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병목지점 개선 등에 7,639억원 투입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도로관리의 목표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조성”으로 정하고 예산 1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교량 및 터널 보수․관리, 병목지점 개선, 졸음쉼터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 분야에 예산의 76%인 7,639억 원을 투입합니다.

 

최근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설,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이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안전시설물 설치, 졸음쉼터 확충 등을 통해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차량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99억원을 투입하여 287km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255억원을 투입하여 63km 구간에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186억원을 투입하여 졸음쉼터 25개소(고속도로 20, 국도 5개소)를 금년중 추가 설치하고, ‘17년까지 22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졸음운전 및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12년대비 약36% 감소, 107→68명)

 

 

그리고, 폭설, 집중호우 등으로 포트홀 등 포장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985억원을 투입하여 당초 계획했던 295개 구간 500km 포장보수 외에 해빙기 도로포장 특별점검(3.3~3.12)을 실시하여 조기에 포장보수를 실시하고, 포장파손에 근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성능이 우수한 장수명 도로포장 공법을 도입(연구용역, 120백만원)할 예정이며, 

 

1,200억원을 투입하여 국도변 낙석산사태 발생 위험지구 517개소에 비탈면보강, 낙석방지책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산림청과 함께 산사태 발생이 예상되는 127개 지점(고속도로 64, 국도 63개소)에 대한 현장 정밀조사 및 보강공사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노후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을 위하여 1,369억원을 투입하여 약200개소 시설에 대한 개축, 성능개선, 내진보강 등을 실시하고, 교량관리의 과학화를 위한 교량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 도입(‘14.4)할 예정이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64개 위험지점(350억원), 취락지 통과 및 급커브 등 도로구조가 취약한 83개 지점(739억원), 도로폭원이 부족하고 교통량이 많은 62km구간에 대한 정비(65억원)를 추진하고, 교차로 개선, 오르막차로설치 등 단기간, 소규모 투입을 통해 교통흐름 개선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병목지점 180개소에 대한 개선사업(1,470억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사고잦은 곳 64개소(신규 60, 계속 4), 위험도로 83개소(신규 50, 계속 33)

 

 

둘째,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도로점용 정보마당 통합구축 등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통한 편리한 도로조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포장파손, 낙석 등 도로이용시 불편하고 위험한 사항에 대하여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기동보수팀이 24시간내 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3월말부터 시행하고,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운영중인 “도로점용 정보마당 시스템을 지자체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구축함으로써 지역별 도로점용현황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개념도>

 

 

그리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굴착공사시행자에게 장기계획(5년단위)를 제출토록 하는 등 도로굴착을 최소화 하겠으며, 로명 주소체계 도입에 따라 도로안내 표지판을 지명에서 도로명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로명 상단 방향정보 글자크기, 방위표기, 도형식 도로명표지 디자인 등을 개선하여 시인성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셋째, 도로변 유휴부지 활용, 고속도로 오아시스 휴게소 조성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도로환경을 구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폐도, 졸음쉼터 등 도로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산물 판매소(‘14년 시범사업 2개소) 및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알뜰주유소 기름값을 야간 셀프주유기 확대설치, 유류 공동구매 등을 통해 리터당 약 30원 인하하고, 노후CCTV 교체하는 등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태양광발전소는 23개소(17.2MW) 준공, 10개소(10MW) 착수(3월~)

* 셀프주유기 확대(8원↓), 탱크용량 증대(12원↓), 유류 공동구매(10원↓)

 

그리고, 47억원을 투입하여 전망데크, 쉼터 등을 설치하여 경관도로를 조성(‘15년까지 8개소)하고, 62억원을 투입하여 생태통로 설치(’17년까지 17개소 신설, 108개소 정비)를 통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루어지는 도로환경을 조성하며, 단순 휴식 및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활용되던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후접근로 및 환승정류장 등을 설치하여 물류창고 설치를 통한 물류처리기능, 교통수단간 환승기능,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기능을 부여하는 등 휴게소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간 연계성 강화 등 효율적·경제적 도로조성을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혼잡구간 교통의 우회 분산을 위해 연계도로(국도 등)와의 접속구간 개선 등을 통해 연결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혼잡시 우회도로와의 연결로 부족하고, 우회경로 파악 및 소요시간 예측이 어려워 우회도로 이용이 어려웠으나, 고속도로와 국도간 연결로 개선 등을 통해 더욱 쉽게 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 연계도로망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계도로망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7개의 도로유지관리시스템* 최신 IT기술을 접목하는 등 고도화하고 통합관리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도로정보를 한눈에 파악이 가능케하여 도로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포장관리(PMS), 비탈면관리(CSMS), 도로점용(ROAS), 도로표지, 교통량조사, 도로제설관리, 교량관리(BMS) 시스템

 

< 도로관리통합시스템 개념도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정비, 서비스개선사업 등을 속적으로 개선․발굴해 나갈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314(석간) 올해 도로관리 화두는 '안전', 도로관리 예산의 76% 투입(도로운영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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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바일 장비를

    2014.04.14 20:36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난 소식/동영상2014.03.12 15:57


