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3월 31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3월 31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 연장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평생 1회로 제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급



주택유형

종 전 (‘09.4월 이전)

현 행 (‘09.4월이후~현재)

국민주택등

§19①

§19⑫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19①)

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건설량의 5%

   (임대주택은 10%) 특별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19⑫)

민영주택

§19②

ㆍ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영구임대

§31⑥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14.3.31까지 한시 운용)

국민임대

§32⑦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14.3.31까지 한시 운용)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국가보훈처 요청사항*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 요청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4557(’13.4.12)〕





<연도별 주택공급 신청현황>

(단위:가구)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 계

9,635

15,934

16,336

22,925

27,425

28,301

분양주택

2,292

4,823

4,281

5,081

4,883

4,206

임대주택

7,343

11,111

12,055

17,844

22,542

24,095


(단위:가구)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 계

1,993

2,621

2,357

2,356

2,496

분양주택

652

645

669

926

576

임대주택

1,341

1,976

1,688

1,430

1,920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2014년 3월 31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40331(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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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2월 27일 공포․시행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2월 27일(금)부터 공포․시행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만 20세→19세)되어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합니다.


 * 단독세대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



< 현행 주택약 관련 연령 기준 >


◈ 주택 유형에 따른 청약연령 기준

 - (국민주택 등)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만 청약 가능

 *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는 성년이어야 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미성년자도 세대주 가능〔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의사무능력(부모)세대 등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사실조사하여 인정〕: 안행부 ‘주민등록 사무처리 요령’

 - (민영주택)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청약 가능


◈ 입주자 저축 가입연령 등 기준 

 - (청약예금, 청약부금)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가입 가능

 - (종합저축) 연령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나, 만 20세 이전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인정기준을 제한(납입횟수 : 최대24회, 가입기간 : 최대2년)  


(개선) 민법 상 성년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완화(만 20세→19세)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 기여를 기대합니다. 



2.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 활성화에 애로가 있습니다.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 건축물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 : 주택공급규칙 제3조제1항)


이에 따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중됩니다. 


(개선)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합니다.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합니다.(☞ 7․24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후속조치)


* ‘분할 입주자모집 운영기준’ 기 변경 시행(‘13.9.11)

종 전

변 경(13.9)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4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300호 이상

모집횟수는 3회까지만 허용

회차별로 입주자모집 승인

착공입주일은 동일

미분양 분은 회차별 선착순 공급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2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50호 이상

모집횟수는 5회까지만 허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제공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당첨자(동․호수 포함) 발표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자메시지(SMS)로 당첨결과(명단+동․호수)를 개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가 다수(‘12.3 국민권익위 관련자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현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당첨결과 문자메시지서비스(SMS)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개선) 현행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당첨결과를 공고하는 방법 외에,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대효과) 문자메시지(SMS) 확대를 통해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4.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정재원사무관(☏044-201-3385)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은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도정법 §48②6.)


그런데, 도정법 적용대상 주택이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06.8.18 이전까지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하였으나, ’06.8.18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배제하였습니다. 


※ 도정법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규제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


(개선)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합니다.


공급규칙 개정시 운영된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폐지*되었으며, 現 시장상황 고려시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09.2), 재건축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14.12)


이를 통해 노후 주택 정비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5.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  


※ 담당부서: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총괄과 김용건사무관(☏044-201-4507)


(현행)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자산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합니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기준 미적용) 이로 인하여,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했습니다. 


(개선) 보금자리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 포함)에 대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적용하고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자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신설합니다.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국토부 고시)에서 자산기준(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설정


< 특별공급 유형별 소득․자산기준 현황 (단위 : 만원) >

구 분

소 득*

자 산

부동산

자동차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신혼부부

100%이하

유지

21,550

유지

2,766

유지

생애최초

100%이하

유지

21,550

유지

2,766

유지

다자녀

-

120%이하

-

21,550

-

2,766

노부모 부양

-

120%이하

-

21,550

-

2,766

        * 소득(3인가구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449만원, (120%) 539만원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여 공공주택 정책 신뢰도가 제고될 것입니다. 



6.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마련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서기관(☏044-201-3358, 3359)


(현행)「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2.8.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규칙으로 정함(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주거약자 :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이상, 그 외 지역은 5%이상 의무건설합니다. (같은 법률 제10조 및 영 제5조)


(개선)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주거약자의 입주자격․우선 순위 및 입주자 모집 방법 등 공급 기준을 마련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기준 개요 >

▸입주자 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주거약자

 ②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주거약자

 ③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주거약자


〈국민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ㅇ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라 선정

▸동순위내 경쟁시는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선정

▸입주자 모집 시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고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3년 12월 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조정’,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및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는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31227(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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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1월 7일 공포․시행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1월 7일(목)부터 공포․시행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서기관(☏044-201-3358) 



(현행) 현행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중입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다만, 수도권 거주자(서울․인천․경기)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


신혼부부가 아닌 자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거주지역 제한이 없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퇴색되어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 폐지 필요



<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개요 >


▸ 제도개요

  국가․지자체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일정물량을 자격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 자격요건

  ①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 구비, ②혼인기간 5년이내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공급물량 : ①영구임대주택 10%,  ② 국민임대주택 30%



(개선)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하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됩니다.  


