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여 제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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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년 8월 28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택지지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확대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매입임대는 1호 이상 소유)했으나,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확대하였으며,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매입임대주택은 100호를 등록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②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의 우선 공급 방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공급하는 자가 토지를 환매하거나 토지임대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도시지역 5천㎡이상, 비도시지역 2만㎡이상으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로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을 위해 최소면적기준을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2만㎡, 그 외 지역은 10만㎡로 하였습니다.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려는 자도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00호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실적이 없어도 촉진지구 제안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되, 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년 내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한 공급촉진지구가 10만㎡이하인 경우 시행자 편의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되고 다세대, 연립은 층수제한(4층)이 있어, 5층짜리 다세대, 연립 건설 불가


또한 공급촉진지구 내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하였습니다.


 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⑥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였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일인 12월 2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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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요즘 치솟는 전세 값 때문에 매매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실거래가 정보를 찾는 분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얻는 힘든 과정은 이제 안녕~ 원하는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정보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어플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

그동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했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이제 어플에서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실거래가 어플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동안 아파트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모바일 실거래를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매매, 전월세)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단지를 등록하거나 검색을 통해 원하는 지역(읍/면/동)의 아파트 단지별 실거래가와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 전월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감정원 부동산 가격정보

거래에 필요한 매매·전세 시세정보, 나에게 맞는 매물·분양정보, 아파트 관리비, 거래절차, 세금계산 등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어플입니다.






아파트 매매시세, 아파트 전세시세, 오피스텔 매매시세, 오피스텔 전세시세, 실거래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원하는 정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아파트 매물 찾기(매매/전세), 나에게 맞는 아파트 분양정보, 아파트 관리비, 부동산 세금계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원하는 매물도 찾고, 부동산 세금까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 스마트 국토정보

스마트 국토정보 어플에서는 부동산 정보검색, 국토 관심정보 검색, 국토이용 현황분석, 국토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검색에서는 현재 자신이 위치한 곳의 부동산 정보 및 주택 실거래가 가격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국토통계에서는 지목별, 소유구분별 통계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이사할 지역을 선정할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나라부동산포털

온나라부동산포털 앱은 부동산정보 제공 창구 일원화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플입니다.





부동산 관련 중계사무소 정보, 아파트, 다세대, 단독 주택의 실거래가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취득세, 중개수수료, 재산세, 면적계산기를 이용해 부동산 관련 계산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부동산 거래방법을 절차별로 안내해 드리며, LH에서 제공하는 분양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보 및 실거래가에 관한 어플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의 인기 검색어 1위가 “아파트 실거래가”일 만큼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어플들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제 발품 팔지 않고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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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6.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입법예고(3.21.~5.1.)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우선,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의 일환으로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정비와 이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

 

아울러,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습니다.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또한,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의 경우, 수요자가 유사하여 맞춤형 공급(수요자 우선 또는 분할 모집)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련의 주택건설기준 및 분양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규모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하여 공급되는 용지

 

 

②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개정 이후 새로이 분양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도 적용됨에 따라, 약 5만 5천 세대(‘13.6월 이후~’14.6월 공포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가 전매제한기간 완화 규정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공급 부문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603(석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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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타당성조사 결과 "부적정" 판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남더힐」민간임대아파트(舊 단국대 부지 위치)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세입자와 시행사측의 감정평가금액이 차이가 커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적정성여부를 검토한 결과, 양측의 감정평가서가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 등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한남더힐」에 대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절차: 타당성조사 의뢰→자료제출 요청→감정평가서 분석, 현장조사, 자료수집(유사부동산 실거래사례, 인근부동산 탐문조사 등), 평가사 의견청취→결과서 작성→1차 자문․심의위원회→평가사 재심요청→2차 자문․심의위원회→최종결과보고서 작성․보고

 

그 결과 모든 법인이 주된 평가방법으로 채택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있어서,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에 있어 대부분 “미흡”하였으며, 이로 인해 평가액이 적정가격 범위(한국감정원 분석)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소(세입자측) 또는 과다(시행사측)하여 부적정한 바, 해당 감정평가서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한남더힐」600세대에 대한 평가총액이 세입자측은 1조 1,699억 원, 시행사측은 2조 5,512억 원이며,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수준은 1조 6,800억 원~1조 9,800억 원임

 

 

□ 사업개요

 ㅇ 대지면적 : 111,511.5㎡(서울 용산구 한남동 60번지 일대, 구 단국대 부지)

 ㅇ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2~12층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32개동 600세대 / 연면적 209,358.14㎡

