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인허가 시 필수 서류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10일 내에 처리됨으로써 행정지연이 줄어듭니다. 또한,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수수료의 범위와 감면 기준을 규정하고, 최대 50%까지의 감면 기준을 운용하여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에 첨부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의 검토기간 단축과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5(목) 공포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인허가시 행정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절차를 최대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검토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검토전문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15.2월부터 업무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 (기존기관 4개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사)

    (추가지정 2개소) 한국환경건축연구원(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검토 업무의 접수, 보완요청, 검토결과 통보를 공문으로 송달 시 발생되는 행정업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개선함으로써 확인 및 통보절차 등을 전자적 처리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민원인이 진행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일 이내 검토업무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검토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서로 건물을 구성하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기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단열 성능, 설비 효율, 에너지 절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건물 유지비를 절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03년*부터 전문검토기관(에너지관리공단 등)을 통해 연간 약 2만여 건의 검토 업무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검토 대상의 증가로 현재와 같이 무상검토를 지속할 시 부실검토 및 인허가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에너지절약설계 제도는 ‘85년도 도입


이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14. 5. 28 개정)에서는 검토시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감면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수수료는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결정(건축비의 0.001%~0.025%)되었으며, 검토의 난이도 등에 따라 50%의 감면기준을 운용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개선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적용 및 수수료부과는 사용자의 적응과 시스템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 후 3.16(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에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3.12,목)을 실시하고, 건축사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건축실무자 대상 제도안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3.5(목)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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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수요 증가 대비,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5개 기관 추가 지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5개 기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 (법률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추가 지정 인증기관>

연번

명 칭

대표자

1

사단법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이호진

2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경회

3

사단법인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손학식

4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주식회사

김익수

5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권진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확대 및 효과적인 건축물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을 등급화(10개 등급) 하는 제도

  * ’01년부터 운영하여 ’13년까지 총 2,121건 인증 (예비인증 1,513건, 본인증 608건)


현재는 4개* 인증기관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9개 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최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확대* 및 향후 에너지 소비증명제**의 본격 시행으로 인증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기관은 부족하여 인증지연이 우려되었습니다. 


    * (종전) 신축(공동주택, 업무용)만 인증가능 → (’13.9.1부터) 신축 및 기존 모든 용도 인증가능 → (’14.9.1부터) 공공건축물(3천㎡이상) 신축·별동 증축시 인증취득 의무


   **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정보(에너지 성능 및 연간 사용량 등)가 표기된 에너지소비증명서 첨부를 의무화(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13.2 서울→’14.1 수도권→’16.1 전국)


그러나 이번에 인증기관을 적기에 추가 지정함으로써 인증처리 지연 등 불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 지정된 인증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와 인증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 전문인력·조직 등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공정성, 관련 실적, 차별화 전략 등 종합적 평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고 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신규 인증 전문인력 교육을 이수한 후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본격적인 인증업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140122(석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추가 지정(녹색건축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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