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증축 현장 방문…지역주민 입장 적극 반영 당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후 명품역사 증축 및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역을 방문하여 역사 증축 및 역세권 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대전역사 증축과 대전역세권 개발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철도역은 도시의 얼굴로서 앞으로 새로이 개발해야 할 역이 많은 만큼, 대전역을 철도역사와 역세권 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 장관은 특히 대전역 주변은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개발이 지연되어 주민들로부터 접근성 개선과 주거환경 정비 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의 첫 번째 역할임을 명심하여 대전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해소되고, 도시경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복합역사 민간 제안 공모 시 복합역사에 입지하게 될 점포와 대전역 주변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이 이뤄지는 상황을 강조하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 쓸 것”을 관계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어 유일호 장관은 경기침체 등으로 대규모 사업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장기 지연되고 있는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재개방안을 조기 마련 시행하도록 사업시행자(LH)를 독려하였습니다.


유 장관은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민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9월1일, 도정법 공포)되었으므로 민간 건설업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고,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뉴스테이, 행복주택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유일호 장관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전국토청은 수도권과 영호남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중앙부처의 세종시 입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세종시 접근도로망 확충 등 지역 발전의 초석을 놓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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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젼젼

    시민들의 불편없이 개발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2015.09.22 03:44 [ ADDR : EDIT/ DEL : REPLY ]
  2. 씨앗님

    아무도 피해 받지 않는 개발이 되면 좋겠어요.

    2015.09.23 17:08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우스

    서로 윈윈하는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10.07 16:08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무래도 낙후된 역세권 개발은 조심 또 조심히 해야겠죠. 응원합니다 ㅎ

    2015.10.10 2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개발이 잘되길 바래요

    2015.10.13 16:12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전역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역세권 개발은 시급한 과제이지 않을까요.

    2015.10.14 0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브실골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좋겟어요

    2015.11.22 20:41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7월 9일(목)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정비방식 다양화



(1)결합건축제도 도입



노후건축물 재건축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회를 통해 대지간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하지만, 이면도로와 전면도로의 임대료 차이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합건축은 중심상업지구나 역세권 및 뉴타운 해제지구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인접한 대지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잠실지역에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용적률 20% 결합 시 사업성은 약 9%가 향상됩니다.



(2) 건축협정제도 활성화





지난해 10월 도입되었던 건축협정제도는 주민들이 방법과 절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협정 체결 시 용적률을 20%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복수 대 지간 통합 적용 시설기준이 확대됩니다. 



(3) 구시가지 기존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 전 조성된 명동․인사동거리 등 건축기준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거리는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합니다.



2)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



작년 2014년 12월 기준 전국의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949동에 달하지만,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사업재개가 어려워 경관,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LH)을 사업대행자로 투입, 사업성 제고를 위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3)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공공건축물 노후화와 민간 편의시설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행정시설+주민커뮤니티시설+상업시설”의 복합개발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4) 노후건축물 등 안전진단 강화 및 건축 관련 안전산업 육성



노후공동주택 정비 및 안전취약 건축물 점검 결과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조치된 노후공동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 대상으로 추가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합니다.



5) 건축 관련 법․제도 정비



부유식 건축물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건축기준 등을 마련합니다. 또한, 건축물 복수용도 기재가 허용되고 각종 규제가 개선되며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연간 2.2조원의 신규투자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국민안전이 제고되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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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ysea47

    안전산업 육성, 좋은 정책인 것 같네요.

    2015.07.09 21:50 [ ADDR : EDIT/ DEL : REPLY ]
  2. 유혜민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에 참 좋은 정책이네요!

    2015.07.09 22:55 [ ADDR : EDIT/ DEL : REPLY ]
  3. wmfm

    잘 읽었습니다~

    2015.07.13 15:24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은학

    잘읽었어요~

    2015.07.13 15:24 [ ADDR : EDIT/ DEL : REPLY ]
  5. 르낙

    자주 다니는 곳을 이렇게 기사로 보게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ㅎㅎ

    2015.07.14 09:01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은학

    안전산업이 나날히 발전하고 있는것 같아요

    2015.07.15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정책이네요

    2015.07.23 16:11 [ ADDR : EDIT/ DEL : REPLY ]
  8. 앨리스심

    잘 읽었습니다!

    2015.07.26 15:50 [ ADDR : EDIT/ DEL : REPLY ]
  9. 잘읽었습니다

    2015.07.26 21:32 [ ADDR : EDIT/ DEL : REPLY ]
  10. shy

    안전산업 육성같은 좋은 정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15.07.27 15:58 [ ADDR : EDIT/ DEL : REPLY ]
  11. 공룡

    이런 정책이 많이 나왔스면 좋겠네요.