 ㅇ 사업주체 / 시공사 : 한스자람(주) / 금호산업(주)

 

□ 추진경과

 ㅇ (’08.5월) 사업계획 승인 ⇒ (’09.2월) 입주자 모집공고 ⇒ (‘11) 입주 ⇒ (‘13.7~) 분양전환 추진 중

 

□ 평균임대보증금 : 2,350만원(3.3㎡당)

   * 보증금/ 월임대료 : 최저  15억 2810만원/260만원(215㎡형), 최대  25억 2070만원/429만원(332㎡형)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가 “부적정”으로 판정됨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법인 포함)에 대하여 6월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징계처분*할 계획입니다.

* 징계 종류: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견책 / (감정평가법인) 업무정지, 과징금

 

또한,「한남더힐」감정평가와 같은 부실평가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감정평가실무기준』을 개정하여 대규모 일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연수규칙을 개정하여 윤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를 개정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발급시 감정평가서와 관련서류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을 의무화하여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실 감정평가에 대하여는 징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0603(조간) '한남더힐' 부실 감정평가 관련자 엄정 조치 예정(부동산평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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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소음진동관리법개정(‘13.8.13일 공포, ’14.5.14일 시행), 주택법개정(‘13.12.24일 공포, ’14.5.14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공동부령을 마련하고 411일부터(기간 4.11~5.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하여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 : 주택법2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대상

  

층간소음의 범위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하고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

* , 창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 “급배수 소음은 주택 건설시에 소음성능이 결정되므로,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조절이 불가능


층간소음은 위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함

 

층간소음 기준 설정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3dB(A), 야간 38dB(A),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dB(A), 야간 52dB(A)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으며,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하여 얻음, 이는 지난해 연구용역(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거쳐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설정

 

활용방안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입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측정기준도 1분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당사자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이웃간 조심 하도록 하고자하는 기준이며당사자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예방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의 바닥구조가 층간소음에 대한 저감성능이 향상되도록 바닥 슬래브 두께를 벽식 210mm 이상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선('13.5.6 개정, 14.5.7.일 시행) 

*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금지행위 등 생활수칙, 분쟁조정 절차, 자율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표준 관리규약을 마련, 배포(‘13.6) 하였고 입주자대표기구가 자체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층간소음 분쟁 발생시 조정하도록 함

 

공동주택의 관리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상담을 통해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우리함께 행복지원센타’(4.8일 개소)를 새로이 만들어 층간소음 상담도 함께 지원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1661-2642)’2012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1395대광역시로, 올해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상담, 현장진단 및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웃간 갈등조정을 위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36월 이래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을 조정 및 중재해 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법적 층간소음기준이 발효됨에 따라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을 추진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은 행복한 생활공간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환경부국토부가 협업하여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양 부처가 협력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국토부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이웃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며 층간소음기준이 마련되면 이웃간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201451일까지 입법예고되고,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11(조간) 정부, 아파트 층간소음 최저기준 제시(주택건설공급과).hwp


(참고1) 층간소음 기준 참고자료.hwp


(참고2)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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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1.~5.1.) 추진,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 규제 정상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완화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로 3월 21일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21.~5.1.)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


현재 20세대(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예: 한옥 등 수요특성이 유사한 동호인 주택의 경우 수요자를 우선 또는 분할 모집하여야 하나, 분양절차 준수 시 시행에 한계



《 사업계획승인 기준 완화(요약) 》

구분 

현행 

개정 

 단독주택

 20호

* 예외: 블록형 단독은 30호

 30호

* 예외: ① 블록형 단독주택,② 한옥은 50호

 공동주택

 2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다세대, 연립, 도시형주택은 30세대

 30세대(리모델링 포함)

예외: ① 진입도로(6m)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②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시장·군수가 완화제한 가능) : 50세대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미, 공동주택 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까지(‘11.6),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30호까지 완화(’12.7)된 바 있고,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된 토지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50세대까지 완화*하여, 노후주택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합니다.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화됩니다.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140321(조간)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 (3).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코엑스로 모두 모인 국토해양과 관련된 모든 첨단 기술!
코엑스에서 국토해양의 미래를 보다!



삼성동 코엑스에 다녀왔습니다. 왜냐구요? 정말 코엑스에서는 저희 국토해양부 기자단이 심심할 틈이 없게 기삿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역시 재미있는 소잿거리로 우리의 취재를 즐겁게 해주니 말이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사는 지난 7월 12일에서 14일까지 약 2박 3일간 개최 되었던 2011 국토해양 Technology Fair 행사입니다! 자, 코엑스에서 열린 흥미진진한 스마트 기술 취재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 2011 국토해양 Technology Fair 행사장의 모습입니다.

