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 12월5일 시행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12월5일부터 시행됩니다. 

 

* 준공공임대주택 : 임대료 제한과 10년 장기 임대의무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

** 토지임대부임대주택 :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


이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으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임대주택법」에 대한 하위법령이 시행(12.5)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은 현행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을 10년(기존 민간매입임대: 5년)으로 연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하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기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폭적인 조세 감면, 주택 매입·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했습니다. 우선,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데, 이는 기존 임대사업자보다 확대된 것입니다. 


* 취득세,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중과배제), 종부세(합산배제) ⇒ 기존 동일

* 재산세,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 소득세 ⇒ 감면 확대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 매입·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 매입자금 : (금리) 연 2.7%, (대출한도) 수도권 1.5억원, 비수도권 7,500만원개량자금 : (금리) 연 2.7%, (대출한도) 60㎡이하 1,800만원, 85㎡이하 2,500만원


다만, 인센티브 대부분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조세 관련법이 개정되고 ’1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취득세·양도소득세(다주택자 중과배제)·종부세(합산배제) : 개정 불필요

  * 재산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13.8.6. 공포, ’13.12.5. 시행)

  * 소득세·양도세(특별공제율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13.9.30)

  * 매입·개량자금 융자 : ’14년도 예산안에 기 반영되어 국회 심의중



“준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일반적인 전월세주택에 비하여 높은 편이어서, 인센티브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제도가 정착되면, “장기의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이 적용되는 민간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관심있는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준공공임대주택 전문상담콜(044-201-3361,3363)을 한시 운영할 계획으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임대사업자나관심있는 투자자는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131205(조간)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으로 전월세난을 극복한다(주거복지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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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일에 시행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이 이슈였지요? 특히 전국의 유일한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강남, 서초, 송파)2003년 이후 9년 만에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5월 15일부터 주택을 구입할 때부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고 주택 구입 후 단기간(1~2)내에 되팔 때에 내는 막대한 양도소득세도 완화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거래시에 납부해야 했던 양도소득세의 완화 정책으로 주택에 자금이 묶이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더욱 거래가 활성화되리라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세부 사항은 어떤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대책으로 전용면적 85이하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계약 후 3년에서 1년으로 줄게 되었어요. 특히 삼송·별내·원흥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 이상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은 민영의 경우 현행 5~7년이던 전매금지 기간이 2~5, 보금자리주택은 7~10년에서 4~8년으로 대폭 단축되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 단지로는 서울 강남지구와 위례새도시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가운데 주택 분양가격이 시세의 70% 미만인 강남지구와 위례새도시 보금자리주택은 전매금지 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주택 분양가격이 시세의 70~85% 미만인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7년에서 6년으로 단축되는 동시에 거주의무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특히 이달 말 분양을 앞둔 주택중에서도 주택 분양가격이 시세의 85% 이상인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들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7년에서 4년으로, 거주의무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투기 지역인 강남 3구의 내용입니다. 주택 투기지역은 최근 몇년 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던 곳을 말하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수혜를 입는 강남3구내 아파트의 80%가 혜택을 보리라 전망됩니다. 3주택자에 대한 10%포인트의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도 풀리는데 이렇게 되면 주택거래를 할 때 자금조달 신고의무까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이제 5.10 에 발표된 대책에 대해 잘 알게 되셨어요? 정책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토해양부에 관한 정책을 알기 쉽게 전달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기서 저의 첫 기사는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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