(기대효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 확대로 결혼․출산 장려가 기대됩니다. 

 



2.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 담당부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 조항석사무관(☏044-201-4484)

 


(현행)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 중이나, 이전기관 직원의 청약률이 낮고(전국평균 0.3:1), 다른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이전을 전후하여 직원들의 주거확보에 어려움 예상됩니다. (이전기관 직원 5,520명(이전인원의 14.7%)만 수분양, ~’13.9월)


* 원룸은 혁신도시 내 층수․세대수 제한으로 추가공급 불가, 오피스텔은 ’15년 이후 공급 예정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려 해도 법인에게는 미분양 주택 이외에는 공급규칙상 공급 불가능합니다.


* 자연인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으로는 리츠, 부동산 펀드에 한해 임대사업용으로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

  -이전기관인 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공급받으려 해도 혁신도시는 일반 청약률(일반청약 경쟁률 2.47:1, 전체 경쟁률 1.49:1)이 높아 미분양 가능성도 낮음


 이전기관과 혁신도시 의원모임에서 이전기관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아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개선) 소속 직원의 관사(임시사택) 또는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게 ‘15년말까지 특별공급 비율**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허용합니다. 


* 관사(임시사택): 배우자 직업,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가족 동반이주가 어려운 단신이주직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한시적(4년이내)으로 보유하는 주택

숙소: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순환근무자의 거주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신축․매입․임차하여 연속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 현재는 전체 물량의 70%∼100%, 행정예고·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금년내 50%∼70%로 조정예정(「혁신도시 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 필요)



< 개선안 주요 내용 >

▸ 특별공급 대상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한함


▸ 특별공급 기간 : ’15.12.31까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분)에 한해 적용


▸ 관사․숙소 운용기간 : 관사는 기관이전일부터 4년간, 숙소는 기간제한 없음


▸ 특별공급 여부 결정 : 특별공급 비율 내에서 관할 시․도지사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분양․임대) 여부를 결정

  * 국가균형발전 목표에 반하지 않도록 관할 시․도지사가 주거여건, 주택의 수요․공급상황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기대효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3 . 노인복지주택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적용 대상에서 제외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현행 및 개선) 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은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한합니다.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20호이상 공급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이 아닌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으로 변경되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대효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적용 대상 명확화됩니다.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3년 11월 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및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는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31107(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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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공, 영구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 임대주택이라는 점~~~^^

 


 


▲ 출처 : 국토교통부 사이버홍보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서울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을 직접 방문하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무주택자 5분위 이하 550만 가구 전부를 주거복지 정책 대상으로 어떤 형태로든 지원할 것"이라며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장관님의 첫 외부일정으로 영구임대주택을 방문하셨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의 정의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주택 유형부터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주택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분양과 임대주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임대주택 유형에는 에는 공공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로 구분됩니다.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임대주택은 주택을 빌려주는 제도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저렴하게 임대하여 목돈이 넉넉지 않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되는 주택입니다.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까요?




▲ 국민임대주택단지 전경


 

1.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평형은 14~20평형이며,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LH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총 3가지 유형으로 5년(10년) 임대주택, 분납임대, 50년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5년(10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인 5년,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분납임대는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임대기간 동안에는 잔여분납금에 일정 이사를 반영한 월 단위 임대료로 납부)을 납부하는 주택으로 최종 분납금 납부(임대기간 10년 후)시 소유권이전 가능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50년 공공임대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3. 영구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단지 전경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주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4.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전세난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요, 바로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니다.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이란,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대응 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ㆍ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렇게 임대주택들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저도 임대주택이 궁금하여 여러 종류 중 장관님처럼 영구임대주택을 한 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입주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입주민을 위한 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아파트 입구부터 나무가 많고, 단지가 깔끔하게 정리 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점이 있었어요.  이것은 비행접시?

 

 


 

어렸을 때 한 번 정도 봤을 건축물인데요. 이것은 바로 고가수조입니다. 고가수조는 건물에 급수하기 위해 높은 가대를 축조하고, 그 상부에 설치하는 수조입니다. 수압이 낮아서 건축물에 직접 급수가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고가 탱크"라고도 불립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1998년 공공임대주택 전문 관리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주택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주택관리공단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관리, 생활관리, 입주대기지원 등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경제적 도움을 위한 '1사 1단지'결연 캠페인과 독거노인 등을 밀착 보호하는 '관리홈닥터', 단지별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등과 의료지원/가사지원/무상수리/고충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장공사와 베란다 섀시 교체 등으로 단지 환경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해 많은 분들이 힘쓰시고 계시는데요, 저렴한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입주민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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