이번 2011 국토해양 Technology Fair(이하 국토해양전)은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미래를 여는, 세계로 나아가는 국토해양 Technology Fair]라는 주제로 12일부터 14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행사명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번 전시회는 국토해양에 관해 지금까지 발전된 기술과 산업을 홍보하고 각 산업 간 창조적 결합까지 꾀하여 마치 슬로건과 같이 미래와 세계로 도약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 전시장 외부에서는 보시다시피 그동안의 발전상을 알기 쉽게 그림과 표로 나타낸 전시물들이 있었습니다. 아쉽게 근접촬영은 하지 못했지만 저기 있는 설명판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게만 보이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이해도 잘되고 그림도 눈에 쏙쏙 들어왔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전시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이브리드 자전거?

여러분 요즘에 하이브리드라는 말 많이 듣고 계시죠? 어느 자동차 CF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면서 열심히 선전하고 있고 컴퓨터나 가전제품에도 하이브리드라는 단어가 많이 붙고 있으니 말이죠. 우선 하이브리드의 개념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하이브리드

이질적인 요소가 섞인 것으로 혼합, 혼성 등의 의미를 가지나 보다 넓은 의미로 휴대폰에 카메라는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등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다원성으로 대표되는 이런 하이브리드의 성질이 요즘에는 정치 사회 통합코드로도 주목받고 있지요.


이번 국토해양전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자전거입니다~

▲ 이 자전거가 하이브리드인 이유는 바로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20km의 거리를 이동하는데 평균 40분 정도가 소요되고 이 자전거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한 달 전기료는 단 1000원! 이라고 합니다.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스쿠터 못지않은 성능에 사용자가 페달을 밟으면 밟는 대로 또 전기가 발생되고, 전기를 이용하니 대기 오염도 없으니 정말 팔방미인이 따로 없네요~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인근 관공서에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큰 비용부담 없이 손쉽게 이용가능하십니다.

스마트 하이브리드 자전거 기능

1. 위치확인용 GPS 및 무선통신장비 탑재 
  - 이동 위치 기록 및 자전거용 네비게이션 기능

2. 도난방지 기능 
  - 잠금시 GPS에 의한 무단이동(5m) 감지 및 경보
  - 잠금시 진동센서에 의한 충격 감지 및 경보

3. 발전모드 전환 가능
  - 내리막길 및 운동을 원할 때 발전모드 전환
  - 8도 경사로에서 10km/h 이상 속력 유지



물탱크 오염걱정 이제 끝!

혹시 아파트나 연립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쯤 건물 물탱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물탱크 내부를 점검하시다가 그 엄청난 녹과 정말 이걸 사용해도 될지 의심되는 청결상태에 경악하셨던 분들께서도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이번 국토해양전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신개념 물탱크 시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 새로운 친환경 물탱크에 대한 안내입니다^^

저도 최근 전역했지만 군대에서 물탱크를 직접 청소해본 경험이 많았는데요 정말 위생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토해양전에서 세계 최초의 신개념 친환경 물탱크를 보고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엔아이씨이 김운용 사장님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주신 (주)엔아이씨이 김운용 사장님이십니다^^

Q. 이 물탱크가 어떤 면에서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죠?

A. 직접 가내 물탱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를 철근 구조물을 거미줄같이 쌓아 유지하고 있어서 녹이 슬어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었고 불필요하게 자원이 낭비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SMC물탱크는 외부보강 시스템의 개선으로 철근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탱크 통만으로도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게끔 개선되었지요.


Q. 물탱크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그동안 수자원을 다루는 다른 기술들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유독 물탱크 분야에서만은 이렇다 할만한 진보 없이 옛날 방식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써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탱크 시장은 국내에서만 약 1조 7천억 규모의 시장이고 성장률이 그 어떤 산업보다 빠릅니다. 저희는 지속적인 기술개선으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팜플렛을 보니 물탱크에 대한 특별한 점이 보이는데 설명해주시겠어요?^^

A. 친환경도 친환경이지만 새로운 물탱크는 내진설계가 탄탄하죠.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이든 부대시설 내진설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물탱크를 개발하면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여 국내 대학들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교수님들을 영입하는 등의 노력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국토해양전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각자 고유한 기술을 뽐내면서 동시에 국토해양의 균형적인 발전과 한국경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훌륭한 경연장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