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방안 마련

 

앞으로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없이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생활 속에서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3월 13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에너지․환경 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일반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에 참여하고 에너지 절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앞으로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대폭 향상됩니다.

 

 ‘25년 제로에너지를 목표로 신축 건축물의 단열기준 등을 정부목표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17년부터는 냉․난방 에너지를 90%(’09년 대비) 절감하는 주택 설계가 보편화될 전망입니다.

 

여름철 냉방에너지 수요가 많은 업무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사조절장치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냉방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16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자동차 또는 가전기기처럼 에너지 효율 등급이 매겨져 누구나 쉽게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건축

 

《일사조절장치 적용 사례》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합니다.

 

금년부터 노후 건축물을 소유한 건축주는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없이 창호교체 등을 통하여 성능을 20% 이상 개선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자 지원 및 카드 포인트 제공 등을 통하여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사업성을 높여 자발적 성능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노후 단독주거지는 정비사업 등을 통해 냉․난방비 걱정 없는 주택단지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금년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노후 주거지에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부동산 포털에 공개으로써 소비자가 주택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단열성능 강화 기술》

 

《신재생 기술》

 

 

공공 부문에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선도합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시 에너지를 적게 쓰는 효율등급 1등급 대상확대하고,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성능개선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는 민간 금융에서 조달하고 절감되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상품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건축물 성능개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지원 체계 및 자재정보 시스템 등을 부처 협업으로 구축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공공과 민간 모두 노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 성능개선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성 검토, 컨설팅, 발주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14.2월 개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모델 전체 구성도>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녹색건축이 활성화 될 경우 건축물에서 절감하는 에너지가 500MW급 화력발전소 9기의 발전량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14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여름철 에너지 위기 극복과 함께 실내 거주 만족도가 향상되고 에너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는 국민행복에 기여 것입니다.

 

140313(13시 이후) 수요자 중심의 건축물 에너지 향상 방안 마련(녹색건축과) (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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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수요 증가 대비,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5개 기관 추가 지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5개 기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 (법률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추가 지정 인증기관>

연번

명 칭

대표자

1

사단법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이호진

2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경회

3

사단법인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손학식

4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주식회사

김익수

5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권진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확대 및 효과적인 건축물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을 등급화(10개 등급) 하는 제도

  * ’01년부터 운영하여 ’13년까지 총 2,121건 인증 (예비인증 1,513건, 본인증 608건)


현재는 4개* 인증기관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9개 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최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확대* 및 향후 에너지 소비증명제**의 본격 시행으로 인증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기관은 부족하여 인증지연이 우려되었습니다. 


    * (종전) 신축(공동주택, 업무용)만 인증가능 → (’13.9.1부터) 신축 및 기존 모든 용도 인증가능 → (’14.9.1부터) 공공건축물(3천㎡이상) 신축·별동 증축시 인증취득 의무


   **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정보(에너지 성능 및 연간 사용량 등)가 표기된 에너지소비증명서 첨부를 의무화(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13.2 서울→’14.1 수도권→’16.1 전국)


그러나 이번에 인증기관을 적기에 추가 지정함으로써 인증처리 지연 등 불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 지정된 인증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와 인증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 전문인력·조직 등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공정성, 관련 실적, 차별화 전략 등 종합적 평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고 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신규 인증 전문인력 교육을 이수한 후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본격적인 인증업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140122(석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추가 지정(녹색건축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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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A씨는 타 지역으로 부서배치를 받아 이사를 해야합니다. 꼼꼼한 A씨! 집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집을 방문하여 집에 대해 체크하는 것은 물론  주변환경, 교통, 위험요소 등도 따져보고, 시세보다 저렴한 집값임을 확인한 후 집을 계약합니다. 하지만 6개월 후 A씨는 이사 온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비싼 '유지비용’ 때문이었습니다.


건축물(집)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실내 환경이 갖춰져야 쾌적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데요. 거주 환경을 위해서는 빛 환경을 위한 조명시설, 적절한 온습도를 위한 냉난방시설, 공기의 청정도를 위한 환기시설,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위한 급, 배수 및 위생시설 등등 많은 시설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시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에너지가 각 시설로의 공급을 되면 각자의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쾌적하게 해주는 건축설비(출처 : www.jinseongeng.co.kr)



하지만, 전세계적인 화석에너지의 고갈로 인하여 건축물을 운영하는 에너지의 원료 가격이 매우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에너지 절약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실내 적정온도 유지’, ‘사용하지 않는 기구 전기선 뽑기’, ‘창문에 단열기능 소재 부착하기’, ‘공기청정기를 사용한 인공 환기가 아닌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 하기’등등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열 손실량 줄이기                         새어나가는 에너지 소비 줄이기                        권장 냉난방 온도유지

실생활에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출처 : 에너지 관리공단 http://www.kemco.or.kr)


국토교통부 블로그 토통이네를 자주읽는 A씨! 그는 대학생 기자단1기 기자들이 올려놓은 ‘겨울철 에너지 절약방법’에 대한 기사를 읽고 씌인 방법대로 에너지 절약방법을 실천합니다. 덕분에 비용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유지비용’이 듭니다. 


실제로 건축물은 아무리 에너지를 잘 관리한다고 하여도, 지어질 때 에너지의 효율이 좋지 않게 지어졌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축물들은 추후 관리비용적 측면에서도 ‘에너지의 효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의 효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보 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에너지 효율을 내기위한 여러 가지 많은 건축의 기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 보다 중요한, 건물의 에너지 효율(출처: 서울연구원 http://me2.do/5yyTM5It)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2012년부터 ‘건축물 에너지증명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많은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는 건축물의 매매(임대)시에 에너지의 소요량과 사용량이 표시되어있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계약서에 첨부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서 거래자들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에너지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도록 유도하고,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에너지 정보를 공개하여 올바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에너지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도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적용대상과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집의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A씨,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지만 실제로 에너지 효율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막막합니다. 파는 사람들도 가르쳐 주지 않고.. 어디서 확인해야하는 건지... 



건축물의 에너지평가서를 확인해보는 방법은, 녹색그린포털 그린투게더 홈페이지 (그린투게더.kr)에서, 간단한 회원가입을 통하여 무료로 발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는, 국민 누구나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조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들과의 비교가 가능하여, 매우 쉽게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회를 통해 나온 에너지평가서에는 두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등급과 에너지 사용량인데요,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결정됩니다. 에너지 효율등급은 1+++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사용량은 작을수록 좋은 건물이라고 하니, 꼭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드디어 A씨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건축은 단순히 짓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것과 에너지 효율 등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인증제도 뿐만 아니라, 녹색건축인증제, 그린 리모델링으로 대표되는 정책들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와 같은 자격증을 신설하여서 친 환경적인 건축물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조만간 우리나라가 친환경적인 녹색 건축의 대표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앞으로의 녹색 대한민국을 위한 행보 더욱 더 기대하겠습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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