울․인천 메트로, 부산교통공사, 공항철도, 서울메트로 9호선, 한국철도공사 등 10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이번 특별점검에 국토부와 함께 한답니다. 또 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도시철도운영기관 안전담당, 외부전문가 등으로 특별점검단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에요. 우리 지하철 안전 문제, 이제 믿고 맡기면 안심할 수 있겠죠! 오늘도 즐겁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세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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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년 5월 28일 수요일

    2014.11.07 14:26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5.02.16 08:47 [ ADDR : EDIT/ DEL : REPLY ]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은데요, 교통안전 분야에서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통안전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자동차 사고를 살펴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지수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505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2.86명으로, OECD 평균(1.25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여전히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가 높게 나타나고, 교통안전 선진국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안타깝게도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아직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것인데요, 정부가 2016년까지 도로 교통사망자 수를 3000명 수준으로 낮춰 ‘교통안전 글로법 톱 10’에 진입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2016년까지 교통안전 ‘글로벌 톱 10’ 진입

오늘(6월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건설공제조합 회의실에서는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안)(2012~2016)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이란 교통안전법 15조에 따라 수립되는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교통분야 안전계획 중 최상위 계획을 말합니다. 이번 7차 계획안은 지난 10월부터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진흥협회,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참여해 만들었는데요,

2016년까지 분야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도로 3000명 수준 감소 △해양 30% 감소 △철도 및 항공 선진국 최고수준 유지 등의 목표를 실현해 교통안전 분야에서 ‘글로벌 톱 10’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5개 분야 33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 중대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설마 사고 나겠어’ 하는 식의 교통이용자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시속 40㎞ 초과 과속시 범칙금 2배 인상 △시속 60㎞ 초과 과속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3회 이상) △음주단순기준 혈중알콜농도 0.003% 등으로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도록 유도키로 했습니다.

또 업무피로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버스, 택시 등 사용용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고요, 이밖에 △자동차 보험제도 선진화 △통학로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지도교사 양성 △통학차량 신고 활성화 △철도역사 등 불법행위 근절 대책도 마련할 계입니다.

특히 워킹스쿨버스란 자원봉사자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앞서 이를 시행한 영국, 호주 등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70% 감소했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한 번 시도해 볼 만 한 것 같네요.

<워킹스쿨버스 시범모습>

이밖에 선상에서의 안전을 위해 상시착용 구명동의(Life-jacket)에 대한 기술을 개발한 뒤 이를 보급키로 했습니다.


◆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먼저 보행자 사고 대책으로 ‘시속 30㎞존’을 확대하고, 운전자 등이 횡단보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LED조명 횡단보도를 설치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에 노면의 설치물 등을 좀 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반사 성능기준을 종전보다 2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LED조명 횡단보다 설치(예)> <<횡단보도 LED 조명 설치(예)>

특히 지난해 서울 도시철도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된 뒤 승강자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는데요, 이처럼 스크린도어의 사고방지효과가 큰 만큼 전국 169개 역사 내에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추가 설치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전국 자전거도로 특별 안전점검 실시 △철도 건널목 입체화 △각종 위성을 활용한 차세대 항행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됩니다.


◆ 첨단안전장치 장착한 스마트한 교통수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수단도 보다 첨단화하기로 했는데요, 근접차량 경보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 차량자세 제어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이 보급되고요, 신차 안전도 종합평가 등급제가 도입됩니다.

<앞으로 IT기술을 활용한 첨단안전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이 보급된다>

이밖에 사업용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첨단 항공안전 장비, 선박안전설비 등을 개발, 보급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도로와 하늘과 바다에서 첨단 안전장비로 무장한 교통수단 등을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최근 사고가 잦은 철도에 대해서는 단종부품의 확보, 대체품 개발, 노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사고를 줄일 계획입니다.


◆ 안전관리시스템, 비상대응체계 강화

이처럼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이용자 규제책, 교통인프라, 기술 등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도로별 최고속도를 △보조간선도로 시속 60㎞ 이하 △생활도로 시속 30㎞ 이하 등으로 제한해 기존 도로를 차량 위주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또 대형 교통사고가 난 뒤 그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형교통사고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응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사고가 나면 바로 관계기관에 연락하는 e-call(사고발생 자동신고) 무선전송시스템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특히 기상악화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항공, 해양분야 기상정보 제공을 강화하게 됩니다.  

<지난 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탤런트 왕석현 군>

오늘 공청회에서 발표된 이번 7차 기본계획은 각계 의견 등을 수렴해 올해 말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요, 이번 계획안에 담긴 교통안전 관련 규제책, 인프라, 첨단기술, 안전관리시스템, 비상대응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발휘해 정말 2016년에는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분야에서 ‘세계 톱 10’, 즉 명실상부한 교통안전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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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엇이든 안전이 최고 인듯 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1.06.23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복돌이님^^ 국토지킴이입니다~

      정말 안전이 최고죠~
      안전과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2011.06.23 13:31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여전히 많은 희생이 있는 듯 하옵니다.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2011.06.24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국토지킴이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앞으로도 더 줄여야하는 일임은 분명하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가 함께 이루어지면 더 효과적이겠죠?

      2011.06.24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3. 조유진

    교통안전을 위해 여러가지 법규와 의식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안전하지 못 한 것 같아요.
    같이 내가족 내친구라는 생각으로 산다면 바뀔텐데 안타까워요

    2015.07.08 14:4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