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즉시 조치 계획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4일(수) 오후 철도물류 국제세미나 참석에 앞서 철도물류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철도물류 활성화정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업계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형구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결실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업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전환교통 보조금 제도*’와 관련한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관련 규제를 즉시 개선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도로운송 화물을 철도로 전환하거나, 철도로 신규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기준물량을 산정하고 이를 제외한 철도운송

     물량에 대해 지급


    *현재 전환교통보조금 기준물량 산정시 전년 대비 기준물량을 10~15%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업계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하향 조정



또한, 향후 “실효성이 높고 현장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보완․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여형구 차관은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제정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와 예산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감 있는 의견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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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 없는 공정진행 및 안전관리, 공항혼잡 개선방안 적극 검토 당부

창의적인 국토교통 핵심인재 양성 및 열린교육 훈련기관의 역할 주문



여형구 차관은 10월 5일(월), 제주공항을 방문하여 공항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제주공항 시설 확충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정 및 장·단기 시설확충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여형구 차관은 “최근 관광수요의 급증으로 공항 혼잡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활주로 및 여객터미널 확충공사를 계획대로 금년 내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하고, “제주공항을 운영하면서 확충공사를 시행하는 만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제주공항 시설확충공사 : 활주로 시설개선 및 여객터미널 증축・재배치 (수용능력 45만명/년 증대 : 2,547→2,592만명/년) / 478억원 / 2015년 12월 완공


아울러,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제주공항 혼잡완화 단기대책*은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중인 제주공항 근본대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항공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책인 만큼, 기본·실시 설계 조속추진 등 동 대책도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시설확충 외에도 공항시설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하였습니다.


   *제주공항 단기대책 : 고속탈출유도로 추가, 계류장 확장, 여객터미널 증축, 주차장 확장 등 (수용능력 약 400만명/년 증대 : 2,592→3,000만명/년) / 2,400억원 / 2018년 상반기 완공



한편, 여형구 차관은 국토교통인개발원(서귀포시 소재)을 방문하여 교육훈련 현황을 보고 받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여 차관은 “거시적인 정책 안목과 창의적 대응역량을 가진 국토교통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열린교육 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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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자동차 연비 조사 시행을 강조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일(금) 오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시 소재)을 방문하여 자동차 연료소비율(연비) 검증 실태를 현장 점검하였습니다.


여형구 차관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설,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및 연비측정 시험실 등 전반적인 자동차 안전기준 시험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지난 해 국토부로 연비 사후관리를 일원화한 만큼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자동차 연비 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시행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충돌테스트 현장 점검>



아울러 여 차관은 “자동차검사, 급발진 의심 사고 등에 대해서도 항상 소비자 보호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여형구 차관은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폴크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연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문가 간담회>



이 자리에서 여형구 차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꼼꼼한 연비 검증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 진행상황, 공조 필요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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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철도물류 시설 , 무계-삼계 국도 58호선, 김해공항 현장방문

차질없는 공정관리 및 예산 집행, 주민불편 경감 방안 적극 검토 당부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월 30일(수) 부산·김해지역 내 주요 철도·도로·공항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불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철도 현장 방문>



여형구 차관은 부산시 도시개발을 위해 부산시에서 추진예정인 “부산지역 철도시설 이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본 설계를 위한 정부예산이 배정된 만큼,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산시 관계자에게 당부하고, 기본계획 등 수립 과정에서 “도시 발전과 철도 운영의 조화로운 상생을 위해 철도공단, 코레일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여형구 차관은 부산역과 부산진역 CY(Container Yard)를 방문하여 이용객 불편사항, 철도물류 및 차량 정비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이용자 중심의 철도경영과 중장기 관점에서 철도물류 활성화와 안전 운행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여 차관은 “부산지역은 장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철도물류의 주요거점으로서 국제수준의 인프라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철도와 타 교통수단간 연계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것을 부산시 및 철도공사 관계자 등에 당부하였습니다.




<도로 현장 방문>





여형구 차관은 “무계-삼계 국도 58호선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들을 독려하고, 공정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여형구 차관은 “무계-삼계 국도 58호선” 공사는 김해시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우회도로 건설공사이므로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공기 준수, 확보된 예산의 연내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부실시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무계-삼계 국도58호선 공사 : 경남 김해시 응달동에서 삼계동까지

     13.7km를 연결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16년 12월 준공예정)





<공항 현장 방문>






아울러, 여형구 차관은 김해공항을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국제선여객터미널 증축공사 진행 및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여형구 차관은 현장관계자들에게 “김해공항 국제선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여객터미널 수용능력이 증대(166만명/년)되어 공항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항을 운영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항행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김해공항 국제선여객터미널 증축공사 : 

     증축 21,195㎡(수용능력 166만명/년 증가 : 464→630만명/년),

     1,334억 원, ‘17년초 준공예정


아울러, 여 차관은 “김해공항의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대수)을 증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군 등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 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하였습니다.





