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기업, 지자체와 소통하며 현장애로를 끝까지 추적․관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7.21, 국무회의)에 따라 지난 7월 30일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이어, 10월 1일(대한상공회의소) 유일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산업계와 지자체가 건의한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7,8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는 불합리한 업무관행, 상위법령에 위반된 지방법규, 경직적인 도시․건축분야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전경련 등이 참석하여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기업들의 현장애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그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법령 개정만 하면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수혜자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은 국민 세금(재정) 투입없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법령 등 단순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하여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에 대해 『컨설팅 + 제도개선 + 정책적 지원』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솔루션을 찾아주는 규제개혁, 일자리를 만드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도시규제 완화로 공장증축 쉬워진다.

건폐율 규제개선을 통해 기존 공장의 증축을 허용하며, 제빵․제과, 떡 제조업소 바닥면적 규제를 완화합니다.






② 입지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한다.

생산관리지역內 교육관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합니다.






③ 경직적 법적용 완화로 건축이 쉬워진다.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일조권 관련 건축규제 개선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규제 합리화로 주민의 편의를 제고합니다.






④ 업무관행 개선으로 주택공급 애로 해소한다.

국공유지 매각절차 개선으로 주택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또한, 상위법령 위배 조례 적용 배제로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며, 공원확보 기준 합리화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이 실제 투자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애로를 파악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와 기업 관계자들에게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內 전용 콜(☎ 044-201-4817) 또는 메일(nextism2@korea.kr)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상담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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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적절하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군요!

    2015.10.06 18:40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제도개선이네요

    2015.10.06 19:49 [ ADDR : EDIT/ DEL : REPLY ]
  3. 애로사항 개선에 도움이 되겠네요.

    2015.10.08 16:01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도 개선으로 기존 수혜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도시 미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니 좋은 정책이네요

    2015.10.10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님

    좋은 개선이네요 ㅎㅎ

    2015.10.10 17:11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도 개선을 통해서 낡은 규제도 철폐하고, 좋습니다 ㅎㅎ

    2015.10.10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메이즈

    좋은 소식인거 같아요.ㅎㅎ

    2015.10.12 15:07 [ ADDR : EDIT/ DEL : REPLY ]
  8. 규제개혁은 빠를수록 좋지요. 이번 개혁이 현장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5.10.14 0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유일호 장관, 안산 반월 노후산단 재생지구 방문해 관계자 격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4일(토)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반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일선 산업단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상황에서도 생산현장에서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먼저 반월산단 재생사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산업단지가 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산단 재생사업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산업입지개발법」개정안을 소개하며, “앞으로는 재생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재생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면서 



* ‘부분사업’제도 도입, 지구지정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완화 등

**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면제,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업, 지자체, 주민 등 모든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어 반월산단 내 태광공업(주)을 방문하여 근로자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근무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산업단지 내 부족한 주차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여 출퇴근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로자가 재충전할 수 있는 주거 및 편의시설도 확충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영주차장 설치비 국비지원, 통근버스(대상산단 수시 고시) 및 셔틀버스(한정면허 도입) 투입 확대 등

** 산단형 행복주택 ‘2017년까지 1만호 공급, 산단 인근 공동주택 특별공급기준 마련됩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를 낡은 공장들만 밀집한 곳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반월 국가산업단지는 ’1977년부터 개발되어 현재 약 7천 개의 공장에서 17만여 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일하는 일터로, 한해 40조 원이 넘는 생산을 달성하는 수도권의 대표적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나, 조성된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도로・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 및 편의・휴식시설이 부족하여 안산시와 입주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후산단의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재정비, 업종 재편,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단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현재 대전, 전주, 대구 등 8개 지역 추진 중)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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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혜민

    장관님이 직접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는 점이 인상깊네요. 듣는것 뿐만아니라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이 충분히 개선되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2015.07.04 20:28 [ ADDR : EDIT/ DEL : REPLY ]
  2. 근로자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뛰시는 군요~

    2015.07.05 13:41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유진

    장관님은 안가시는 곳 없이 많이 다니시네요.
    너무 바쁘고 힘드시겠어요.

    2015.07.06 14:28 [ ADDR : EDIT/ DEL : REPLY ]
  4. 멋있습니다!!

    2015.07.06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과국수

    공장이 너무 깨끗해 보이고, 급식도 맛있어 보입니다.^^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을것 같습니다.

    2015.07.06 18:29 [ ADDR : EDIT/ DEL : REPLY ]
  6. Nightshade

    오! 낡은 곳이 새로운 공장으로 뿅~! 변했네요!

    2015.07.06 21:10 [ ADDR : EDIT/ DEL : REPLY ]
  7. wmfm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07 08:49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 읽었습니다.^^

    2015.07.07 2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잘 읽었습니다

    2015.07.09 1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씨앗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겠어요! ㅎㅎ

    2015.07.09 15:04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 취지인것 같아요 잘 읽고갑니다

    2015.08.08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낡은 산업지대가 다시 활성화되어 국가발전의 큰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2015.08.23 01:5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