    2015.07.27 23:09 [ ADDR : EDIT/ DEL : REPLY ]
  12. 카티만세

    인사동쪽에 면세점도 새로생긴다던데 많이 발전하겠네요!

    2015.07.28 10:4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씨앗

    좋은 소식 잘 읽고 갑니다!

    2015.07.29 13:53 [ ADDR : EDIT/ DEL : REPLY ]
  14. 좋은 정책인거같네요

    2015.07.30 1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명동 인사동 거리가 더 아름다워지겠네요!! 기대됩니다!!ㅎㅎ

    2015.08.21 12:38 [ ADDR : EDIT/ DEL : REPLY ]
  16. 좋은 정책인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

    2015.10.14 0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첫 발 내딛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13곳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하는 지역
* 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일반규모 6곳, 소규모 5곳)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상향식 도시재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여 총 86개 지역이 신청하였으며, 문화․경제․복지․도시․건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현장평가를 시행하고,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지정되었습니다.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은 부산과 청주 2곳이 지정되었고, 쇠퇴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재생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이상 일반규모 6곳),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이상 소규모 5곳) 등 11곳이 지정되었습니다.

 


 

1.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원계획

 

(일정) 5월부터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9월경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17년까지 4년간 시행됩니다.

 

(재정지원)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비(0.5~2.0억원)와 사업비(60억원~250억원)가 4년간 국비로 지원되며, 금년에는 계획수립비 전부(13.1억)와 사업비의 20%(280억원)가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단위 : 억원/개소)

* ‘14년도는 총 사업비의 20% (경제기반 50억, 근린재생 12~20억) 지원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과 연계가능한 각 부처의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하여 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거쳐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행정․기술적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과 함께 행정․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린재생형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추진주체 구성과 주민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기반형은 현장여건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가 가능한 복합개발사업 등 앵커사업*을 지자체․주민이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예) 역세권, 터미널 등 주변 개발, 이전 부지를 활용한 공공+민간 복합시설 등

 

 

 

2.선도지역 외 지자체 도시재생 지원계획

 

국토부는 금년에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역 외의 다른 지자체에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선도지역 외 지역의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역의 역량강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선도지역 공모에서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역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국비로 지원하고, 그 외의 지역도 수요조사를 통해, 6~7월중 주민․지자체 공무원․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200여명)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주민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직접 재생계획을 수립해 보는 프로그램

 

또한,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지자체가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시 상담 및 컨설팅을 시행합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쯤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고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16년부터 매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매년 약 35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이 구체화됨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중추도시생활권 등의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0429(조간)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도시재생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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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미분양 20,193호(10개월 연속 감소)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3월 26일(수) ‘14년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52,391호전월(58,576호) 대비 6,185호가 감소하여 6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06년 2월(52,218호) 이후 가장 적은 수량으로, 신규 미분양 등 증가분이 전월에 비해 크게 줄었고 8.28 대책 등의 영향으로 기존 미분양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신규 등 증가분 : ’14.1월 3,229호 → 2월 460호(수도권 58호, 지방 402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4.1월 5,744호 → 2월 6,645호(수도권 3,477호, 지방 3,168호)


한편,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373호 감소20,193호 10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08.3월(20,012호) 이후 가장 적은 수량입니다. * 수도권 11,279호(전월대비 △498호), 지방 8,914호(전월대비 +125호)


지역별로 도권전월(32,697호) 대비 3,419호 감소29,278호 나타나 4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미분양 등 증가분이 거의 없었고 경기에서 기존 미분양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신규 등 증가분(58호) : 서울 12호, 인천 46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3,477호) : 서울 △183호, 인천 △422호, 경기 △2,872호


지방전월(25,879호) 대비 2,766호 감소23,113호로 나타나 3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03년 10월(20,953호) 이후 가장 적은 수량으로, 부산, 경남, 충남 등을 중심으로 기존 미분양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신규 등 증가분(402호) : 강원 200호, 경남 149호, 제주 50호 등 / * 기존 미분양 해소분(△3,168호) : 부산 △698호, 경남 △570호, 충남 △463호 등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은 22,313호(수도권 16,059호, 지방 6,254호)로 전월(23,384호) 대비 1,071호 감소(수도권 △663호, 지방 △408호)하였으며, 85㎡ 이하는 30,078호(수도권 13,219호, 지방 16,859호)로 전월(35,192호) 대비 5,114호 감소(수도권 △2,756호, 지방 △2,358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온나라 부동산포털              

(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0327(조간) '14년 2월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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