<국토관리청 및 항공청 방문>


마지막으로 여형구 차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지방항공청을 방문하여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여형구 차관은 ”지방청이 관내 주민들의 생활과 기업 활동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내 ’15년 본예산과 추경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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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통 시까지 안전시공, 공기준수 및 사전 운영준비 철저 당부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4일(목) 오전 내년 상반기 개통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 출발지인 ‘수서역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시찰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개통준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형구 차관은 수도권 고속철도 운영회사인 ㈜SR 관계자에게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쟁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질 높은 철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이로 인한 혜택을 전 철도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여형구 차관은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로 하여금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고속철도 개통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련 예산의 연내 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최종 수혜자인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ㆍ디자인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속적으로 점검ㆍ보완할 것”과 함께 “도심공사인 만큼 준공 시까지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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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의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한 공정관리 및 사업비집행, 안전관리 당부

지역주민 및 지자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적극 검토 주문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월 17일~18일 양일 간 강원도 소재 주요 도로·철도 사업 현장과 지역 건의사항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사업의 공정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여형구 차관은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 광주-원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까지 57km를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 ('16년 11월 준공예정)


“광주~원주 현장은 산악지를 통과하는 곳으로 공사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으므로 터널 등 주요 구조물공사 시 부실시공이 없도록 안전 및 품질관리 등을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강조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보된 예산을 연내에 최대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여형구 차관은 광주~원주 구간을 “국도 3호선 성남-장호원 구간의 1,3공구와 연계 개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여형구 차관은 횡성역 진입로 신설 건의 및 국도6호선 도로확장 건의(강원도 횡성군 용둔리)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주민불편 해소방안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필요사항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여형구 차관은 용둔리 도로 현장방문시 지역 관계자들에게 “용둔리 구간은 교통량 변화 등을 예의 주시하여 도로확장 조건이 갖춰지면 신속히 개선하도록 노력 할 것”임을 설명하고, 도로확장 전까지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차로 개선,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사항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여형구 차관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사업인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평창군(대관령터널) 및 강릉시 구간(도심지하화)”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정 및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원주-강릉 철도건설 : 강원도 서원주에서 강릉시까지 120.7km 철도건설

                          (사업비 3조 7,846억원,  ‘17년 말 개통예정)


여형구 차관은 현장관계자들에게 “대관령 터널은 산악지를 대심도로 통과하는 고난이도 공사구간으로 부실시공이 없도록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강조하고, 특히, “강릉시 구간은 도심지내에서 지하굴착 등을 하는 만큼 주민 생활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지반침하 및 싱크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여형구 차관은 “원주~강릉 철도사업은 ’15년 본 예산(9,200억원) 뿐만 아니라 추경 예산(2,920억원)도 많이 반영되어 연내 예산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예산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공정 관리 및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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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차질 없는 공사추진과 안전관리 철저 지시,

사업 관련 지역민원 해소 등도 당부



진접선 4공구 현장 점검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4일(월) 오전 서울 4호선 연장사업인 ‘진접선복선전철 4공구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입지’를 방문하여 공사 진행 및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진접선 사업개요 : 14.8km, 1조3,095억 원, 정거장 3개소, ‘20년 개통예정


여형구 차관은 현장관계자들에게 “남양주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진접선이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공정을 촉진하면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며, “공사과정에서 교통혼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편성한 추경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여형구 차관은 서울시가 설계중인 창동차량기지 이전입지도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차량기지 입지를 확정하고 소음피해도 줄이고 경관도 개선할 수 있는 수목식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서울시 관계자에게 당부하였습니다.



《구리~포천 민자도로 현장》


아울러, 여형구 차관은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공정 및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공사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까지 50.6km를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17년 6월 준공예정)




구리∼포천 민자도로 현장(1공구 구리터널)



여형구 차관은 현장관계자들에게 “구리-포천 현장은 도심지를 통과하므로 터널공사 시 발파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강조하고,  “예산집행 및 공사 진척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여형구 차관은 공사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불편 및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적기에 지불되도록 적극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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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지구 입주 시기를 감안, 

최대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일(토) 오전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인 ‘하남선 복선전철 3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18년으로 계획된 개통일정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하남선 사업개요 : 7.7km(1단계 ’18년 / 2단계 ’20년 개통), 1조 334억원


