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으로 3.24.부터 5.7.까지 입법예고했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2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 및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 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을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용적률 한도에 따라 바닥면적 10,000㎡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서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하여 기부 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000㎡까지 추가로 지어 어린이집을 제외한 1,000㎡는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624(석간) 7월부터 어린이집 등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본격 적용(도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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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29일(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 법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됩니다.


②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철거 주택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의무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③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 건설 시 국가 또는 시․도의 비용 지원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④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9/10 이상에서 8/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지 조경기준 완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 유인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건축법상 대지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제도개선 내용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참여

현재 재건축사업에서는 대부분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평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로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그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의무 신설

현재 표준정관에서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등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정관 채택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는 안건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 시장․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 참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합 총회 시 안건 통지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140429(즉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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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게 됩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지방 재정 등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4일부터 40일간(3.24~5.7)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제공한 면적 외에 그 만큼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08 / 3713, 팩스 044-201-5569)



140324(조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도시정책과)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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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녹지 활용, 어린이집 등 파주출판단지 내 다양한 지원시설 설치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 근로자의 보육․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파주출판단지 내 경관녹지의 일부를 후생복지시설 부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파주출판단지에는 8천여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으나, 직장어린이집이 없어 근로자들이 주거지 근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조부모 등 가족이 보육․육아하는 등 근로와 보육․육아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2012년 개략조사 결과, 파주출판단지 내 근로자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200명, 미취학 어린이는 240명 수준으로 파악 됨


이번 토지이용계획변경은 국토교통부가 파주시 신청을 받아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녹지를 직장어린이집 설치 가능한 후생복지시설부지로 변경한 것으로 향후,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받은 (사)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가 ’14. 7월까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파주시는 시설을 이관받아 유지관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 직장어린이집 건축개요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524-4번지 

      - 대지면적 : 1,120.3㎡ (건축면적 527.3㎡ (3층))

      - 수용인원 : 총 114명(어린이 99명, 교사 15명)


한편, 국토교통부는 ‘파주북소리 축제’ 상설무대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승인 함으로써, ‘파주북소리 축제’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파주북소리 축제’는 ’0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상설무대 설치가 어려워 축제기간 동안 가설무대, 간이 화장실 등을 설치․이용한 후 철거하는 등의 소비적 행위가 매년 반복되어 왔습니다.


※ ‘파주북소리 축제’ 가설무대 등 설치비용 : 6천만원 수준

 - 야외무대 5천만원(바닥, 조명, 음향 등), 간이화장실 임대비용 1천만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생산효율 극대화에 치우지다 보니 근로여건, 주변환경 등의 부분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없지 않다” 라고 전제하고, “지난 9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도시첨단산단 확대, 복합용지제도 도입을 통한 융복합 촉진,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가 기업은 물론, 지역주민과 근로자가 한층 더 성장해 나가는 시대요구에 맞는 새로운 경제공간으로 재창조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131122(조간)_파주출판단지_8천_근로자,_보육과_육아_편리해진다(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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