)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정책


교통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o 자동차 소유자 주소 변경 기간 연장

-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 

o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기간 연장

-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o 교통 혼잡구간 줄이기

-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시스템 시범도입

- 국가도로 설계 시 회전교차로 우선 적용

- 교통혼잡 지도 작성 및 교통혼잡 예보 실시




o 자동차 소비자 보호 강화

- 중고차 거래 사고, 정비내역 등을 인터넷 공개

- 부품가격 및 표준 정비시간 인터넷 공개 및 정비요금 게시 의무화

- 자동차 연비를 과장하지 않도록 연비 사후조사 기준 마련




o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17년까지 220개소 졸음쉼터 설치

- 경부선 서울-오산 구간 첨단 ITS 기술 시범 운영

-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 모바일 앱 서비스 시행




o 도로서비스 만족도 향상

-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기름값 30원/L 인하

- 재정~민자 고속도로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요금소를 단계적으로 통합(불필요한 정차구간 감축)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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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판매하는 유류는 정량, 정품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주행할 때 게이지가 점점 바닥선에 가까워지면 속이 쓰리지요. 시내에서는 여러 주유소를 비교해서 싼 곳을 찾아 주유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주유소도 많지 않은데다 가격도 도심에 비해 높은 편이었거든요. 요즘은 유가가 워낙 비싸니 몇십원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데 말이에요. 





고속도로 주유소는 169개의 주유소 운영 업체가 독자적으로 4대 정유사와 계약하여 판매하고, 고속도로의 특성상 진출입로가 제한되어 있고, 설비 시설을 정유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어 유류의 매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판매 가격 또한 시중보다 비싼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유류비를 줄일 수 있을까? 알뜰주유소!



2011년 8월 한국도로공사는 유류비 절감을 위한 자체 특별제안을 공모하였는데, ‘공동구매를 통한 유류비 절감’이 1등급 제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은 고속도로 주유소들이 유류를 공동으로 구입함으로서 매입단가를 낮추고 이를 통해 주유소 판매가격을 낮추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보았는데요, 유류의 공동구매 및 셀프주유를 통하여 유류비를 인하하고, 공인기관의 품질관리를 받는 방법이 채택되었습니다.




 2012년 2월 9일 경부고속도로 기흥(부산방향)주유소에 알뜰주유소 1호점을 열었습니다. ^^  그 후 5월 25일 50호점, 8월 7일 100호점을 개소하였고, 2012년 8월 31일 현재 전체 169개 고속도로 주유소 중 134개소(80%)를 알뜰주유소로 전환 개소하였습니다.





이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정유사들은 개별 주유소 운영업체와 주유소 시설물 지원을 조건으로 다년간 독점적 유류 공급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려는 기존 주유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 정유사는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려던 주유소에 시설물 지원계약이 만료되는 2016년까지 자신에게 독점적 유류 공급권한이 있다며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려면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주유소 운영업체는 미미한 수준의 주유소 시설을 지원하면서 다년간의 독점적 유류 공급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2009.2.3)을 위반한 무효임을 주장하여 승소(청구 기각)하였습니다. 기존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된 후에도 판매물량의 30%~50%의 유류를 기존 정유사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알뜰주유소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유류비를 낮추고자 도입한 알뜰주유소는 유류가격 인하가 가장 큰 목적인데요. 


①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및 농협이 공동으로 유류를 구매하고, 

②운전자 셀프주유 방식으로 운영하며, 

③유류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유류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주유소 169개 운영업체 각자가 독자적으로 4대 정유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유류를 100% 공급받아 판매하였으나, 유류 공동구매로 50%이상을 석유공사로부터 공급받고 나머지를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음으로써 유류의 정유사 독과점공급 체계가 경쟁체제로 개선되고 유류 매입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알뜰주유소, 얼마나 저렴한가요?



알뜰주유소에서는 리터당 최대 130원 유류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리터(ℓ) 기준으로 유류 공동구매로 50원, 셀프주유로 20원, 알뜰주유소 전용카드로 60원을 절감하여 최대 13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 없는 분이라도 공동구매로 절약된 50원에 셀프 주유로 절감한 20원, 70원은 기본으로 절감할 수 있지요.





알뜰주유소를 통해 국민 유류비 연간 1,200억원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1호점이 오픈한 2012년 2월부터 134호점이 오픈한 8월말까지 알뜰주유소의 유류 판매량은 약 1억6,000만ℓ로서 절감금액은 약 200억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2년 말까지 169개 고속도로 주유소 모두를 알뜰주유소롤 전환할 계획인데, 그렇게 된다면 국민 유류비 절감금액은 연간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알뜰주유소의 값싸고 품질 좋은 유류 공급은 부수적으로 고속도로 주변 주유소들의 유류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2차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물가안정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일



2012년 말까지 모든 고속도로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


    2012년 8월말 현재 134개의 고속도로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한국도로공사는 10월말까지 150개소, 연말까지는 169개 주유소 모두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알뜰주유소로 전환하지 못한 주유소는 민간투자와 정유사투자 주유소가 대부분인데, 주유소 운영업체 및 정유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연말까지 100%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유류판매가격 추가 인하를 위한 노력


    알뜰주유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유류가격 인하가 필수적이므로 유류 판매가격의 추가적인 인하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의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한 유류구매를 확대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유류가격을 인하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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