여형구 차관은 현장관계자들에게 “하남미사지구 입주가 ‘17년말 대부분 완료되고, 추경예산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이 조기에 해소 될 수 있도록 개통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3공구 노선에 저촉되는 레미콘 공장이 적기 이전될 수 있도록 하남시 및 LH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여형구 차관은 경기도의 서울9호선 하남연장 건의에 대해 지역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고,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하철 개통전까지 예상되는 교통난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하남시~서울시간 광역버스 증차 등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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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말-싱 고속철 사업, 페루 리마 메트로 등 민간이 관심이 큰 철도사업에 대한 수주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7차 민관합동 협력회의91일 개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철도시장 진출을 위해 작년 9월부터 민관 수주지원단을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며, 특히 지원 사항 발굴 및 이행점검을 위해 정기적으로 민관합동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7차 협력회의에서는 말-싱 고속철 사업 연합업체(컨소시엄) 구성 방안,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인 초청 계획, 페루 리마 메트로 사업 수주지원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연합업체(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하여 건설사, 공기업, 금융사 등 총 59개 기업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참여기업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9월 중 한국 연합업체(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고, 홍보 차원에서 말레이시아 유력 언론사(New Straits Times) 편집국장을 초청(9.710)하여 철도시설 현장방문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의 요청에 따라 페루 리마 메트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FS)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여형구 차관은 최근 해외 철도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며 국가 간 대항전 성격을 띠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협력회의 등 민-관의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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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카셰어링 업체) 영업소 및 차고지 현장 방문,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현장 확인 및 건의사항 수렴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9일(토) 오전, 공유경제의 대표사례인 카셰어링 전문업체(군포시 금정동 쏘카 영업소)를 방문 점검한 뒤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차관은 이날 영업소 현장과 차고지 및 주차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독려하였습니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시간(10분, 30분)만큼 차량을 예약하고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로, 2011년 국내 서비스 이후 매년 2배 이상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형구 차관은 “카셰어링은 1대당 7~17대의 승용차 대체효과가  있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서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이 혼잡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업계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업계는 무인으로 대여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고지 등록기준과 사무실 확보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형구 차관은 “규제현장을 확인한 만큼, 영업소의 사무실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예약소에 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영업소 차고지를 해당 주차면수만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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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수송 대비 고속철도차량 정비 실태와 수색역세권 추진계획 점검, 국민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이 규제개선의 첫걸음임을 강조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8월 28일(금) 오후 코레일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경기 고양시 소재)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 특별 대수송 기간을 앞두고 KTX 정비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여형구 차관은 “철저한 차량 정비로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KTX 운용 대책을 수립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고향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신칸센 화재사고(사망 2명)와 관련하여 KTX의 화재 안전 확보계획과 화재 시험 시연 결과를 확인하고 “철도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은 승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안전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철도차량 정비업과 정비사 자격제 도입과 관련하여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철도차량 유지보수 시간 확대 및 첨단화·기계화를 통한 정비 효율성 제고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여형구 차관은 이날 수색역(서울시 은평구 소재)을 방문하여 수색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여형구 차관은 “수색역세권 지역은 디지털미디어 중심의 창조경제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서북권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 남북교류 확대시 철도관문으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여형구 차관은 국민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이 규제 개선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면서, 수색역세권 개발 지역은 경의선, 공항철도, 도시철도 6호선 등 3개 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환승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추진하고,


현재도 많은 시민들이 수색역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공사 시행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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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주요현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
- 외국인 부가세 환급 절차 등 규제개선 현장 확인·점검 - 
- 인천공항 물류단지 투자유치 및 인천공항 3단계 개발 현황 점검 - 
- 항공안전기술원과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1일(금)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현장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여형구 차관은 인천공항공사의 공항운영 등 일반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북한의 포격 도발과 관련하여 “항공 테러상황에 대비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항공안전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막바지 성수기에 이용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가 다시 확산되는 것과 관련하여 “방역작업과 여행객에 대한 발열검사 등 예방활동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절차를 점검하면서 “그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세금환급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했는데, 기관간 협업을 통해 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개선 】
(개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사후면세사업장(백화점, 동대문 패션상가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출국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제도

 (개선) 물품 확인 없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1 → 5만원으로 상향조정 (기재부, 외국인관광객 부가세 특례규정 개정, ‘15.8월)

  - 환급사업자가 모든 가맹점 영수증을 원스톱 환급하도록 개선 (국토부, ’15.8월)


또한, 7월에 완공된 주차타워 등을 점검하며 “‘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이용객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주차장은 여전히 1.4만대 수준으로 연휴나 성수기에는 주차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면서 장·단기 주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주차장 확충 : 장기주차장 주차타워 2,810면(7월), 공항 외곽 1,000면(10월 예정) 
 

이어서 인천공항 물류단지를 방문하여 최근 다국적 물류전문기업이 공장을 증설하기로 하는 등 물류단지 입주율이 높아진 만큼  “추후 기업입주 및 운영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예측 및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그간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한 실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아울러, 인천공항 3단계 건설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3단계 사업이 항공수요 증가 및 ‘18년 평창올림픽을 대비한 것인 만큼 차질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공정 및 안전관리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후 여형구 차관은 항공기 인증 전문검사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경태)을 방문, 토론회를 개최하여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 차관은 “항공안전기술원이 국내 기업이 개발한 민간 항공기를 비롯해 부품, 항행시설, 공항시설 등에 대한 성능 시험, 안전 인증, 결함분석은 물론, 사고예방 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항공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는 물론 항공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기를 당부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광복 70주년 축제를 맞아 고속도로 이용객의 행복감이 최우선, 

안전사고․국민불편 없도록 철저한 준비 당부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방문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14일에 시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여형구 차관은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에서 교통소통 계획과 안전대책 등 준비상황을 자세히 보고 받고, 도로공사내 교통방송국에 들러 교통방송, 전광판 안내문구 등 홍보계획도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여형구 차관은 당부사항을 전하며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사기 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무엇보다 국민들의 행복감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안전사고나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면제시간이나 통행권 발권 등 이용방법을 궁금해 하거나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 전광판, 플래카드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속도로는 물론 영업소 인근과 휴게소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곳은 임시갓길을 추가하고, 우회도로를 지정하는 등 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고, 


즐거운 여행길에 안전사고로 인해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119 등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힘써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여형구 차관은 마지막으로 임시공휴일에도 요금소에서 근무하는 수납원들을 격려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적극 검토 및 국내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등을 당부



《인천~김포 고속도로 현장점검》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일(금) 오전 인천~김포 고속도로 1-2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정 및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인천-김포고속도로 건설공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 중 인천시 중구에서 김포시 양촌읍까지 28.9km를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17년 3월 준공예정)


여형구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및 하도급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인천-김포 현장은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 구간과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점검과 작업자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공항철도 운영현황 점검》


또한, 여형구 차관은 7일(금) 오전 인천 검암동에 위치한 공항철도 본사를 방문하여, 메르스 사태 이후 줄어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항철도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여형구 차관은 “공항철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열차지연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여형구 차관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월 14일에 ‘서해바다열차*’를 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인천국제공항역이 종착역이나 바닷가 근처인 용유임시역까지 연장 운행 


여형구 차관은 “평소 주말에만 운행하던 서해바다열차를 14일에도 운행하면 광복절 연휴 기간 교통체증 없이 바다에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국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말-싱 고속철도사업 수주지원 사항 점검 (6차 회의) 및 남미 등으로 철도 해외진출 확대 위한 대책 논의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말-싱 고속철도사업 등 철도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6차 민관합동 협력회의를 7월 29일 개최하였습니다.



《말-싱 고속철도사업 관련》



정부는 말-싱 고속철도사업을 한국 고속철도 해외진출의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5차례에 걸친 민관합동 협력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사업개요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Tuas West), 330km, 약 120억 불



2015년 5월에는 여형구 차관이 직접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 각각 고속철도 협력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한국철도의 우수성, 기술이전 및 신도시개발 등을 소개하여 말·싱 정부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현지 언론도 큰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7월부터 말레이시아 대사관 내 현지사무소를 개설하여 활동 중이며, 7월 22일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연합업체(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90여 개의 업체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5년 9월에는 말레이시아 현지에 한국고속철도 홍보관을 설치하여 우리 철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2015년 8월까지 한국연합업체(컨소시엄)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현지 업체를 모집하여 그랜드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수주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고 말-싱 고속철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철도연, 금융기관 및 민간 등과 함께 현지동향, 수주전략 이행사항 등을 2015년 6월부터 정기적(2주 단위)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말레이시아, 싱가폴 고위급 면담 및 국내 초청 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고속철도의 우수성과 추진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남미 등 기타지역 해외진출 관련》



금번 6차 민관합동 협력회의에서는 중남미(페루, 콜롬비아, 브라질 등)와 기타국가(베트남, 태국, 터키 등)에 대한 수주전략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금년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기간 : 2015년 4월 16일~27일)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중남미 수주지원(기간 : 2015년 7월 5일~18일) 활동을 계기로 페루 ’리마 메트로 3호선‘, 콜롬비아 ’보고타 메트로 사업‘ 등 중남미 철도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 및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5.6조 원 규모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연내 입찰공고 예정, 현대로템 등 관심

** 6.5조 원 규모 재정사업으로 금년 12월 입찰공고 예정, 다수 국내 기업 관심



한-베 금융협력조정위원회 등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베트남 ‘호치민-나짱 고속철사업’, 터키 ‘고속철 차량 구매사업’ 등 아시아․유럽 등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철도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사항 등을 발굴하기 위한 업계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여형구차관은 민관이 협력하여 우선 말-싱 고속철도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이와 병행하여 중남미․아시아, 아프리카 등 기타 국가로도 해외철도 진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